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7년의 대선에서 김대중(金大中, 1924-2009)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달성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에 "국민의 정부" 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시작된 국방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안이 있었습니다. 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개혁의 원안대로라면 1999년에 마지막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마지막 생도가 졸업하는 2003년에 폐지될 예정이었고 그 결과 20세기의 마지막해인 2000년과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에는 신입생 모집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전국을 강타한 터라 국방예산 절감 및 군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국방개혁이 대체 무엇을 노린 것이었는지 일반인에 불과한 저는 알 길이 없는데다 실제의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부 고위인사에 대한 온갖 추잡한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럼에서 다루기는 뭣하고...
아무튼, 당시의 여론은 매우 험악했고, 결국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민의 정부" 가 끝나가는 2002년에야 폐지가 철회되어 생도를 새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만일 그때 정말 그 "국방개혁" 이 달성되어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코로나19 판데믹이 국내외를 휩쓸기 시작했던 2020년 당시 갓 임관한 국군사관학교 졸업생 75명 전원이 국군대구병원으로 부임하여 보건위기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활약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안그래도 열악한 처우로 악명높은 한국군의 근무환경은 더 나아졌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합리성을 내세우지도 못했고 정당성은 아예 표방할 수도 없었던, 그렇게 황급히 나타난 개혁은 결국 이 긴 시간이 흘러서야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24년 전의 해프닝이 요즘 다시 생각나는 것은 기분 탓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5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
2024-03-28 | 117 |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135 | |
| 공지 |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10 |
2023-12-30 | 320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09
|
2020-02-20 | 3801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952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5901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532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1037 | |
| 4922 |
실외 마스크착용 자율화에서 생각난 기묘한 역설2 |
2022-05-06 | 117 | |
| 4921 |
검수완박의 날, 법치국가 속성은 제거당했다1
|
2022-05-05 | 122 | |
| 4920 |
몇 가지 이야기.2 |
2022-05-04 | 109 | |
| 4919 |
하루의 마무리를 앞두고 짧은 이야기2 |
2022-05-03 | 115 | |
| 4918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란? 개관편 |
2022-05-02 | 117 | |
| 4917 |
같은 멜로디의 다른 노래 19. 한 일본군가의 나비효과 |
2022-05-01 | 138 | |
| 4916 |
다른 할 말이 없어지는 밤 |
2022-04-30 | 113 | |
| 4915 |
퇴사했으니까 얘기하러 왔습니다.6 |
2022-04-29 | 223 | |
| 4914 |
문득 그리워지기도 하는 15년 전 투병생활 |
2022-04-29 | 115 | |
| 4913 |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를 시도한 "국방개혁" 이 떠오릅니다 |
2022-04-28 | 130 | |
| 4912 |
폴리포닉 월드 프로젝트 10주년8 |
2022-04-27 | 249 | |
| 4911 |
또다시 끔찍한 꿈2 |
2022-04-26 | 109 | |
| 4910 |
항공기는 역시 내연기관에 의존해야 한다2 |
2022-04-25 | 128 | |
| 4909 |
3년 만에 뵙습니다.11
|
2022-04-24 | 226 | |
| 4908 |
같은 멜로디의 다른 노래 18. 대서양을 건너간 미국의 노래 |
2022-04-23 | 125 | |
| 4907 |
간만의 근황 겸, 소설 관련 이것저것4 |
2022-04-22 | 173 | |
| 4906 |
요즘의 자기암시2 |
2022-04-21 | 112 | |
| 4905 |
장애인의 날에 생각하는 여러가지4 |
2022-04-20 | 198 | |
| 4904 |
"근위(近衛)" 라는 어휘에 대해 조금2 |
2022-04-19 | 122 | |
| 4903 |
갑자기 집을 구하게 되니 할 게 많아지는군요.2 |
2022-04-18 | 110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