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의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7억 2760만톤 대비 99% 감축한 750만톤으로 억제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석탄발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천연가스발전도 26.8%에서 7.5%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데 그렇게 화력발전을 줄인 것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발전량의 61%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하여 2018년 대비 64배로 급성장시키고, 원자력의 비중은 천연가스발전보다도 더 낮은 7.0%로 억제한다는 것. 게다가, 동북아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전기를 수입해 올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릴께요.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2021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보도설명자료] ?2050 탄소 1억t 배출전망..석탄발전 선택지 남겨둬?,?2050년엔 무탄소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 로? 보도 관련 (6.24 세계,조선), 2021년 6월 2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생각나는 건 4가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경제적으로 가능한가, 정치적으로 가능한가, 앞의 3가지가 모두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유라시아대륙 동안의 중위도의 온대-냉대기후대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풍력과 태양광이 정말 답인가를 따져보죠.

이미 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세계에서 풍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 비교적 고위도인데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고 바람의 방향도 연중 거의 일정하게 강하죠. 게다가 베스타스(Vestas)같은 풍력발전설비 1위의 기업도 있어요. 이런 덴마크에서는 이미 2019년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의 80%를 충당하고 있는데다 전체 전력생산량의 57%가 풍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게다가 세계최고의 에너지 공급안전도인 99.9%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이 덴마크는 고위도에 입지하는터라 일조량은 적고 태양광은 전력 전체의 3%를 차지할 뿐이죠. 비록 확장세를 타고 있기는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름의 남동계절풍, 겨울의 북서계절풍이 있는 등 바람의 방향도 세기도 고르지도 않아요. 게다가 봄과 가을에는 바람이 미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풍력으로 안정된 전력공급이 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기를 치거나겠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우선 국토의 입지도 어중간한데다, 당장 가동가능한 시간이 하루에 평균 12시간에 불과해요. 또 한 가지. 광량이 충분치 않다면 유의미한 발전은 불가능해요. 어차피 효율 100%의 에너지전환도 불가능한데, 태양광 에너지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표면 1㎠가 1분당 받는 평균 태양복사에너지량은 0.5칼로리.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국토에 태양전지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우리나라의 면적은 100,363㎢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낮 12시간 동안의 평균태양복사에너지량을 계산하면 7.226136×10¹⁹칼로리가 되는데, 현재기술로 연구개발된 가장 높은 효율의 태양전지가 47.1%를 기록하니까 실제로 전력으로 변환가능한 에너지는 3.4035100560×10¹⁹칼로리가 되네요. 이것은 시간당 2.83625838×10¹⁸칼로리니까 와트로 변환할 경우 3,298,568,449,364,213.5와트, 그러니까 330만 기가와트가 되죠. 이것만으로 보면 태양광으로 신고리 3호기 용량의 235만개 이상의 전력을 조달가능하니까 태양광으로 전력자립, 아주 식은죽 먹기인데, 그럴까요?

국토의 전역에 자라는 동식물 또한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바로 이렇게 태양광 만능론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당 752테라와트의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할 때 태양광을 최대로 써야 한다면, 가장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쓰더라도 최소한 국토면적의 22.8% 정도를 차지하는 22,880㎢의 국토가 필요하게 되어요. 물론 안정되게 전력공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실제로 현재 구입가능한 태양전지의 효율은 저 정도로 높지 않고 20%대니까 전국토의 54% 가량을 태양전지로 뒤덮어야 해요. 참 현실성 높네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 있어요.

2008년쯤이었나요?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휩쓸 때, 수도가 민영화되면 물값이 미친듯이 올라버린다는 선동이 굉장히 잘 먹혔었죠. 전기료가 그렇게 폭등하는데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진짜 신념에 충실한 건데, 최근 13년 동안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이런 모든 걱정을 해소하는, 이를테면 무한동력원 같은 것을 발명한 천재가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치죠. 그래도 정치적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정치적 문제는 바로 북한 문제.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이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으려면 그 사이에 있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중국과의 전력망 연결은 영국-노르웨이간 해저케이블에 의한 고압직류송전체계(High-voltage Direct Current Electric Power Transmission System, HVDC) 등이 있어서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도 가능하죠.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력망 연결도 그렇게 가능한지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태평양 및 대서양 해저에 통신용 해저케이블이 부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력용은 그렇게 긴 해저케이블 사례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게 문제.

그리고 이미 무한동력원을 발명했으면 굳이 북한의 존재로 발생하는 저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앞으로,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이라는 말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주국방, 식량안보, 에너지주권, 탈일본 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