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베 신조 로서의 행보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이번 일이 무서운 것은, 그 동안 본격적인 총기 관련 범죄가 드물었던 한국이나 일본 같은 환경에서 조차도 언제 어느 때건 불시에 정치인이나 요인이 피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총신은 파이프, 총탄은 볼베어링, 화약은 폭죽의 흑색화약, 기폭장치는 건전지라는 흔한 잡동사니 들이고 이것들을 ABS제의 3D프린팅 프레임에 조립해 절연테이프로 감은 조잡한 물건이지만 실전에서는 무엇보다 흉악한 흉기가 되었죠.

재장전을 포기한 2총신 산탄 구조로 설사 초탄이 오발되거나 불발되어도 즉시 차탄으로 보완한다는 용의주도함이 압권. 한편으론 아무리 선거유세 기간, 아무리 이전 과잉진압 논란으로 보안이 허술했음을 감안해도 아베 씩이나 되는 고급 요인의 코앞 3미터 거리까지 괴인이 접근해 공격할 동안 저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 생각하네요.

한편 사건의 흉악성과는 별개로 경찰 측이 밝힌 대처 실패 사유인 "종래의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관례였기에 거기에만 대응하다 실패했다"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유명 만화 '닌자 슬레이어'와 엮이기도 했었죠.

작중에서는 서로 죽이는 사이라도 반드시 '아이사츠(인사, 통성명을 뜻하는 용어)'를 해야한다. 단, 아이사츠 전 '앰부쉬(기습을 뜻하는 용어)'는 1회에 한에 허용된다는 설정을 근거로 앰부쉬도 받아내지 못한 산시타(3류, 무뢰배 정도의 용어)였다는 유머로 놀림감이 되기도 하였죠(...).

정말 가공할 사건이었죠. 이번의 건은. 그리고 정치극단주의가 한때 횡행했다가 현재는 완화되었다는 일본의 상황이 결코 안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으로 증명되었어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제총기 범죄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었고, 또한 요즘은 정치극단주의가 심해져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다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일본보다는 그나마 적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정원 자체가 적으니까요.

나라현경찰본부장은 물론 경시청장관도 이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및 경찰개혁에 대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게 도도부현경찰본부 차원으로 될 일이 아닐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 밝혀놓았듯이 다양한 위협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적규모 확대, 총기사용도 염두에 둔 대처역량강화 및 국가경찰 운영이 확실히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위에 마키님 말씀대로 다른 것도 다 위기이지만 무엇보다 '동아시아라고 안전지대만은 아니다', '(범죄자들 입장에서) 우리도 까딱하면 저지를 수 있다' 같은 "선례"가 남아버렸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네요. 특히나 공동체의 파괴나 별 거 아닌 해프닝에 대한 이런저런 사적제재가 뉴스에 거론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주먹다짐이나 도구(골프채, 야구방망이...)의 수준을 넘어 본 건처럼 사제총기까지 가면 어떡하나 싶은 우려도 큽니다. 뭣보다 이런 세태가 퍼지면 퍼질수록 '나만 문제 안 일으키면 그만이지' 같은 게 안 통해요. 그냥 꼴보기 싫다고 저질러버리면 그만인 분위기로 가는 거니...

이제 테러에서 안전한 장소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는 게 이번의 테러로 증명된 것이죠.

그리고 폭력에 호소하는 태도, 특히 비가역적인 결과를 일으켜 놓고 그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비대칭적인 상황의 확산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특히 정치극단주의 성향이 더욱 첨예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실제로 2016년에 서울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순직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2명이 부상을 입은 전례가 있었고 그 사건의 10년 전인 2006년에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얼굴을 커터칼로 피습당한 테러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일본이 분명 크게 변할 것이 틀림없어요.

작년에는 도쿄 시부야의 전동차 안에서 칼부림 사태도 발생한데다 올해는 전직 총리이자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인사가 피살당하는 대형 테러까지 일어났으니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치안유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거예요. 아직 어떻게 변할지를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현상유지나 축소가 아님은 명백하겠죠.

2022년 8월 9일 업데이트

일본 경찰청에서 도도부현경찰이 작성하는 요인경호계획에 대해 내용체크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찰청의 관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굳혔어요. 그리고 경호요칙(警護要則)에 대해서도 30년만에 재편할 것도 시야에 두고 경시 SP(Security Police) 증원, 전국 경호원의 연수확충 등의 여러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사용중인 경호요칙은 1992년에 발생한 카네마루 신(金丸信, 1914-1996) 당시 자민당 부총재가 연설중 우익단체 구성원의 총격을 받은 사건을 토대로 1994년에 개정된 것이지만 전직 수상이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의 보고의무대상자가 아닌 문제나 경찰청의 역할이 경호요칙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문제점도 담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청 간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要人警護　警察庁が事前チェック強化へ　SP増員、研修拡充も検討

(요인경호 경찰청이 사전체크 강화하기로 SP증원, 연수확충도 검토, 2022년 8월 8일 마이니치신문-야후재팬 기사, 일본어)

2022년 8월 25일 업데이트

아베 신조 전 내각총리대신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나카무라 이타무(中村格, 1963년생) 경찰청장관 및 오니즈카 토모아키(鬼塚友章, 1972년생) 나라현경찰본부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사임했어요.

경찰청장관이 개별사건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건이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임 경찰청장관으로 츠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1963년생) 경찰청차관이 승진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나라현경찰본부에서는 오니즈카 본부장이 사임한 것은 물론 경비부 간부 7명에 대한 징계처분도 내려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警察庁長官が辞意表明　「人心一新」引責―奈良県警本部長も・安倍氏銃撃

(경찰청장관이 사의표명 "인심일신" 인책 - 나라현경찰본부장도 - 아베씨 총격, 2022년 8월 22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2년 12월 14일 업데이트

2022년 일본내 최대의 사건인 아베 신조 전 내각총리대신 피살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민간방송사 MBS에서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의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컴퓨터그래픽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후방은 완전히 내버려두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용의자가 접근할 때까지 어떠한 제지도 없었는데다 당시 발생한 폭발음에 대해서도 총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당시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정신감정이 실시된 뒤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独自ＣＧ再現『山上徹也容疑者の目線』で見る後方警戒の手薄さ...安倍元総理に近づき発砲するまで　警察庁の秒単位で記録された報告書を基に作成

(독자CG 재현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의 시선" 으로 보는 허약한 후방경계...아베 전 총리에 접근해서 발포하기까지 경찰청의 초단위로 기록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2022년 12월 9일 MBS 뉴스 기사, 일본어)

2022년 12월 28일 업데이트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사건에 대하여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를 나라지방검찰청이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라지방검찰청은 7월 25일부터 용의자를 감정유치(鑑定留置)했고 11월 29일까지의 감정유치예정이 청구에 따라 2023년 1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구류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월 13일까지는 기소하기로 결정했어요.

공판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山上容疑者を殺人罪で起訴へ　刑事責任問えると判断―安倍元首相銃撃・奈良地検察

(야마가미용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 아베 전 수상 총격/나라지검, 2022년 12월 27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2년 12월 28일 업데이트

[내용추가중]

2023년 1월 15일 업데이트

일본 경찰청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피살사건에 대한 4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현장의 문제점은 이렇게 요약가능해요.

첫째, 후방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음.

둘째, 발사후의 대응.

계획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노정되었어요.

첫째, 안이한 전례답습.

둘째, 조직적인 위험성 인지가 결여됨.

이러한 점이 지적됨에 따라 요인경호에서 발본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또한 요네무라 토시로(米村敏朗, 1951년생) 전 경시총감은 "이번의 검증 및 보완을 해서 끝인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실시되는 경호를 더욱 검증해서 수정해나가는 부단한 작업이 필요해진다." 라고 평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ことしの重大事件】安倍元首相銃撃事件 警察庁報告書詳細

2023년 4월 15일 업데이트

이번에는 일본에서 현직 수상을 노린 폭탄테러가 시도되었으나 제압되었어요.

오늘인 4월 15일 오전 11시경에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소재 사이카자키어항(雑賀崎漁港)을 방문한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1957년생) 수상이 수산물을 시식한 후 연설을 하기 직전에 큰 폭발음과 흰 연기가 발생하는 폭발이 발생했어요. 용의자는 은색의 캔 같은 것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려다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체포되었고 그가 던진 물건은 터져서 폭음과 연기를 발생시켰어요. 인명피해는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速報中】岸田首相の演説直前に爆発音 首相は無事 容疑者逮捕

(속보중 키시다수상의 연설직전에 폭발음 수상은 무사 용의자체포, 2023년 4월 15일 NHK 기사, 일본어)

2023년 5월 1일 업데이트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경찰의 선거경호 특유의 난점이 부상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정치가와 유권자간의 친밀도를 중시하다 보니 경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문제점이 2022년 7월의 아베 신조 전 수상이 피격당한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전현직 수상, 관료, 정당간부 등의 경호대상자가 경시청SP 및 지방경찰이 경호에 나서고는 있어도 효과적인 경호가 힘들고 또한 경시청SP의 인원들도 크게 부족하죠. 올해 경시청에서 경호과를 300명 증원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의 시크릿 서비스(Secret Service)는 6,500명 이상의 규모이고 그 중 실제 경호임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해도 3,200명은 넘어요. 또한 전현직 대통령의 지지자집회나 타 후보의 응원연설에서는 금속탐지기 통과검사를 받거나 큰 짐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안전을 높이고 있어요. 한국은 700명 규모의 대통령경호처와 별도의 카운터어설트팀(Counter Assault Team)을 운영중이고 프랑스는 대통령 및 수상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1,260명 규모의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과 비슷하게 경찰이 경호를 담당중인 영국 또한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미 2021년에 하원의원이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들과 집회중에 습격을 받아 피살되는 일도 발생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Ｇ７各国と比べる要人警護態勢　政治家襲撃海外でも

(G7 각국과 비교해 보는 요인경호태세 정치가습격 해외에서도, 2023년 4월 26일 산케이신문 기사, 일본어)

2023년 5월 28일 업데이트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에서 아오키 마사노리(青木政憲, 31세) 용의자가 4명을 살해했어요. 그 중 2명은 여성 지역주민이었고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당했어요. 다른 2명은 남성경찰관으로 용의자가 차창에 총격을 가해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총탄에 맞았고 이후 2명 모두 사망이 확인되었어요.

섬나라여서 외부에서의 총기반입이 쉽지 않더라도 엽총의 소지까지 막을 수는 없었고 그가 소지했던 엽총도 합법적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 문제가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입증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4人死亡立てこもり事件・女性2人を狙った計画的犯行か　パトカーは運転席の窓ガラスがなく…【長野･中野市】

(4명이 사망한 농성사건 여성 2명을 노린 계획적범행인가 순찰차는 운전석의 창유리가 없이...나가노현 나카노시, 2023년 5월 27일 TBS NEWS DIG 기사, 일본어)

2023년 6월 13일 업데이트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에 대한 총격사건의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에 대한 재판이 준비중이었던 나라지방재판소(奈良地方裁判所)에 수상한 소포가 배송된 사건이 있었어요. 6월 12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소포에서 금속반응이 나타났지만 위험물은 없었고 내용물은 야마가미 피고인에의 형량을 줄여 달라는 13,600명 가량의 요구가 수록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자는 방해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금속탐지기 반응이 일어날 물건을 넣은 적도 없는데 완전히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되어버려 면목없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奈良地裁の不審物“差出人”へ取材…「妨害の意図なかった、金属反応の理由わからない」 山上徹也被告の公判前整理手続きは期日取り消し

(나라지방재판소의 수상한 물건 발신자에의 취재 "방해의도가 없었다, 금속반응의 이유는 모른다"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의 공판전정리수속은 기일취소, 2023년 6월 13일 TBS NEWS DIG 기사, 일본어)

2023년 7월 8일 업데이트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총격사건의 1주년이 되는 7월 8일 오전에 피격현장인 나라시 소재 킨테츠야마토사이다이지역 부근에서 철제파이프를 든 남성이 발견되어 나라현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직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피격현장에는 1주기를 맞아서 헌화대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위해 몰려 있었다 보니 만일 군중에 달려들어 철제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면 대소동이 벌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安倍氏銃撃の現場近くにパイプ?持った不審者　警察が取り押さえ

(아베씨 총격현장 근처에 파이프 같은 걸 든 수상한 자 경찰이 제압, 2023년 7월 8일 마이니치신문 기사, 일본어)

2023년 8월 29일 업데이트

경찰관 인원부족이 낳는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위협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서울경찰청의 경우 시내의 31개 경찰서의 본서 근무인력이 모두 정원초과인 반면 일선치안을 담당하는 243개소의 지구대 및 파출소는 절반 가량인 112개소가 정원미달인 것이 드러나 있어요. 본서의 경우 정원 10,691명보다 559명이 더 많이 근무하는 한편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정원이 10,556명인데 반해 현원은 465명이 부족한 것이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증원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경찰관 인원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경찰서 본서는 정원 넘치는데...서울 지구대 절반이 경찰 부족, 2023년 8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2일 업데이트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埼玉県蕨市)의 우체국에서 일어났던 인질극 사건을 벌인 스즈키 츠네오(鈴木常雄, 86세) 용의자는 과거 폭력단과 관계가 있었고 장기간 소지해 있던 권총을 이용하여 우체국의 여직원 2명을 인질로 잡았던 것이 드러났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총기를 반입하기 어려운 일본이라도 일단 총기가 반입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총기관리의 강화 및 폭력단 관계자에 대한 신원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埼玉 郵便局立てこもり 「長年拳銃を持っていた」趣旨の供述

(사이타마 우체국 인질극 "오랫동안 권총을 갖고 있었다" 취지의 진술, 2023년 11월 2일 NHK 기사, 일본어)

2024년 4월 26일 업데이트

아베 신조 전 내각총리대신 총격사건의 피고인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제3회 공판을 위한 정리수속이 4월 26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열렸어요. 절차는 15분만에 끝났고, 야마가미 피고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安倍元首相銃撃で公判前整理　山上被告が2度目の出席

(아베 전 수상 총격으로 공판전정리 야마가미 피고가 2번째 출석, 2024년 4월 26일 일본경제신문 기사,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