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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현 부통령의 각종 공약의 골자가 나와서 둘러보고 있는데,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로 명명된 그것이 자꾸 기회주의 경제(Opportunist Economy)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쓴 글인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가 다시금 생각나고 있기도 해서 떨떠름한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래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당강령 비교차트를 보시면 양당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카멀라노믹스, 중산층 세금 깎고...물가 잡으려 기업 때린다, 2024년 8월 31일 조선일보 기사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죠. 미국의 기술컨설팅기업 액센츄어(Accenture)와 컴퓨터 저장장치기업 시게이트(Seagate)가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게 이미 오래전이고, 조 바이든(Joe Biden, 1942년생)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델라웨어(Delaware)가 낮은 세율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모르는가 보네요.
그리고 전기차 환상에 여전히 취해 있는데다 임대료 상한제의 도입이 만든 과거 민주당 정권의 걸작이 뉴욕의 대표적인 슬럼가인 할렘(Harlem)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의 다자외교 노선이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따로 논해야 해서 일단은 언급을 생략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그래, 결국 트럼프가 옳았다." 를 바이든 정권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나중 일이 될 듯 하고...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현될지도 의문인데다 결국 이것도 비용의 문제라서 저 노선대로 가면 연방정부의 부채를 1조 7천억 달러나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돈줄이 더욱 경색될 것인데...그러니 기회의 경제가 아니라 좋은 말로 기회만 잡으려 하는 기회주의 경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해리스가 집권해서 기업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때리면 해리스(Harris)는 해리어(Harrier)로 뒤틀릴 수도 있겠네요. 영국에서 개발된 수직이착륙 전투기로서 한때 명성을 날렸던 그 해리어(Harrier)처럼 인기가 수직상승한 해리스는 기업을 약탈하는 해리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리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Collins 사전 바로가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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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4-09-02 22:56:04
일단 말로 내지르고 보는 민주당과, 다른 의미로 내지르고 보는 트럼프...
진짜 인재가 없어서 저런 사람들만 나왔나 싶기만 하네요.
마드리갈
2024-09-02 23:03:42
미국 대선은 정말 한숨나오는 상황이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문제는 정강정책이 항상 의도대로 집행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진보는 인간의 이성을 너무 쉽게 믿고 보수는 인간의 이성을 너무 쉽게 의심하는 문제가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정말 해리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전에 다루었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 위헌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향도 있어요(대학입시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끝나다. 참조).
그런데 듣기 좋은 거짓말보다는 거슬리는 참말이 더 낫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국경정책을 그렇게 거칠게 비난했는데도 결국은 트럼프의 노선을 추종한 것으로 나타나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