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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18일에 쓴 도시전설의 날
제하의 글의 속편을 쓰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 다음해에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록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온갖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국가를 잘 이끌어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파가 어떻게 되든간에
그렇게 나라가 잘 움직여주고 도시전설의 날 속편 글도 쓰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어제인 5월 3일에 이루어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를 내세운 표결로 밀어붙여지고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소망은
용도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법치국가 속성은 합법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정파에 관계없이 비판할 여지가 있으면 비판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도시전설의 날" 도 썼고 이번 글도 저의
성향에 따라 이용규칙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비판도 환영하고, 회원의 다른 입장과 견해도 마찬가지로 존중한다는
점을 사전에 밝혀드립니다.
다른
민생현안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아예 못본 척 하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검수완박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남겨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임명한다든지 하는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의 검찰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의 수사, 기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법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해 두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누리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검수완박이 정의이고 금과옥조라면 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사회의 각계각층과의 토의나 토론을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엔테베 작전 하듯이 몇십분만에 표결하고 국무회의의 통상적인
개최시각까지 바꾸어 공포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한심한 것은, 그렇게 외치는 검찰개혁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대체조직에 대해서 여당의
중진 의원조차도 그 조직이 어디에 소속될지를 몰라서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글인 도시전설의 날에서 지적한 논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썼던 글에서 짚었던 논점을 재인용해 보겠습니다.
- 비선실세 혹은 그림자 정부의 존재 → 입증
- 관료를 적대하기 → 입증
- 일부 사립학교의 불공정한 학사관리 → 입증
- 눈먼 돈을 노리는 세력과 특정인에 돈을 몰아주는 사업의 공생 → 입증
- 비협조에 대한 보복 → 입증
- 준법 위에 탈법 → 입증
이렇게 재인용된 것과 현재의 검수완박의 문제점 및 맥락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 밝힐 수 없는 목적의 존재 →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 및 여당 의원도 대체조직의 향방을 모름으로 입증
- 관료 적대하기 → 검찰을 악의 조직으로 몰아붙임으로 입증
-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사립대는 물론 국립대의 학사관리도 방해 → 조국 사태로 입증
- 눈먼 돈을 노리는 세력과 특정인에 돈을 몰아주는 사업의 공생 →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대장동 비리 등으로 입증
- 비협조에 대한 보복 → 윤석열에 대한 징계, 한동훈에 대한 좌천 등의 사태로 입증
- 합법 위에 편법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로 입증
다소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2번 논점에서 6번 논점은 적어도 공통적인데다 모두 하나같이 이전보다 확대재생산되었다는 데에서,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조국 사태 때의 옹호집회의 이름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였고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출범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공수처가 존재감이나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활동은
지지부진입니다. 게다가 검찰개혁과 수사권 완전박탈은 동의어가 아닌데다 그렇게 박탈된 수사권을 떠맡을 경찰은 얼마나 환영하며 또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인원부족에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조직이 대폭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그리고 형사법 분야는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다른 분야의 법령에 대해서까지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거두어진 수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당선자가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자체가 실체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정체성 정치담론에 의존하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디 출신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적 사고방식이고 연좌제나 지역감정, 세대갈등 등에 대한 정당화이자
성급한 일반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정인의 속성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면 남성 유권자는 남성 후보자에, 여성 유권자는
여성에만 투표해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이렇게 반례가 나와서 실체없는 허구의
담론으로 밝혀진 정체성 정치담론에 의존하여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행태는 어떠한 설득력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의 정책향방이 다 드러납니다. 내집장만을 꿈꾸는 무주택자는 내집이 없으니 계속
무주택자로 살아라, 복합쇼핑몰 하나 없는 광주는 복합쇼핑몰 없이 타지역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원정쇼핑을 하든지 그게 안되면 5일장이나 이야기하라 내지는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당론이니까 모조리 찬성표를 던진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상당부분 간단히 풀립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검수완박을 하려는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강한 이유를 제시한다면야 저도 최소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아니, 적극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입안자들도 뜬구름 잡는 소리뿐입니다. 최소한 대학졸업자 정도가 이해할 수 있을만큼의 논리와 근거는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이래서는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이렇게 끝맺음했습니다.
"특정 인물, 계파 위주로 흘러가는 국내의 정치풍토라든지, 정치권력의 정점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가능한 구조 및 기대심리가 팽배한
현재의 국내상황에서는, 이 국정농단사태가 등장인물만 바뀐 스핀오프 드라마를 생산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트리피드가 자라서 언제 누구를 덮칠지도 모르는데 과연 막을 수는 있을까요. 한 표현이 생각났지만 포럼에서 말하기는 뭣한 것이라서
생략하니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렵니다."
그런데 5년 반 가량 지나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핀오프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리피드같은 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의.
더욱 나쁜 것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는 한 그 사례를 타인이 본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법이고, 현명하지 못한 자는 힘을 함부로 휘둘렀다가 최소한 같은 방법으로 응보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가 바로 여행자들을 살해하던 수법 그대로 테세우스에게 잡혀 최후를 맞이했고 그
프로크루스테스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테세우스에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 신화에도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프로크루스테스의 악명은 현대에도 이어져 잔혹한 자의 인과응보의 사례로 언급되고 인류문명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프로크루스테스의 길을 굳이 걸으려고 하는 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만류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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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SiteOwner
2024-07-01 21:28:16
[2024년 7월 1일 추가]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강화 및 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시도중이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당시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제시하였습니다만 검사들의 의견은 확실히 비판적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사구조와 수사개념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구조 변경이 만든 괴물" 이라는 입장이, 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의 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서 있습니다.
심층보도는 하단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현직 검사, 野 '검수완박 시즌2' 추진에 "괴물로 가는 길" (2024년 7월 1일 조선일보)
SiteOwner
2024-08-03 14:28:45
[2024년 8월 3일 추가]
제22대 총선에서 범진보가 압승하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움직임 또한 더욱 거칠고 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정당으로서 국회에 등장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청의 기소청으로의 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실시 및 검사장 직선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6선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중립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며 검수완박에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보도를 소개합니다.
검찰 겨눈 조국, 6선 된 추미애…'검수완박 시즌2' 더 독해진다 (2024년 4월 11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