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베 내각과 일본의 우익인사들의 지속적인 '망언'과 '신사 참배'문제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민족주의적 분노를 일으켜왔습니다. 미국 또한 이에 대해서 경고의 태도를 취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주변국을 설득 시키겠다는 태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과 많은 대중은 일본의 이러한 행각이 구일본제국의 위상을 부활시키려는 민족주의적인 악마적인 무언가가 일본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그런 분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면 일본이 미쳤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떤 공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더욱이 그런 분석이 무시해온 사실과 더불어서 그런 주장과 딸려나오는 어떤 외교적 방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상에는 미친 나라는 드물고 일본은 미친나라가 아닙니다. 아베는 미치지 않았고 일본사람들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과거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지금 아베 신조 정권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이슈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피크를 찌르고 있었다는건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지금 아베 신조 정부의 망언과 그 배경에는 조어도 혹은 센카쿠에서 갈등과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다시한번 피크를 찌르고 있다는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일본의 독도에서 영유권 주장과 역사문제는 국내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한 국가일수록 갑자기 자국 내에서 큰 자국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거기에 딸려오는 리스크를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프랑스에게 사과할수 있었고 폴란드에 대해서 배상할수 있었던건 대전 직후 독일이 소련의 코앞에 그리고 독일보다 강력한 서방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붙어서 존재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전 직후 아시아에는 일본뿐이었고 일본 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는 저라도 감히 에치슨 라인을 바보같다고는 못할 수준입니다.) 한국은 전승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패배했고, 한국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만들어논 틀에서 일본국민이 가지는기본적인 생각의 틀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기것해야 해당 정부의 몰락과 일본의 외교적인 선택권에 있어서 제한을 가져올 뿐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얻을수 있는 이익 보장될수 있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일본이 순순이 한국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를 매듭짓지 않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이익을 보장도 전제도 할수가 없습니다. (혹은 있었는데 없게 됬습니다. 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논쟁적으로 변할 문제죠.) 04년에 한국의 외교부가 망가지면서 발생한 진정한 문제점은 (혹은 TCOG에 있어서 파탄과 세종연구소에서 온 한국의 울포위츠가 벌인 짓의) 주변 동맹국이나 국가로 하여금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할수가 없게 됬다는 겁니다. 이 당시 한국에 진정한 문제점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는 기점이었다는 것과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견제세력으로서 취급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온 것이 었습니다. 이후 이런 관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어느정도 봉합은 가능했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일으킬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문제외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가이익이 우선시될수 없는 구조고 일본에게 이에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협약이 결렬된 이후 한국이 주변국가와 다자적인 외교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게 핵심적인 동맹관계와 대전략적인 차원의 시각이 결여된채로 진행되어왔다는 겁니다. 이중 중국에 대한 관계개선은 이 직후 미국 경고처럼 '베팅을 건 국가에 대해서 엿을 먹이는'행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을 넘어섰다고 생각되어지는 국가와 같이 일하는건 굉장히 부담이 큰 일입니다. 일본이 지금 마주하는 적은 중국입니다. 일본 보다 강력한 적이고 이에 앞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진 동맹과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최소한의 외교적 메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일본에게 더이상 함께할 가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할수 있었습니다. 예컨데 방위조약이 여론에 의해 취소된 직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극이 다시 시작된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더이상 같이할 여지가 없고 협조할 여지가 없는 선에서 일본을 지킬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은 일본의 군사력과 보통국가화 (사실 일본의 보통 국가화는 한국이 참여하든 안하든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사항'입니다.) 입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에게 보내는 메세지 혹은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기다릴수 가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아베 신조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일본의 파워가 강력해졌거나 혹은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가 전무하고 반대되는 증거만 존재하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지금의 문제는 바로 중국의 이 지역에서 확장과 그로 인한 일본의 지분의 축소에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확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해권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쓸수있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무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국가의 면역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필요한건 중국에게 있어서 자국은 더이상 너가 넘으면 안되는 선이 있고 그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면 그걸 침범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보내야합니다. 독도와 센카쿠는 이런 논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문제는 여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더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말을 보장할 힘을 갖출것이란 것을 중국에게 분명히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런 행보는 더이상 한국에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구지 국내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포기되어도 큰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있어서 사실 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게 표면에서 일인지 혹은 그 지표 아래에 대중 볼수 없는 장막뒤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진행되는지 (하지만 그 한계까 분명한)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일본에 충격을 주었을때 한국에게 다시한번 어떤 기회가 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할수가 없어요.

 끝으로 덧붙이자면 사실 이 글을 읽고 제 생각에 동감하는 분이 있을걸 기대하고 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점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교적인 질서나 혹은 이미 죽어버린 Peaceful rising같은건 그만두고 이 2세기를 빼고 보았을때 이 지역의 진짜 주인이 누구 였는지 고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건 어디까지나 강아지가 꼬리를 신경쓸수가 없는 순간 뿐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