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은 선진국답지는 못하네요.

일단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치는 선진국인데 행동은 그냥 다른 별 사람인 것처럼 하면...

저 기사가 정말 낯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저걸 연체하나 하는 생각에 어이없기도 했고.

이제 수정하기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이전에는 사실상 선진국이었지만 이제는 자타공인 선진국이니까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하고, 신뢰는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우니까요.

왕관을 쓰고 싶은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해요. 그게 현실이예요.

2023년 8월 3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추진된 이유가 리더쉽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7월 19일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겸 당시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조사결과 발표 약 한달 전인 2017년 9월 18일에 주재한 대통령비서실 에너지전환TF 회의에서 공사재개 권고가 대통령의 리더쉽 타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안으로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및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의 백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해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를 권고했지만 그것은 무시되었어요.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인사압박 등을 가했고 결국 2018년 3월 7일에 월성1호기 정부정책 이행검토TF를 구성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단독]김수현 前실장 주재 회의서 “탈원전 좌절되면 文대통령 리더십 문제 발생”, 2023년 8월 2일 동아일보 기사

김수현, 靑회의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땐 文리더십 타격”, 2023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5일 업데이트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관료사회는 움직임이 더디고 그 결과 2023년 1월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설립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등 원전산업의 회복은 갈 길이 요원한 채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표방하면서 이전의 불문율이었던 일하는 공무원들은 건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서 비롯된 적폐 포비아의 소산인 것이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원전 대못] 文 정부가 만든 ‘적폐 포비아’, 공무원 손발 묶었다, 2023년 9월 5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9월 11일 업데이트

국내에 잔존한 원자력발전소 개발예정부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상북도 영덕군 천지원전 1-2호기의 부지는 공매에 들어갔고 강원도 삼척시 대진원전 1-2호기는 지정이 해제되어서 결국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세우려면 처음부터 부지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즉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구조적으로 방해해 두얶다 보니 현행 윤석열 정부하에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재개할 여지는 사실상 사라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방해해 놓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원전 대못] 매각하고 지정 철회… 원전 지을 땅이 없다, 2023년 9월 11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9월 15일 업데이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 라는 취지로 한전적자와 탈원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 탈원전을 주장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자승자박밖에 되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 “文정부 탈원전 못했다”에 방문규 “탈원전, 한전 적자 중요 원인”, 2023년 9월 13일 서울신문 기사

2023년 10월 2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원전 탓에 공사가 밀려버린 신한울 3호기 및 4호기는 사업추진이 재개되었지만 원자재 조달비용 및 인건비의 급상승에 따라 공사비만으로도 이미 3조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졌고 LNG발전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할 기회도 줄어서 추가로 7조 5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간 것이죠. 그 결과 1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탈원전 덕분에 국민부담만 잔뜩 늘어난 꼴이 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탈원전에 공사 밀린 신한울3·4호기 10.9조 손실, 2023년 9월 28일 TV조선 기사

2023년 11월 14일 업데이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더라도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12년 동안 전기료가 10.9%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음을 알고도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의 입장을 유지했어요. 게다가 문제의 계산은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해당 기간동안 조금도 상승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무의미한 계산이었어요. 결국 이런 무의미한 계산은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인데 저것을 달성하려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탈원전을 하니 남은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목표설정 뿐이었어요.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낮출 수 없고 실패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2030년 이후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몫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이런 데서나 잊혀지고 싶어하겠죠, 누군가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 신재생 확대 땐 전기료 40% 오르는 것 알고도 11%로 축소 발표, 2023년 11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15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당시 구체적인 대책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로 국가안위의 위협상황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고가 묵살된 채로 신재생발전 비중확대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미 드러난 전기료상승률 강제인하는 "정무적인 감각도 없느냐" 라는 강압으로 이루어진 결과였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산업부가 강요된 입장을 발표하거나 청와대의 의향에 배치되는 부분이 삭제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또한 신재생발전 확대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자에의 보조금 지급정책에서 각종 비리가 다발했어요. 감사원은 이것에 대해서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 징계 및 문책요구, 추가조사고발 후 조치 등을 주문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靑 “정무감각 없나” 호통에...산업부, 전기료 상승폭 확 낮췄다, 2023년 11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1월 15일 업데이트

영국 정부에서 70년만의 최대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2050년까지의 목표는 영국 전체의 전력수요량의 1/4인 24GW 설비용량을 갖추는 것으로, 2030년부터 2044년꺼지 5년마다 원자력발전소를 2개씩 신설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문제는 비용과 시간. 현재 건설중인 힝클리 포인트C의 개발사인 프랑스의 EDF에서는 영국의 이 신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가 2015년 당시에는 250억-260억 파운드에서 30% 가량 오른 330억 파운드로 급등했다고 밝혔고 취역시기도 당초 계획한 2027년에서 2030년대 전반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탈원전이 대세였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영국만 해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K government sets out plans for ‘biggest nuclear power expansion in 70 years’, 2024년 1월 11일 The Guardian 기사, 영어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Козлодуй)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불가리아 전력생산의 33%를 담당하는 이 원자력발전소는 불가리아 유일의 원전으로 1-4호기가 노후화로 폐쇄된 이래 현재는 소련시대 말기에 건립된 5호기 및 6호기만 가동중에 있어요. 신규건설대상인 7호기 및 8호기는 AP1000 형식의 것이 적용되어 2035년부터 가동될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요. 또한 현대건설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수주에도 속도를 내고 또한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에서의 SMR 건설수주를 추진할 예정에 있어요.

탈원전의 주장자들은 어서 현대건설을 규탄하고 불가리아 현지에 가서 탈원전이 옳다고 시위를 해야 할텐데, 이럴 때만은 조용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현대건설, 18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년 2월 25일 노컷뉴스 기사

2024년 7월 17일 업데이트

체코 정부에서는 24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두코바디에 우선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건설했어요. 이후 별도로 2기를 테멜린에 건설할 것도 시야에 두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가격경쟁력 및 납기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운 전략이 주효하여 결국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어요. 탈원전을 밀어붙였다면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쾌거임에 틀림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체코 정부 "원전 입찰, 韓 모든 조건에서 佛보다 우수", 2024년 7월 17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