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쓴 검찰 악마화라는 설정이 틀렸습니다. 제하의 글에서 지적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별개인 두 사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설정이 틀려 버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패착은 그렇게 악마화하던 검찰이 그들의 소망대로 행동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를 2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주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해야… 탄핵심판과는 무관” (2025년 3월 7일 조선비즈)
법원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의 여지' 지적했는데… 검찰 탓만 하는 野 (2025년 3월 8일 조선일보)
늘 검찰을 공격하기에 바쁜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좋은 말로도 상대방에 부탁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상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애초에 검찰이란 누구의 입장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패착은 그렇게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RE100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상 시인한 데에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여 북극항로 개촉의 의지를 밝혔고 부산시당우위원장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국가과제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 언론보도에 전말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북극항로' 띄우러 부산 간 이재명…산은 이전 요구엔 "검토하겠다" (2025년 3월 7일 머니투데이)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퍼센트(Renewable Energy 100%)의 영어약칭으로 영국의 환경단체인 클라이미트그룹(Climate Group)이 발안한 전력, 냉난방 및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는 어느 계절이든 북빙양 표면에서 얼음이 줄어들어 계절에 상관없이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이용가능성이 열린 지구온난화의 소산입니다. 물론 그 항로를 다니는 선박의 동력원 또한 그 운동에서 상정하는 100% 재생에너지는 전혀 아닙니다.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는 대체로 마린디젤(Marine Diesel)이라 불리는 경유계통의 것도 있고 벙커C유나 마주트(Mazut/영어, Мазут/러시아어) 등의 중유(重油, Heavy Fuel Oil)가 쓰이는데다 아예 배기가스 자체가 없는 원자력쇄빙선은 소련의 발명품으로 소련 해체 이후에도 그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이외에는 건조든 운용이든 다른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전기동력을 이용한 선박은 실험중이지만 대양을 장거리항행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결국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주워섬기던 RE100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럴 때는 설정이 틀려버렸는데도 자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정당의 설정은 매번 틀릴 것이고 자각도 없이 들이미는 일이 횡행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회가 자정능력을 발휘할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싶지 않은 소시민의 방어기제가 작용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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