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건이라고 보는데, 북한을 괜히 건드리기가 싫었는지 어쨌는지 우물쩡 넘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상벌을 따질거면 제대로 모든 상벌을 따져야지 그냥 "공무원 니가 잘못했네"로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해요.

비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대선배 운운도 많이 이상해요. 갑자기 거기서 왜 선후배 관계가 나올까요. 후배는 선배 까지 말라는 거네요. 뭔가 참... 훌륭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네요.

사실 이번의 공무원 피살사건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북한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라는 사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잘못한 게 맞아요. 희생자가 월북했느니 도박빚이 있느니 하는 말은 애초에 처음부터 아무짝에 필요없는 것이죠. 즉 객관식 문제에 기어이 주관식답안을 써내려는 헛소리인데 북한이 관여되면 귀신같이 태세전환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요. 예전에 썼던 글인 몽구스, 사자와 드 바텔의 경구로 보는 한중관계에서 우려한 것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정말...

자기가 대선배 운운하는 이런 권위주의는 절대 좋은 게 못되죠.

그나마 스스로 드러내 줘서 알아서 선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중다행일까요?

2021년 12월 14일 업데이트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부터 이미 1년도 더욱 지났지만 아무런 대응조치도 없는 것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비판했어요. 특히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측이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자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이에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1년 전의 사건 직후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도 침묵.

정말 뭐랄까, 이렇게 라틴어 단문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네요. 대통령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Quo vadis, Praeses?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尹 “文정부, 공무원 피살·천안함 등 국민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 2021년 12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월 17일 업데이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어요.

청와대에서는 서울행정법원 1심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물론 항소까지 하여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유족측은 내일인 18일에 편지를 반납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 요구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비겁하고 무책임한 文편지”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내일 반납한다, 2022년 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5월 23일 업데이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어요.

5월 22일 광주가정법원에서는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고, 이로 공무원 피살사건 1년 8개월만에 실종선고가 내려져 법적으로도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이제 이전 정부의 관련인사에 대한 고발, 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남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北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1년 8개월 만에 사망 인정, 2022년 5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6월 15일 업데이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이미 공무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소를 통해 사실상 불복해 오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실과 해양경찰청이 낸 항소를 취하하고 대통령기록물 이외의 군 및 해경자료를 공개할 방침을 취하고 있어요. 이에는 군 및 해양수산부가 안보실에 보고한 내용 일부, 해경의 초동수사자료 및 피살 공무원이 당시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진술내용이 거론되어요.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간 비공개조치되고 있어요. 게다가 열람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것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개가능한 것에 한정되겠지만, 적어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는 이것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가 숨긴 ‘서해 공무원 피살’… 이르면 이번주 정보 공개, 2022년 6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17일 업데이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2020년 9월의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희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2년 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지만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러한 의견표명에는 모순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 볼 때 2년 전의 결론은 번복되었어요.

또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은 항소를 취하했어요. 이것으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진일보했어요.

이제는 당시에 망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남아 있어요. 비록 가야할 일이 멀지만.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 해경·국방부, 2년전 발표 번복, 2022년 6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文정부는 “공무원 월북”… 당시 북한군은 “762로 하라” 사살명령, 2022년 6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18일 업데이트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의 성명이 공개되었고, 이것을 공개한 유족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낙인찍어 조작된 수사를 한 국정농단을 자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어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감사의 편지도 공개했어요.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해당 사건을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방침을 하달한 것도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前정부, 월북 낙인찍고 벼랑 몰아…이제 아버지 성함 떳떳이 밝힐 것”[전문], 2022년 6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2022년 6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0일 업데이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그게 왜 현안이냐고 취지로 해당 사건이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거셀 수밖에 없어요. 해당 발언은 민주화운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최악의 발언이니까요.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상호 위원장의 논리를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음은 물론 과거의 자칭 민주화세력이 민주화열사가 아니라 썩어빠진 운동권이라고까지 비난했어요.

또한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명백한 2차가해. 그래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월북이라는 증거 없이 월북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어요.

유족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어 열람이 불가능해진 사건당시 자료의 공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 열람을 건의하고, 국회차원에서의 열람요청이 통과되지 못하면 추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향도 고려중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셋 소개할께요.

우상호, ‘北 피격 공무원’에 “그게 왜 현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2022년 6월 17일 조선비즈 기사

與, 우상호 ‘피살 공무원’ 발언 비판…“국가폭력 정당화”, 2022년 6월 19일 조선비즈 기사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신색깔론 발언 우상호에 반박… “월북이라는 증거 공개해라”, 2022년 6월 20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6월 22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2차가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국회의원은 6월 20일 20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긴급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라는 발언으로 지칭했다가 발언을 철회하고 이후 해명했어요.

그렇게 민주와 인권을 말하면서, 국민이 피살당한 일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설훈, 北피살 공무원 논란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 2022년 6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언급하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게다가 "세월호 조사를 9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안했다" 라고 서운함을 드러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소중한 생명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고 있고, 이것을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봤자 진실을 감출 수도 없어요. 이런 정당 및 지지자들을 향한 2차가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故이대준씨 아내 “세월호는 9번 조사했으면서... 민주, 북한 편 같아”, 2022년 6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4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국방부의 입장번복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고, 또한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자진월북이라고 발표하기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와서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증원도 나왔어요.

이렇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역시 드러나서는 곤란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는 증거일까요. 해경 수사라인이 희생자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월북이라 발표한 후 승진했다는 것도 역시 이상하고...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靑 서주석이 ‘北의 시신소각’을 ‘추정’으로 바꾸라 지시”, 2022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 “靑행정관, 해경청장이 말 안듣자… 수사국장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 2022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말기 청와대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록을 목록조차도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지정기록물로 부류하여 봉인해 두었어요. 따라서 희생된 공무원의 유족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정보 자체가 없다는 부존재통지서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즉 아무리 숨기려도 해도 해경, 국방부 등이 받은 청와대지침은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열람도 가능한 것이니 이런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文청와대, ‘北피격 공무원 사건 기록’ 목록도 못보게 막아놨다, 2022년 6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2022년 6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8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나 희생자 이대준씨에 대해한 문재인 정권의 월북판단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에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요.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요구를 수렴하면서도 전임 정권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이런 행태가 민주, 인권, 진보 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만 봐도 이미 의도는 분명해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문제 없다"…TF 첫 회의, 2022년 6월 28일 이데일리 기사

2022년 6월 29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공개했어요.

이래진씨의 주장에 따르면 2년 전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라는 회유발언과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 등의 발언으로 이대준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이래진씨는 그 회유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호남이니까 같은 편이다, 월북을 인정하라 등의 끔찍한 발언을 일삼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피해호소인이라는 괴상한 용어로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럴 때만 잘 비껴가네요. 이제 또다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는데 이번에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故이대준씨 형 “민주, 2년전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 2022년 6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30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이 중요하겠지만 이 일을 정쟁대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색깔론으로 반전을 꾀하려 했던 이전 보수정권을 답습해서야 되겠냐라고도 덧붙였는데, 이런 발언은 국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도 월북몰이를 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덮고 가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논리로라면 과거의 적폐청산은 왜 한 걸까요. 그때도 지금도 경제는 최우선 순위였는데.

경제가 중요한 것처럼 국민의 안전도 중요해요. 사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마치 저 사안이 민생과 관련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 천박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재명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중요하겠지만…민생에 집중할 때”, 2022년 6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4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 이대준씨에 대한 위령제가 2년만에 열렸어요.

여기에는 유가족,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전 군수사령관, 옹진군수 및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어요. 여기서는 고인의 두 자녀가 쓴 편지도 공개되었어요. 권력자들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월북몰이가 결코 많은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이렇게 분명해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피살 공무원 유족, 2년만에 위령제 “권력자들 가족 삶 짓밟아”, 2022년 7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5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는 사건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의 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대준씨가 잡혀 있었던 바다는 영해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이었으나 정작 그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도 있음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서해피격TF “文 청와대,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 수색 지시”, 2022년 7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7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 사건을 UN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움직임 이전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대준씨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있고 또한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공무원 피격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책임규명 위해 유엔에 제소”, 2022년 7월 4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8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당시 북한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7월 6일 국회에서 최종발표 브리핑을 통해 밝혔어요.

2020년 9월 22일 10시에 이대준씨의 실종이 유족에게 알려졌고 이후 같은 날 15시 30분에 정부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또한 9월 22일 22시경에 이대준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정부는 35시간 동안 사실을 숨기고 24일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발표한 것도 지적되어 있어요.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 이라는 한줄 요약에서, 지난 정부가 잘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 의 의미가 의심스럽게 보이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최종 발표 “文정부, 北 해상에서 이대준씨 발견하고 가족에 숨겨”, 2022년 7월 6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9일 업데이트

국가정보원에서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및 서훈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가,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귀순어민의 강제복송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종료시킨 혐의가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어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박 전 원장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서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어요.

이 고발은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조치하고 고강도 내부감찰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원장들 고발, 2022년 7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0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피해자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국가보훈처 측의 입장이 크게 대립해 있어요. 이래진씨는 국가보훈처가 유족측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훈처는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에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서류를 문의했다고 밝혔어요.

확실한 것은 보훈처 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사항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논란거리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피살 공무원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보류 “진상규명이 먼저”, 2022년 7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1일 업데이트

군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기밀정보 47건을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특수정보를 올리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무단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합참에서 정보의 원본은 남아있다고 강조했지만 국방부나 합참의 판단이 들어간 첩보보고서가 MIMS의 데이터로 작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합참의 해명은 논점일탈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개입가능성이 거론되어는 있지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軍도 서해공무원 첩보 47건 삭제… 서욱 前국방부장관 개입 가능성, 2022년 7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2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월북몰이가 모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TF 보고서에서는 9월 23일은 월북모의회의, 다음날인 24일은 월북확정회의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부입장이 22일 대통령 서면보고에서는 추락추정이었던 것이 23일 회의 직후에서는 월북가능성, 24일 회의 직후에서는 월북추정으로 달라진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월북정황만 취사선택한 왜곡된 보고서가 쓰여서 추락사고가 자진월북으로 뒤집힌 것이죠.

또한,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은 예의 23일 회의에서 배제되어 당초 입장인 "표류(drift)" 라는 표현을 혼자 사용했고, 당시의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입장을 바꾸었다 보니 강경화 장관만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軍·국정원이 왜곡한 보고서로 장관회의… 그직후 ‘월북’ 발표”, 2022년 7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5일 업데이트

국정원 및 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첩보 삭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기밀 삭제가 아니고 첩보 유통망 정비라는 주장을 했어요.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관련 태스크포스는 안보실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여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이 개입된 정치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대통령실이 관련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 발언이 조국 사태 당시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이라고 억지주장하던 것과 대체 다른 게 무엇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기밀삭제 아닌 첩보 유통망 정비”, 2022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 중 모친 김말임씨가 7월 11일에 별세했어요.

모친은 투병중으로 타계하는 순간까지도 넷째아들인 이대준씨가 피살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투병중인 모친이 충격받을 것을 우려하여 알리지 않아서였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 끝까지 아들 죽음 모르고 떠났다, 2022년 7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팀에 인원을 증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에 배당되어 있고, 대검찰청은 1부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을, 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 중 3부는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수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박지원·서훈 수사팀 확대…文정부 대북정책 정조준, 2022년 7월 12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1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안보실이 2019년 9월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7월 14일에 알려졌어요. 이것은 이 매뉴얼이 2019년 11월의 귀순어민 강제북송사건과 2020년 9월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靑 안보실 “北 선박 묻지도 말고 나포도 말라” 매뉴얼 만들었다, 2022년 7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19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200m 떨어진 곳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사건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한 첫번째 행동에서 이래진씨는 진상규명과 월복자로 발표한 근거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평산마을서 1인 시위...“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2022년 7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21일 업데이트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국민의 절반 이상인 51.8%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역사와 인권을 잘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지배적인 사조가 된 것 같네요. 역시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를 취하는 관점이 만악의 근원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부·여당 ‘文정권 안보문란’ 주장에 “비공감” 51.8%[KSOI], 2022년 7월 18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22일 업데이트

미국 의회의 초당적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가 9월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피살된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도 참석할 예정이예요.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에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의 사진에 대해 "북한 공산당체제의 야만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 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평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美의회, ‘서해 공무원 피격’ 청문회 검토, 2022년 7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25일 업데이트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9개 유관기관에의 감사에 착수했어요.

피감기관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및 해군본부. 감사원 특별조사 1과에서는 8월 23일까지 해당기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업무처리과정이 적법하거나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에 있어요. 또한 국방부 부서원 컴퓨터 감식 등으로 피살사건에 대한 삭제지시의 존부나 최초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9개 기관 실지 감사 착수, 2022년 7월 19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2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어요.

유족 이래진씨 및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및 구충서 변호사는 해당 기록물의 부존재 통지에 대한 취소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7월 2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한 것 이외에도 지난 4월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2022년 7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8월 2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은폐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의혹으로 각각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 30일에 귀국했어요.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이 7월 30일에 귀국하여 자택에 머무르면서 수사에 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의 2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으로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출국금지된 데 이어 7월 26일에 의 관계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귀국했고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으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강제북송’ 핵심 서훈 귀국, 2022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8월 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 이대준씨의 아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국제연합(UN) 북한인권보고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는 유족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한글판 및 영문판을 모두 공개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을 규탄하는 이대준씨의 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월북자 낙인찍기와 북한 두둔도 같이 비판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北, 생명을 코로나 취급” 故이대준씨 아들, 유엔 인권보고관에 편지, 2022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8월 1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및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또한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의 기관 사무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기관은 대략 1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지원·서훈·서욱 ‘서해 피격’ 압수수색... 해경·국방부 등 10여곳 털었다, 2022년 8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8월 1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해양경찰청 청사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검찰은 해양경찰청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및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고 윗선의 개입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해경 측이 피살된 이대준씨의 행적을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그것은 1년 9개월만의 언론브리핑으로 번복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22일 업데이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어요.

현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언 피살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내부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지원 “왜 집을 압수수색하나…수첩 가져가 봐야 자기들 욕 밖에 없는데”, 2022년 8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8월 2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이대준씨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이달말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미 해양경찰청이 그의 월북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밝혀서 기존의 월북 입장을 번복하였고, 해양수산부도 올해 7월 말에 희생자에의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고쳤어요.

유족에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을 치르는 방안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장례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아 담당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예요. 예정일시는 고인의 2주기인 9월 22일로 예정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해수부 장관 “‘北 피살’ 직원 해수부葬 추진...이달 중 확정”, 2022년 8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9월 1일 업데이트

검찰에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어요.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른 압수물들과 포렌식 결과를 분석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영장을 집행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의 분석이 끝나는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서해 피살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곧 박지원 소환 전망, 2022년 9월 1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9월 2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로서 소환조사했어요. 박 전 국정원장 이외에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노 모씨도 피의자로서 같이 소환되었어요. 두 피의자 모두 관련의혹을 부정하고 있어요. 검찰은 어제부터 압수수색중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서를 확인해 대북 및 안보 라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핀 이후에 해당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행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 2022년 9월 2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9월 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이 국제연합(UN) 북한인권보고관에 남-북-UN 3자 진상조사를 요청했어요.

피살된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9월 3일에 서울 종로구 소재 글로벌센터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한 3자협의체의 진상조사 요구 및 UN에서의 연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어요. 아울러 판문점에서의 북한 실무자의 사망사건 경우의 설명 및 북한규탄 국제포럼의 개최도 요청하고 피살사건 관련 자료도 전달했어요.

살몬 보고관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고 이대준씨의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답장을 할 의향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남·북·UN 3자 진상조사 요청, 2022년 9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9월 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어요.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그는 왜 당시에 해경이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판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검찰 소환 조사, 2022년 9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9월 15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고인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어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래진씨는 현지시각 13일 미국 워싱턴 DC의 덜래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22일에 장례식을 치르고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에 서신을 전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북한이 진정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가 주목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피살공무원 유족 "북한에 조문단 파견 요청할 것", 2022년 9월 14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9월 19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미국에서 오토 웜비어의 가족을 만났어요.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1994-2017)는 2016년에 북한 여행중 정치범으로 몰려 억류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후 석방되었고 미국 귀국 직후에 타계한 납북피해자. 그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북한 및 추종자들에게 큰 압력이 되는 동시에 국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피살 공무원 유족, 美서 웜비어 부모 만나…“北 책임 묻는데 힘 모으겠다”, 2022년 9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9월 22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이대준 주무관에 대한 영결식이 피살 2년만인 9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거행되었어요. 여기에는 조승한 해양수산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인의 동료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했어요.

영결식 이후 장례행렬은 노제를 지낸 후에 이대준씨가 마지막으로 승선했던 지도선인 무궁화 10호에서 운구행진을 거친 후에 장지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의 10세 된 딸이 6월에 되어서야 아버지의 부고를 알게 된 것이 알려져기도 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잘가 대준아”… ‘서해 피살 공무원’ 2년 만에 영결식 거행, 2022년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서해 피살 공무원 ‘시신없는 장례식’… 딸은 아빠 죽음 2년만에 알았다, 2022년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9월 2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수색했지만 당시의 청와대 회의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기록을 만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작성했던 문건을 폐기한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불참한 회의라서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이전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은 관계장관회의라도 보고서는 작성해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한다고 말하면서 삭제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서해 공무원 피살' 靑 회의 문건 확보 '난항', 2022년 9월 22일 TV조선 기사

2022년 10월 2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메일을 반송처리하고 조사통보에 불쾌감을 표시했음이 알려졌어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촛불, 국민의 분노 등을 운운하기도 했어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에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종합), 2022년 10월 2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10월 4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입장을 밝혔어요.

우선 이대준씨의 아내는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저희한테 무례하다는 표현인 것”,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당당하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서해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흐리지 말아 달라” 라고 덧붙였어요.

유족은 내일인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은 물론 10월 6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당시 통일부장관 및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피살 공무원 형, 文 조사 거부에 “국민 생명 못지켜 놓고 불쾌하다니...”, 2022년 10월 3일 조선일보 기사

피살 공무원 아내 “文의 무례하다는 말, 오히려 내가 하고 싶다”, 2022년 10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요구에 대해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상급자에 대한 질문서 송부는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 1993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및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음도 소개했어요. 또한 감사원법에도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 또는 답변요구 및 벌칙조항이 있는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감사원, ‘文조사 요구’ 논란에 “상급자에 질문서 보내는 건 감사의 기본 원칙”, 2022년 10월 4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0월 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국회의원의 지역구사무실을 항의방문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공작 운운에 대해 지역구사무실을 항의방문하여 서한을 전달한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어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조사 거부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피살공무원 유족 이재명 사무실 항의 방문… “직무유기 태만에도 정치공작 운운”, 2022년 10월 5일 조선비즈 기사

“文, 과거 朴 피의자로 다루라 했다” 서해 피살 유족, 이재명 사무실 항의방문, 2022년 10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1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들이 10월 7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및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10월 5일에 밝혔어요. 직무유기 등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또한 10월 6일에는 노영민 천 청와대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유족, 7일 文 형사고발한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 2022년 10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 및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등의 발언으로 2차가해를 자행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뻘짓거리"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뻘짓하다 사고로 죽어도 공상이냐” 野의원 서해피살 발언 논란, 2022년 10월 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4일 업데이트

10월 7일에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추방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 라고 덧붙였어요. 그 탈북어민들이 실제로 살인범인지 아닌지는 재판 등의 정당한 절차로 입증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지속적인 2차, 3차 가해를 하는 그들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황희 의원이 유족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회유를 한 것으로 유족이 폭로했지만 그는 부인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황희 “서해 공무원 유족엔 가슴 아프고, 北 유족은 생각 안하나”, 2022년 10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5일 업데이트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당시의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의 추락 및 표류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추정하는 사실상의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은 올해 6월부터 9개 기관을 감사하여 10월 12일에 결론을 낸 것이고, 또한 청와대가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이번의 감사원의 결론이 정치감사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문제는 감사원 사무처가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이 전 정권 성향이라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감사원 결론, 2022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감사결과 발표에 이대준씨의 유족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및 서훈 전 청와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사퇴를 요구했어요.

감사원의 결론으로는 정보당국의 사실 취사선택 및 왜곡과 해경의 거짓된 행동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진상해명과 관련자 문책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故이대준 감사 결과 발표에… 유족 “당연한 결과, 민주당 책임져야”, 2022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안보 담당자들이 이대준씨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알고도 퇴근했음이 드러났어요. 이에 대해 이대준씨의 아내가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평했어요.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도 촉구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훈, 北해역 생존 보고받고도 퇴근”...유족 “文정권의 무너진 안보관 참사”, 2022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8일 업데이트

감사원이 10월 13일에 발표한 이대준씨 피살사건에 대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정부가 발표한 월북근거가 모두 거짓임이 판명되었어요. 당시 이대준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힌 것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었음을 해양경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발표에서 뺐고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께" 라고 말한 것도 나왔어요. 물론 당시 어업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도 변함이 없었어요. 또한 해경에서는 자진월북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했어요.

대체 이런 월북몰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누구에게 메리트가 있었던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 나와도... 해경청장 “난 안 본 걸로 할게”, 2022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0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당시의 정부 수뇌부가 이대준씨를 자진월북으로 속단하고 그렇게 은폐 및 왜곡을 자행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어요. 국방부장관은 피살사건 다음날 새벽에 군의 첩보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지시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도 첩보보고서 46건을 무단삭제했어요. 이렇게 106건의 자료가 사라졌어요. 게다가 2020년 9월 22일 당시에는 안보실장 등의 주요 간부들이 19시 30분경에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9월 27일에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소각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국방부장관에 재분석을 지시한 후에 정부발표가 소각추정으로 변경되기도 했음이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공무원 피살된 날 밤… 文정부, 자료 106건 삭제, 2022년 10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1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이래진씨는 10월 1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을 죽인 대통령", 해당 사건은 "살인죄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엄중한 사건", 사건과 관련되었음에도 현직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각 직위해제와 구속수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장 해체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 및 "국민을 상대로 이적행위를 했던 지난 정부의 관련자 전원과 이를 악용한 민주당은 그 어떤 관용도 필요없다" 로 비판되었어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반인권 그리고 민주를 표방한 정당의 반민주라는 모순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피살공무원 유족, 감사 결과에 “文, 국민 죽인 대통령…민주당 해체해야”, 2022년 10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5일 업데이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이대준씨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의 대면보고한 직후의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자진월북 근거들을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것은 서훈 전 실장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안보실 보고서 등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에 사건관련 첫 보도를 받은 뒤 이대준씨가 피살되기까지의 3시간 동안의 행적이 규명되지 않아서 예의 3시간 행적은 검찰수사가 있어야 드러날 듯 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서훈, 文 만난 뒤… 허위정보 주며 국방부에 ‘월북 보고’ 작성 지시, 2022년 10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6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선동으로 몰고 가는가 한편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하고 감사원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명예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반박했어요.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정치탄압용 감사”… 유족 “실족 알고도 숨겨 치 떨려”, 2022년 10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은폐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당시 해경의 최고책임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수환조사했어요. 또한 그는 이미 10월 6일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이대준씨의 자진월북이라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데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 있어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소환조사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서훈·박지원도 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2022년 10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31일 업데이트

감사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3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살된 이대준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밝혀진 이상 내부첩보사건은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보고 이러한 사항의 재발방지에 감사원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행적에 대해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감사라고 주장했지만 3시간 행적 및 106건 자료삭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에 “文 전 대통령 조사 필요”, 2022년 10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與 “서해 공무원 피살 ‘文의 3시간 행적’ 검찰이 밝혀내야”, 2022년 10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3일 업데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 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매우 부족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최고존엄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도 엉터리인데다 북한의 김정은이 당시에 말한 것은 사실 사과로 볼 수도 없는 성격의 모호한 발언에 불과했어요. 그 발언이 나왔으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대충 덮고 지나가려는 것만은 확실히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피살 사건, 최고존엄이 사과” 조정훈 “존엄? 국민에 사과하라”, 2022년 10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4일 업데이트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충돌했어요.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조작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감사원과 협조하여 월북몰이로 수사방향을 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野, 법사위서 ‘서욱 구속영장 청구’ 놓고 정면 충돌, 2022년 10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6일 업데이트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희생자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 수사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어요. 감사원은 월북조작 가담자로서 수사요청의 대상으로 20명을 지정했고 그 중에 윤성현 당시 국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현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인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감사원 조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현재 휴가를 낸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감사원, 피살 공무원 “월북” 발표한 윤성현 청장 수사요청, 2022년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이대준씨의 10살 딸이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검사에 편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유족이 공개했어요. 그 딸은 아버지를 악인으로 몰아간 사람들에의 엄벌을 촉구했어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 및 공문서작성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 전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의, 김 전 총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김상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아빠는 저 두고 북한 갈 분 아니다”…故이대준 초등생 딸이 보낸 편지, 2022년 10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의혹과 관련하여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었어요. 이것은 올해 6월부터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조치예요.

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에 대해 자진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 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담은 군사기밀정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관련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김 전 해경청장은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미확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결과를 왜곡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10월 18일에 청구된 영장에 따라 10월 22일에 두 인물이 모두 구속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격’ 월북 몰이…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2022년 10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9일 업데이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지적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중요한 사건인만큼 그 과정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고 따라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해요.

현재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 감사원 조사 거부에 권영세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2022년 10월 25일 주간조선 기사

2022년 11월 10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피살된 이대준씨가 간체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졌어요. 당시 탑승했던 어업지도전에서는 구명조끼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북한측에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간체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짐은 물론 북한군이 발견하기 전에는 중국 어선에 먼저 올라탄 정황도 나왔어요. 당시 북방한계선(NLL)과 경비계선 사이에 중국 어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간체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남북 모두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공무원 구명조끼 한자는 ‘간체자’… 피살 전 中어선 탔나, 2022년 10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11일 업데이트

국가정보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당시 박지원 원장의 지시 이전에 국정원장이 직접적인 첩보삭제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 진술은 2022년 7월에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정원 “박지원 이전엔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 2022년 10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14일 업데이트

페루의 국제법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10월 26일 미국 뉴욕 소재의 국제연합본부의 제77차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형사기소할 것을 주문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20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북한인권상황에의 논의재개를 주문했어요.

중국은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 ICC에 형사기소해야”, 2022년 10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1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및 주철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어요. 그 두 의원들이 계속 가해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 의원의 최고존엄 발언 및 주쳘현 의원의 뻘짓거리 사고사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피격’ 유족 “기동민·주철현 발언 인격모독”… 인권위 진정, 2022년 10월 28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1월 18일 업데이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수준 낮은 공작이라고 폄하한데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월북몰이까지 한 희대의 대국민기만극이라고 발언했고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도 비판했어요. 박홍근 대표의 문제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 반성이나 철회 등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조경태 “공무원 피살사건 진실규명이 정치공작? 국민 모독”, 2022년 10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19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국방부 및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이외에도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마치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의 인물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국방부·통일부 압수수색… ‘서해 피살’ 수사, 2022년 11월 17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1월 20일 업데이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연합(UN) 북한인권보고관으로 취임한 페루 출신의 법학자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페루에서의 각종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싸운 경험이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진실, 정의 및 배상이 훗날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어요. 또한 지난 9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해당 문제의 한국내에서의 정치화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편 피해자를 중심을 두고 유족을 위해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페루 반인권 범죄와 싸운 경험 살려 北 주민 고통 덜 것”, 2022년 11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21일 업데이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게 자진월북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현재 김 전 청장은 11월 11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에 있어요. 검찰은 조만간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에 있어요.

또한, 현재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간부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월북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든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김홍희 前해경청장 “文정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발표”, 2022년 11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1월 22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는 현직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이자 당시 합동본부 정보융합부장이었던 육군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어요. 이 소환조사에서는 당시 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기밀첩보 중 이대준씨의 월북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들을 삭제한 경위가 질문되었어요. 이것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을 하루 앞둔 막바지의 사실관계 다지기 차원으로 보이는데다 검찰이 이미 11월 16일부터 3일 연속 서 전 실장 휘하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조사한 바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은폐’ 서훈 조사 앞두고 軍 정보당국자 소환, 2022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1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입장문을 냈어요.

그 입장문에서는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대통령이 각 부처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조승인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데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 입장, 역시 월북몰이가 옳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견지한 입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훈 영장심사 전날... 文 “서해피격 내가 최종 수용, 도넘지 마라”, 2022년 12월 1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비판에 나섰어요. 여기에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단 수용" 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이 판단주체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화법에서 두려움과 비겁함이 읽히고, 문 전 대통령의 번복 운운이 정상화라고 반박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권성동 “文, ‘판단’ 아니라 ‘판단 수용’ 교묘한 언어...비겁함·두려움 때문”, 2022년 12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3일에 구속되는 한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별도의 의혹 등의 이유로 출국금지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고의 북한전문가라는 자산을 꺾어 버렸다고 통탄해 하는가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월북으로 몰아간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왜 정치보복인지 그것부터 해명해야 할텐데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훈 구속, 노영민 출국금지, 2022년 12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14일 업데이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은폐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고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자행된다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발언했어요.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란 없고 대북송금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도 인용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윤건영 “검찰, 文 전 대통령 소환? 결단코 그런 일 없어야”, 2022년 12월 5일 조선일보 기사

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땐 책임져야 한다’ 말해”, 2022년 12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15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서욱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 북한군 교신내용이 수록된 우리 군의 감청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이 주장한 감청원본은 남아 있으니 국방부와 국정원이 자진월북정황과 배치되는 첩보의 삭제가 문제없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기도 해요. 게다가 일선부대에서는 정보 삭제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본이 현존하기에 진상은폐를 위한 첩보삭제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첩보삭제는 보안유지노력이라고 했지만 예의 증언이 참이라면 그들의 변명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서해 피살 ‘7시간 감청원본’… 서욱, 삭제지시 했었다, 2022년 12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9일에 구속기소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억지기소 등의 표현으로 반발했는데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도 월북추정을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맞추어 취합된 정보만으로 판단을 하게 해놓고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옳고 그름은 재판에서 판단되어야 옳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당,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기소에 “명백한 정치 보복”, 2022년 12월 9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2월 27일 업데이트

국제연합(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어요.

이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겨냥한 내용도 추가되었고 총회에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이런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9번째.

여기에 대해서 북한대사는 정략적인 도발행위 운운하며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12월 28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우상호 및 설훈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족들을 향해 2차가해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족들의 진정을 기각처리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해당 발언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인한계를 넘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유족측은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우상호·설훈 2차 가해 아냐" 인권위, 서해피살 유족 진정 기각, 2022년 12월 23일 주간조선 기사

2023년 1월 15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관련첩보 5,600여건을 무단삭제했고 국가정보원 또한 이 사건 관련의 첩보보고서 50여건을 무단삭제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수사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사건의 진상은폐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또한 피살된 이대준씨가 당시 스스로 월북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軍, ‘서해 피살’ 첩보 5600건 삭제…이대준씨 실족 가능성 커”, 2022년 12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월 1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모두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되어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서 박 전 원장 및 서 전 장관에게 보안유지지침을 내렸다고 본 반면 서 전 실장 등은 첩보삭제를 지시하지 않았고 월북몰이도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지원·서욱·서훈, 같은 재판부서 ‘서해 피살 진상 은폐’ 재판받는다, 2022년 12월 30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1월 17일 업데이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요. 그리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이대준씨의 피살을 과거의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 월북자 조작을 한 것도 지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 수지 김 간첩조작사건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진보인가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3년 1월 19일 업데이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났어요. 원래는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언론보도로 피살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월북몰이로 궤도수정을 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의 골조가 되어 있어요. 또한 2020년 9월 23일의 제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구조하지 못한 책임의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연설에 대한 비판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대응 등을 위해 사건은폐가 지시되었고 보안유지 및 사실의 외부유출 방지를 지시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비서관들의 반응에는 미쳤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제 서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인 1월 20일로 다가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서훈 피살 은폐 지시에 비서관 '미쳤어, 뒷감당 어떻게'", 2023년 1월 10일 주간조선 기사

2023년 1월 25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 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어요. 이미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되어 풀려났어요. 검찰은 여러 참고인에 대한 서 전 실장의 회유가능성을 거론하여 보석에 반대했어요.

결정시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서훈 측 “심혈관 질환, 70세 노령” 석방 요청, 2023년 1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월 2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예하부대 군내부정보망에 올라온 고 이대준씨 피살사건관련자료 5417건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 75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첩보원음 60여건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서 전 장관은 최고수준의 작전보안 유지, 관련자료의 삭제, 출력된 자료의 세절 및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에 대한 작전보안준수교육 실시, 예하부대가 이 사건 내용을 알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시킬 것, 국방부 및 합참에서 각각 책임지고 이행할 것 등을 지시했어요. 서 전 장관은 보안유지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또한 국가정보원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료 삭제지시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하달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서욱 지시로 첩보 5600건 삭제” 공소장에 나온 ‘서해피살’ 은폐 작전, 2023년 1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월 3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혐의를 부인했어요. 즉 사건의 은폐도 없었고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인들의 주장일 뿐 피고인들은 전혀 출석하지 않았어요.

오는 1월 27일에 공판준비기일이 한번 더 열릴 예정이예요.

2023년 4월 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은폐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24일에 피고인으로 첫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살된 공무원 측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를 밀쳤어요. 그리고 김기윤 변호사가 밀려나면서 뒤에 있는 사진기자가 넘어졌어요. 항의하기 위해 박 전 국정원장에게 달려든 이래진씨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기윤 변호사 또한 해당 기자가 동의하면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지원, 법원 출석때 피살 공무원 측 변호사 밀쳐… 유족 “법적 대응”, 2023년 3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4월 8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3월 24일의 첫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이것에 대해 희생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법원에 도착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재판전의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월북자로 낙인찍은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고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마친 뒤에 당시 해경의 질문에 대해 월북여부를 묻기 전에 동생의 죽음부터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발언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격’ 첫 재판… 유족들 거센 항의, 2023년 3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4월 19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어요.

"소위 민주화를 했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국민을 지켜주지도 안했으며 온갖 더러운 짓거리로 몰아다가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뒤집어씌우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라는 그의 지적이 자칭 민주화세력들의 이중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먼저다…과연 누구를 위한 먼저였나"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굴욕적 외교라 하셨지요? 무참히 적대국에 살해 당했을 때 그때는 뭐라하셨나. 자국민을 간첩으로 몰았고 가장 악랄한 범죄로 뒤집어씌우려 했지 않나. 뭐가 굴욕적 외교일까. 세상에 참으로 갑갑스러운 사람들" 이라고 지적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사람이 먼저다? X소리", 2023년 3월 28일 주간조선 기사

2023년 5월 4일 업데이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영화 문재인입니다가 4월 29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어요. 여기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탈원전으로 야기된 국가경쟁력의 저하,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가재정 탕진 및 부채급증, 연이은 부동산 실패 및 조국 사태 등의 사안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만은 없어요. 이것을 과연 다큐멘터리영화로 볼 수 있을까요. 잊혀지고 싶다는 그 발언의 진의는 이렇게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원전 폐쇄·집값 폭등·서해 피살엔 아무런 말이 없는 ‘문재인입니다’ [기자수첩], 2023년 5월 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군사기밀정보 등의 유출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중인 이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에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청와대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참석자 일부가 북한에 대해 욕을 한 것이라든지 초기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도 해상추락을 알고 있었고 월북시도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안했다고 증언했는데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국가안보실 비서관회의에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일 밤 언론에 기밀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보실측이 국방부 등을 통해 이대준씨를 월복자로 단정짓고 다음날의 청와대 3차 안보관계장관회의 이후 자진월북 가능성을 발표했고 국방부 발표문구도 서 전 실장이 직접 수정했다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靑회의때 일부는 北에 욕… 서훈이 월북 몰아”, 2023년 5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20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문건의 원본을 7개월째 추적하고 있어요. 문재의 문건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 사본으로 존재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대준싸 파설 3시간 전 시점인 2020년 9월 22일 18시 30분경에 보고되었다는 문제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초동 25시] 文에 보고됐다는 ‘서해 공무원 문건’, 7개월째 행방불명, 2023년 7월 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23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고발할 것을 예고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제의 A4용지 1매 분량의 문건은 사본이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져 있지만 원본의 행방이 묘연하여 파기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 고발 예고...文에 보고한 문건 파기 의혹, 2023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25일 업데이트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여성보좌관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에 있어요. 2급비밀 취급인가증을 받은 그녀가 북한관련의 군사기밀에 대해 수시로 국방부의 보고를 요구한 뒤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고 2020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으로 국정원 및 군정보당국이 파악했던 비공개 특별취급정보(Special Intelligence)도 수집하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행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는 한편 친북성향 인터넷매체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쓰기도 했고 또한 그녀의 남편은 진보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요.

그녀를 고용했던 민주당 중진의원 측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진술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미 행적이 수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알려진 이상 예의 진술은 거짓이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방위 소속 野중진 前보좌관,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 2023년 7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31일 업데이트

해양경찰청 본청이 2번째로 압수수색되었어요. 이것은 김홍희 전 청장이 대형경비함 도입과정에서의 비리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에 따른 것이예요. 또한 김홍희 전 청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은폐를 위해 관련문서를 삭제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다방면에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공무원 피살사건이라고 다를 바가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경찰, ‘해양경찰 장비도입 비리 의혹’ 관련 선박업체 압수수색, 2023년 7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비하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대준씨의 유족의 진정을 각하처리했어요. 이 결정은 5월 23일에 이루어졌지만 알려진 것은 오늘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밝혀서 알려진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발언이 고인이나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앞으로는 욕을 해놓고도 대상이 다르다고 변명하면 다 통하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인권위 “野의원 ‘뻘짓’ 발언 인권침해 아니다”...서해피격 유족 진정 각하, 2023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14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서해일기 - 누가 서해공무원을 죽였나" 를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책은 9월 15일부터 발매될 예정으로, 조선일보 측에서 사전입수하여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되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매뉴얼이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궤변, 모른다 내지는 없었다로 일관한 국방부, 이대준씨가 북한을 동경했느냐고 유도심문하는 경찰 및 해경, 월북을 인정하라고 종용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각이 서술되어 있어요.

월북몰이를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제 내일부터 이 책을 통해 드러날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의 유엔 ‘남북 화해’ 연설 이후...경찰·해경의 전화 3통, 월북몰이 시작, 2023년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15일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진행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가 위법이라며 감사원을 수사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것도 위법하고 이 권력형 은폐사건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감사원의 상시감사착수 등이 불법이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헌법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법을 논하는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겠지만...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공수처 “서해 피살 사건 감사는 불법” 감사원 수사, 2023년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17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희생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회고록 출판을 공지한 이후 김은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월복몰이 조작 및 종용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만행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투명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해 피살’ 형 회고록 발간에...與 “월북 몰이 책임자 밝혀야”, 2023년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25일 업데이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신청 기각에 유감을 표하거나 일부 상임위원에 대해 저격성 발언을 한 것에 반해 인권위원회의 북한 관련 진정사안에는 유독 소극적인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미 탈북어민 북송사건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이상한 태도가 그런데다 위의 유감발언은 일부 야당친화적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편파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 이어져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기자의 시각] 宋 인권위원장의 선택적 인권, 2023년 9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10일 업데이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없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 이대준씨를 자진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윤석열 정부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단정하기에는 감사위원의 구성현황이 반례가 되어 있어요. 6명의 감사위원 중 4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2명은 신구정권의 합의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인 당시에 임명했으니까요. 감사위원 중 1명만 자진월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징계대상은 20여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일부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단순수행한 것과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이 이미 예편한 것도 있어요.

현재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및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이 임명한 감사위원들도 “文정부가 공무원 월북몰이”, 2023년 10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16일 업데이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서해일기의 저자 이래진씨가 문재인 정부의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몰이 전말을 공개했어요. 당시 어떻게든지 월북몰이를 하기 위해서 유도신문, 증거조작, 잔존한 채무를 월북의 근거로 연관짓기, 월북인정을 전제로 한 보상제의, 호남지방 동향인들의 추태 및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제일주의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은 이래진씨는 주변으로부터의 온갖 협박과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래진 “국민 목숨보다 북한이 먼저였던 文, 다시 나와선 안 될 통치자”, 2023년 10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5월 9일 업데이트

서울중앙지법에서 4월 26일에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속행공판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석했어요.

박 전 원장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당선되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데 국민의 어떤 대표라는 것인지...역시 거짓말은 안 했다는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포토] '서해 공무원 피살' 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2024년 4월 26일 뉴데일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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