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미집행자가 많군요. 그리고 죄목을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1990년대 전반의 한국 사회를 헤집어 놓은 그 박한상이 사형당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복역중인가 봅니다. 하긴 한국은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니까요.

저는 사형제가 폐지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흔히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라고 번역되는 라틴어 어구인 Conditio sine qua non인 셈이지요. 그런데 인간사회에는 빈도의 차이만 있지 범죄는 늘 있는 것이니 조건 자체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처분은 비가역적인 현상이니까 그것도 문제이지만, 침해된 법익에 비례한 제재가 없으면 이것 또한 사회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테니 그것 또한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 입장은 사형당하기 싫으면 그렇게 될 짓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이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보다 소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사후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충격받은 가족들..) 쯧;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다...라는 말도 있죠. 사형제도가 있어도 시행을 안 하니...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부터 집행을 안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죄목들은 어느 시간대에 읽어도 몸서리쳐지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더욱 그래요.

진짜 하나같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흉악한 사건이예요.

사형제에 관련된 논의는 정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논점은 제기해 봐야겠어요. 몇 가지 정리해 볼께요

• 사람이 사람을 벌하고 죽일 권리가 없으니 사형에 반대 → 범죄자가 사람을 죽인 것에 정당성이 있는가?
• 범죄자는 사회의 산물이니 사형에 의한 배제는 잘못 → 왜 사회에는 선량한 사람이 범죄자보다 많은가?
• 사형수에도 인권이 있다 → 희생자의 인권은 어디에?
• 교화 등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 현행범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은?
• 장기자유형으로 충분한 형벌을 부과가능하다 → 그것이 정말 대안이긴 한 것인가?
  

교화라는것에서 좀 말하고 싶은건데요. 

조폭영화를 보면, 교도소를 갔다와야 큰다, 조직의 큰 형님이 출소했을때, 고생했습니다 형님!! 하는걸 보면 딱히 교화라고는 전혀 없는;; 

제가 이름을 들어봤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네요.

옛날에도 많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봐도 참 끔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