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3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여러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에 대해서 상황별로 각각 다른 논리가 균형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
우선, 진보가 모든 분야에서 열세일 때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다원주의, 애국의 방법차이 등으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진보가 우세하면 그 시점부터는 그 분야는 깨어있는 분야가 되고 그렇게 성향을 드러낸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니 개념있는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인물이 됩니다. 진보성향 연예인을 "개념 연예인" 하듯이 말이지요.
이제 그 분야가 많아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보수는 청산되어야 할 거대악이거나,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아도 견제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의 정점에 정치가 있는 한국의 정치지상주의 구조에서는 상황별로 논리가 다르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부와 입법부의 둘만 한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 행정부가 보수이면 입법부는 진보여야 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 행정부가 진보이면 입법부도 진보여야 한다.
-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보수여서는 안된다.
이런 구도가 생기는 이유는 셋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근간합니다만, 외연이 다릅니다. 1의 경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에 한정되지만 2의 경우는 그 외연이 사회전반으로 늘어나서 사회의 다른 부분이 보수라도 정치만큼은 진보여야 균형이 맞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3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정통성으로까지 논리가 확장되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도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중앙과 지방에 대해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실제로 2022년의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는 보수가 이겼음에도 2020년과 2024년의 총선에서는 진보가 이긴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중 위의 2와 3의 경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여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수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쫓아낼 때 기득권의 폐해 청산이나 상식 대 비상식 내지는 선악의 대립 등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보수를 다 축출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 탓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기는 싫고 권력은 휘둘러야 하니까 권력을 잡고 나서도 실책을 반복하여 몰락하는 것도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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