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지속되다가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참 괴이합니다. 쌀쌀하게 더운게 뭐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준이니 몸과 마음이 같이 상할 수준입니다. 그나마 몸살약을 먹고 나니까 좀 낫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약에 의존할 수만도 없으니...

이달에 지진이 나서 섬찟했던 것만 제외하면 일단 사는 형편에는 딱히 특이점은 없습니다. 여유있을 때에는 여유있다가, 바쁠 때에는 바쁘다가, 그런 셈이죠. 그렇다 보니 자동 금주상태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체력이 못 버텨주니까요.

이제 3분기도 오늘과 내일이면 끝이고, 이에 맞춰 3분기 신작애니들도 1쿨 분량의 경우는 마지막회 방영이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깥 세상을 보니 역시 현실은 창작물보다 다이나믹하군요.

1.

어제인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이라고 통칭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런데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둔다고 해서 부정청탁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 금액을 넘으면 없던 부정청탁이 생기거나 밑돌면 있던 부정청탁이 없어지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이전에 쓴 글에서 다룬 것처럼, 도덕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특정계층 낙인찍기와 루프홀 만들기로 점철된 법이 원활히 시행되기보다는 바다가 마르고 산이 닳는 것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삐딱하게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욕설은 하고 싶은데 금지되니까 다른 말로 대신하는 것이라든지, 대만에서 판매되는 불교인의 고기 시리즈 같은 음식, 남미 지역에서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종교규율을 지키기 위해 성욕해소수단으로 수간이 횡행하는 현실(규율과 욕망 사이 - 필터링한 욕설 등 여러가지 참조) 등이나 김영란법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아예 인간관계 금지법을 만드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상당수 업무는 전자화로 대응하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군요. 공직자 선발도 친구 없는 사람부터 하던가, 아니면 공직자가 되는 사람에게 사적인 친교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하면 청렴한 세상이 만들어지니 이것만큼 좋은 법안도 없는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제인 9월 28일은 6.25 전쟁에서 서울이 수복된 날입니다.

6.25 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이 일으킨 전격전으로, 당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는 개전 사흘만에 서울을 뺏기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언제 우리가 패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8일, 중앙청 앞에 다시 태극기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사에서 서울을 위시한 한강 유역의 지역은 한반도 전체를 통할하기 위해 반드시 지배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 수복의 의미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독립 5년만에 나라를 통째로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니까요. 아무리 김영란법이고 뭐고간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인데,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찾기 힘들군요.

3.

한 야당 국회의원이 제주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서 중국 공안을 제주도에 파견하는 것을 제언했고, 외교부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기사 참조).

정말 왜 이러나 싶습니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이고, 제주도가 외교공관 및 입지한 토지처럼 국가면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아닌데 저런다는 발상 자체가 괴이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6.25 전쟁에 개입한 죄과가 있는 적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권침탈 단계를 보면 1905년의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 박탈, 1907년의 정미7조약에서는 군대 해산 및 행정권 박탈이, 1909년의 기유각서에서는 사법권 박탈이, 그리고 1910년에는 경찰권 박탈이 이루어져 결국 그 해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이 나오는데, 요즘 워낙 친중이다 보니 그냥 다 건너뛰고 경찰권부터 들어바치겠다는 건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물론 문제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역시 비난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기사 참조).

그런데 5:4로 합헌이라니 확실히 저 문제가 논란거리라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사실상 무법전문대학원같은 행태를 보이는데다, 고위공직자들 중에 몇몇 있는 로스쿨 만능론자들은 아예 공직은 로스쿨 출신자가 독점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오는 터라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군요.

1999년에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 위헌에 이어 2016년에는 사법시험 폐지 합헌...

좋은 나라가 되고 있군요. 주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