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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게 뜨거운 감자인 워싱턴 선언

Lester, 2023-05-03 21:23:34

조회 수
154

♬ Don McLean - American Pie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잠깐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아래를 참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하 모두 호칭 생략)이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맺고 왔더니, 종합적으로 "알맹이는 없고 뜯기기만 했다, 살만 내주고 뼈는 못 챙겼다" 이런 식의 해석이 많아서 엄청나게 불타올랐더군요. 원래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야기는 정치성향의 결정 이전에 이해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는데, 이번 논란에서 몇몇 사람들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약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저도 몇 마디 던져보려 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뉴스(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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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문서(링크, 어디까지나 내용 정리로서의 출처입니다)를 참고해가며 제가 요약한 바로는 핵심은 "핵무기"와 "기업투자"더군요. 그래서 일단 핵무기 관련 언급을 보면 전반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이 선제타격을 당한다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요약이 되는데, 이게 소위 자주국방 찬성론자들이나 미국에 의한 실질적 지배 반대론자들과는 정반대라서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자주국방이 가능한지는 제가 봐도 미지수거든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것도 그런 맥락일테고, 최소한 같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맞대결이 가능하다는 논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핵무기 없어도 (이런저런 도발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안 터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그 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덩달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텐데 그 때 가서 '너네는 안 돼'라고 해서 말이 통할까요? 동아시아 4국(한국-일본-북한-중국)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핵전쟁이 터지면 동아시아는 그대로 끝장 아닌가요?


심지어 자주국방론자들의 말을 보면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 미군은 철수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군요. 위에서 말했던 핵무기 보유도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온전한 자주국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라면서 미국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을 맹신하는 거나 중국을 맹신하는 거나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중국에게만큼은 관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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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돌려서 '그러면 왜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했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핵무기 운운하면서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미국이 나서주겠다고 해서 긴장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사실 이건 '핵무기를 갖는 게 안전할까, 핵무기 없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게 안전할까'의 양자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즉 핵무기 보유)를 택하면 그 핵무기를 '누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가'는 물론 '누가 갖게 되는가'의 논란이 생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정부에 따라 전반적인 정치성향이 오락가락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이죠. 그렇다면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더 가열차게 혼란스러워질테니, 차라리 아예 안 가지고 혼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제 부족한 식견으로 세계의 시선을 추측해보면, "한국이 핵을 가졌대요." → "북한 말이지?" → "남쪽(한국)인데요?" → "응? 북한한테 먹힌 거야? 아니면 전쟁 나는 거야? 한국 위험하니까 해외여행도 투자도 못 하겠는데?" 식으로 더욱 메리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선언에서 BTS를 언급했던 것도, 백악관에서 (일각에서는 백악관 노래방이라며 비난했던) 노래를 불렀던 것도 결국 '우리는 군사강국보다는 문화강국으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를 내비친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백악관에서 불렀던 노래는 돈 매클레인(Don McLean)의 "American Pie"인데, 이번 회담이 계기가 돼서 가사의 진짜 의미를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반전(反戰)이 중심인 노래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바이든이 자신의 죽은 장남 보 바이든과 함께 좋아했던 노래라서 그런지 바이든이 들으면서 좋아하면서도 묘하게 감상에 젖은 표정이었고, 주위 사람들도 "오 이걸 부른다고?"하며 놀란 걸 보면 나쁘게 말하면 바이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전조사(?)를 열심히 한 거고, 좋게 말하면 '문화'의 중요성을 시사한 거라고 봐야겠죠. (기사(CNN)를 더 찾아보니 바이든이 먼저 노래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했고 윤석열에게 '이 노래 좋아하신다면서요?'라면서 노래를 권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짜여진 연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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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제는 제가 경제관념이 약해서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 핵무기보다 이 쪽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몇몇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쉽게 풀리는 것 같더군요. 미국은 한국에서 133조원의 성과를 이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룬 성과)는 고작 8조원이라 15배의 차이가 난다며 반발이 많던데... 단순 수치만 비교한 억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동급이 되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만큼 커지거나 몇 안 되는 수출기업이 미국기업들만큼 강해지거나 해야 하는데, (굳이 따진다면 후자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가요?


다만 이와 별개로 더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관련 법안이라거나 하는 지점에 대해 "평가했다" 정도로 뭉뚱그린 것은 확실히 비판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완전히 탈중국하지 못한 상황이라 얼른 미국 편을 들어버리면 그대로 탈중국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런저런 타격(중공에게 귀속이라거나...)을 받을 수 있으니 '협상 결렬은 아니다'라고 밝혔을지도 모르니까요. 민간 경제라는 알아채기 힘든 영역의 문제이니만큼 더욱 신중하게 표현을 골랐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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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제문제는 어렵네요. 되도 않는 시각에서 보고 제 생각을 밝혔을 뿐이니, 포럼의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Lester

그거 알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고독을 즐겨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해서 먼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거야. - 조디 피코

4 댓글

마드리갈

2023-05-04 00:36:39

이 글에 대한 운영진으로서의 판단부터 알려드릴께요.

전혀 문제없어요. 처음부터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포럼은 정치 및 외교관련 사안을 금지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발제를 환영하기도 하죠. 포럼의 풀네임은 "폴리포닉 월드 포럼" 으로 콘월딩 프로젝트 사이트인 폴리포닉 월드의 일부분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커뮤니티이다 보니 그 점을 염두에 두실 게 필요해요. 이용규칙 총칙 제3조 및 제4조가 바로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자신의 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뇨. 가당치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깊게 생각하셔서 쓴 것인데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삭제당할 것을 전제로 쓰시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코멘트할께요.

마드리갈

2023-05-12 23:38:13

그러면 이제 두번째 코멘트를 시작할께요.

결국 이렇게 추가하는 데에 8일이나 걸렸어요. 이 점에 양해를 부탁드릴께요.


외교라는 게 일단 한자로는 外交, 영어로는 diplomacy. 일단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를 알고,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게 순서죠. 이게 뒤바뀔 경우에는 일이 개판이 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도했던 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죠. 한자 표현에서는 대상이 "바깥[外]" 이고 그 방법이 "사귐[交]" 이 드러나고 영어표현은 그 어원이 둘로 접힌 것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diplomate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외교문서의 형태에서 기원한 단어이지만 세계정부 같은 것이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처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빈방문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손님으로서 간 것이지 장사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서 퍼주기 외교니 뭐니 하는 말이 헛소리인데다 이런 역설도 성립하죠. 진보진영에서 그렇게도 욕하는 이승만과 박정희야말로 외교의 신이었죠.

1950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가 대단해서 미군 주도의 UN군이 파견되고 또 뭐가 대단해서 1953년에 한미동맹이 맺어졌을까요. 그당시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고 미국은 대서양에서 독일을 항복시키고 태평양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명실상부한 최강자였는데. 그러면 6.25 전쟁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그런 최빈국에 자국민들을 밀어넣어서 죽게 만든 천치에다 후임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 최빈국과 동맹을 맺고 원자력기술까지 넘겨준 천하의 호구 대통령이었겠네요. 그리고 이승만은 세계 최강의 외교의 신이고. 박정희 때에는 그렇게 미국과 대립각이 심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당시 최첨단의 주력전투기인 F-4 팬텀을 운용하기 시작한 국가였죠. 당시 미국 이외에 팬텀 전투기를 운용한 나라가 영국, 서독,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호주, ] 한국 및 일본(세계 유일 팬텀 라이센스 생산)이었죠. 다들 쟁쟁한 나라들과 나란히 했어요. 이미 그 시대에. 게다가 1970년대에 미군이 대거 철수하면서 전차 및 포탄을 대량으로 한국군에 이전하기도 했죠.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사갈시하는 이승만과 박정희야말로 외교의 신이니까 진보주의 따위는 그냥 버리고 이승만 만세, 박정희 만세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국빈방문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아직 1년도 안되었어요. 이번주 수요일인 5월 10일에 취임 1주년인데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 뭐라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럼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해 와서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코멘트는 분할할께요.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마드리갈

2023-05-14 00:53:33

이어서 세번째 코멘트.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외교는 아무리 그 국가의 역량이 좋더라도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례는 차고 넘치지만 현대의 대표적인 사례를 딱 3개만 언급해 보죠. 일본, 독일 및 프랑스.

일본은 원폭투하로 항복시켜야 할 정도로 미국이 가장 버거워했던 적국이었지만 고도성장으로 강대국 대열에 복귀했고 20세기 후반에는 기존의 유럽열강을 모두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죠. 하지만 미국 정계는 여전히 일본을 불신하고 있어서 일본의 재흥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플라자합의 등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외부효과도 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한 대항마로서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었던 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독일. 이미 2번의 세계대전으로 미국에 적대한 원죄가 있었죠. 그리고 냉전기에는 유럽의 대소최전선으로서 미국에 협조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der, 1944년생) 정권이 대놓고 미국의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슈뢰더에 이어 수상이 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1954년생)은 16년의 집권기간 동안 노골적인 친러 친중노선을 견지해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미국은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과 폴란드를 최우선적으로 여길 따름이고 독일 및 후술하는 프랑스는 그 아래로밖에 여기지 않죠.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 때부터의 우방이었고 프랑스의 외교관 라파이예트 후작 질베르 뒤 모르티에(Gilbert du Motier, Marquis de Lafayette, 1757-1834)는 대륙군의 지원군으로서 프랑스군을 지원하여 영국군에 맞서 싸운 지휘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각 지방이나 군함의 이름에 라파이예트가 붙은 경우도 많을 정도의 은인이죠. 그러나 프랑스는 냉전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시탈퇴, 영국 및 이스라엘과 연대한 수에즈사태 도발, 독자적 핵개발, 2차대전 당시 미국에 예치한 금의 달러와의 태환요구 등으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했고 21세기에는 독일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을 반대하는 등 제대로 미국의 반감을 샀어요. 그 결과 프랑스는 건국과정에서부터 시작한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20세기 후반에는 스스로 버렸고 이제는 과거의 적국이었던 영국이 오히려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 된 상태. 마음을 얻지 못한 외교가 바로 이런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또한 그렇죠.

중국에는 바보취급 당하고 일본과는 척지고 미국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러니 결국 남은 것은...

그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는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대성공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서막이 막 시작되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예요.

SiteOwner

2023-06-13 00:43:32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감자인 점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의 자칭 진보세력들의 대외관 및 당파주의적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면 미국 자본의 침탈이니 총자본의 음모니 운운할 게 뻔하고, 왜 주한미군 철수는 이끌어내지 못했느냐, 신미양요에 대해서 사과를 못 받아냈으니 굴욕외교다 하는 소리가 난무할 게 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을 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내홍 그리고 말바꾸기입니다. 2006년의 프레시안 기사2007년의 YTN 기사를 보면 이게 정말 같은 당의 입장인가 싶을 정도로 판이합니다. 그나마 당론이 실용주의적으로 바뀐 것이 다행이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삼던 정치신조가 경제논리로 굽혀진 것이니 결국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하면 "변절" 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여당이었을 때도 불만을 노정하다가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들이 야당인 지금 만족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큰 결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출발한 여정이 왜 종착치에 가깝지 않느냐고 타박하면 그게 정상인지는 굳이 되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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