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이 안 되는데 일단 왜 대학교인 걸까요? 그러면 저기를 나와서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리고 저런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을 정도인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도 알 수가 없네요. 이상하네요... 저게 문제점이 아닌 걸까요? 정말 저런 불이익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이득이 있는건가...

사실 이 기묘한 사정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교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에 기인해요.

일본에서 대학은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서 규정된 학교의 한 종류인 고등교육기관을 말하고 대학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말하는 명칭으로 각종 조직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설립하여 그 대학교 자체만을 타겟으로 한 법령이 없고 설립조직에 대한 법령이 관할하는 시설이거든요. 바로 이런 사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항공대학교에서는 학위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면서 이런 점에서는 영미법계 국가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설립한 16개의 성청대학교(省庁大学校)에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수산대학교, 해상보안대학교, 기상대학교,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및 국립간호대학교의 7개 뿐이고 이것도 1991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경찰대학교처럼 경찰청 내부교육기관인 경우도 있고, 예의 항공대학교처럼 국토교통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민간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성격이 있어서 학위를 줄만도 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떨떠름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항공대학교는 다른 성청대학교와는 다른 이점이 있기도 해요. 학생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지니는 몇몇 성청대학교는 일본인만 입학할 수 있고 외국인은 유학생 자격으로만 가능한데다 제한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항공대학교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서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데다 연령상한이 다소 느슨하다 보니 다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도 하죠. 무엇보다 민항기 조종사 자체가 전도유망한 직업인 것도 있기도 하죠. 비록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조종사 수요가 줄기는 했지만 이제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그 상황도 바뀌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