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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늘 내린 결정 중에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있어요. 이 결정에 따르면 대기업인 국내 자동차제조사 또한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자세한 것은 아래에 소개하는 기사를 참조하셔도 좋아요.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종합), 2022년 3월 17일 연합뉴스 기사
사실 왜 이걸 일찍 시행하지 않았나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저의 논거는 이 정도로 요약가능해요.
자동차는 지상을 고속으로 달리는 물건이고 따라서 안전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운용기간과 언제나 함께하다 보니 제작사가 제조한 자동차가 그냥 팔면 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품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주요 자동차산업 선진국에서는 인증중고차/인정중고차(認?中古車/認定中古車, Certified Pre-owned) 제도가 상당부분 정착되어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인증중고차가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 국내라고 해서, 국산차라고 해서 이런 제도의 장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요.
게다가, 대기업의 진출이 반드시 중소기업의 퇴조나 폐업으로 이어지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극복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각종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억눌린 수요가 소상공인 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원정쇼핑을 가거나 통판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도 있고, 인증중고차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서드파티딜러(Third-party Dealer)들이 반드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례를 연구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또한 자동차제조사의 판매망에 중고차업계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도 필요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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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2022-03-17 23:21:17
그동안 오죽 중고차 업계의 횡포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으면 대기업이 진출한다니까 너도나도 환영하더라구요(...).
지지하는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 이름값이 있지 현재의 중고차 업계처럼 대놓고 사기를 치겠냐"는게 주된 여론인 점이 포인트.
마드리갈
2022-03-18 14:23:36
중고차는 경제학 전공서적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죠. 사실 업자가 작정하고 속이는 이상 중고차의 과거이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없거든요. 일례로 혈흔 검출에 사용되는 루미놀 시약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큰 업체가, 특히 자동차제작사가 중고차 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정부차원의 관리감독도 더욱 엄격해지고 제작사에서도 잠재고객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어요. 기존 구도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 관리감독의 효율이 나빠지는데다 그냥 팔면 그만이니까 책임 자체를 지지 않게 되는 관행이 바뀔 유인이 없으니까요.
Lester
2022-03-18 05:09:48
가만 보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언더도그마가 꽤나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의 중고자 사업도 그렇거니와 걸핏하면 '소상공인 죽는다'로 점철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막말로 시장 가서 오뎅 하나 먹어주기만 하면 바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마드리갈
2022-03-18 14:32:35
언더도그마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한 이유로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기괴할 정도로 강한 평등주의 성향.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서민은 돈을 못 가지는 대신 정치권력을 가져야 한다, 엘리트는 돈을 가지는 대신 정치권력을 가지면 안된다, 잘생기고 유능한 사람은 명이 짧다, 못생긴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 등. 이론적인 검증은 물론이고 실체의 검증도 불가능한 이런 평등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 보니 소상공인 보호논리로 접근할 게 전혀 아닌데도 그 논리가 앞서게 되죠. 자동차가 운용기간중에 끊임없이 안전문제가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온데간데없이.
소상공인 보호논리 운운하는 것에서 이번에 실체를 알고 놀란 게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스타필드같은 복합쇼핑몰도 코스트코같은 창고형 할인판매장도 없어서 광주의 주민들은 자동차를 몰고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간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복합쇼핑몰 진출을 번번이 막았다는 것이죠.
마드리갈
2023-10-05 16:37:55
2023년 10월 5일 업데이트
10월내에는 국내 자동차제조사들도 중고차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예요. 형태는 역시 수입차 딜러들이 시행중인 인증중고차제도와 비슷하게 차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개설하여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차량진단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중고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현대차·기아도 이달 본격 판매… ‘중고차 시장’ 대지진, 2023년 10월 4일 조선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3-10-25 20:48:50
2023년 10월 25일 업데이트
기아자동차가 인증중고차 판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해요. 이미 10월 24일부터 인증중고차를 판매개시한 현대자동차와는 다르게 기아자동차는 완전전기차도 포함하고 있어요. 판매대상은 신차출고후 5년 및 총주행거리 100,000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에 한정되고 중고차 매입후 상품화센터 입고검수, 교환-판금-도장복원, 기능수리, 소모품교환, 상품화검수, 인증검수, 프로텍션 패키지작업, 유리막코팅 및 출고검수의 9단계를 거쳐 인증검수 단계에서는 차체, 움직님, 내외장, 섀시, 전장 및 동력계의 6개 부문 200개 항목을 정밀검수하게 되어요.
전기차의 경우는 매입한 중고차를 5등급으로 나누어 상위 3개 등급의 것만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 중고차판매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2025년에 인증중고차 전시장인 기아 인증 중고차 익스피리언스 파크가 완성되면 대면판매도 가능해질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기아도 다음달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 전기차도 판매, 2023년 10월 25일 조선비즈 기사
마드리갈
2024-07-14 13:21:41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