====== International Law ====== ---- **국제법\\ 国際法\\ International Law\\ Völkerrecht**\\ ===== 정의 =====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으나, 국가 이외에도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는 물론 개별 [[국민]], 외국인 등 인간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의가 다소 달라졌다.\\ 현대 국제법의 정의는 [[국제사회]] 내에서 인정되고 통용되는, 국제사회 내의 행위주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며 안정되고 조직된 국제관계의 틀로서 기능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한 일관된 성문법전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 각종 [[국제기구]]의 규범 및 문서로 확정된 [[조약]] 등을 포괄한다.\\ 국제법의 정의는 [[폴리포닉 월드]] 및 [[현실세계]]의 것이 거의 같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성문국제법을 [[조약]]으로 지칭하여 국제법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연원 ===== **공사중인 항목** ===== 성격 =====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의 상호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주권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아래에 열거되는 사항과는 구별된다.\\ * 섭외사법 - 개인의 행위에 복수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 세계법(世界法) - 개별국가의 존재가 부정되어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상정한 법이다. * 준국제법 - 국제법의 주체를 일방으로, 주체가 아닌 사인(私人)을 타방으로 하여 성립된 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율한다. * 국제예양 - [[국제사회]] 내에서 준수할 예의, 호의 등으로, 위반행위는 국제법 위반은 아니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초국내법 - 국가의 [[영역]]을 넘는 행동,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포함된다. **공사중인 항목** ===== 유형 ===== ==== 존재형태 ==== * 국제관습 * [[조약]] ==== 인적 적용범위 ==== * 보편국제법 * 일반국제법 * 특수국제법 ==== 시간적 적용범위 ==== * 평시국제법 * 전시국제법 ==== 구속력 ==== * 경성국제법 * 연성국제법 ===== 현실세계와의 차이점 ===== **공사중인 항목** ===== 관련항목 ===== * [[국제사회]] * [[국가]] * [[국민]] * [[영역]] * [[정부]] * [[국제기구]] * [[국제연합]] * [[진영]] * [[조약]] * [[영역]] * [[문화]] * [[역학관계]] * [[전쟁]] * [[군함]] *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