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사람을 찌르든 어른이 사람을 찌르든, 사람을 찌른 건 사람을 찌른 건데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현재의 판결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 두 사건을 보면서, 근현대의 형사정책의 근간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종교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던 중세시대가 끝난 이후, 형사정책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자 등 여러 영역을 탐구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쟁점은 "인간" 으로 귀결되는 거였죠. 즉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서 범죄가 나오고, 범죄가 실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미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그 범죄가 펼쳐지는 무대가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인 만큼 인간에 대한 다방면의 탐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정책.

그렇다면, 근현대의 형사정책에서 의제해 온 행위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어요. 더욱 중한 결과에 경미한 책임이 부과되거나 면책되어 부조리한 상황이 법령으로 정당화되는 역설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결뿐만 아니라 형사정책 전반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로 대표되는 법실증주의가 그 자체로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었지만 불순한 입법목적의 정당화에 무력했다든지,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합법적으로 야만독재를 탄생시키고 정당화하는 부작용으로 사장된 것이라든지 한 전례도 있다 보니, 행위자 중심주의적 형사정책관도 언제까지나 금과옥조일 수만은 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