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상의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상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국내의 반응은 조용하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 국내외 상황이 나라 안으로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6월 3일의 대통령선거에 사회의 관심이 몰려 있고, 국외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부터 현실화된 관세전쟁의 시작으로 세계 유수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협받는 풍전등화 그 자체이다 보니 이 상황을 감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몇몇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이외에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도 형성된 듯하고, 온갖 사안에 만기친람하는 온갖 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단일쟁점 정치단체들이 그들의 현안 이외의 상황을 대하는 것인지 그 흔한 한 줄 논평조차 하지 않아요.
문제의 구조물은 한중 잠정수역의 서측한계의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미지 출처
[Minute to Read] Beijing's Yellow Sea platform mirrors South China Sea tactics, alarming Seoul, 2025년 4월 22일 THE CHOSUN Daily 기사, 영어
위의 지도에 표시된 노란색 해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여기에는 2001년의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중국이 어업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중국이 어업을 영위할 해역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이상한 것 하나가 드러나 있어요.
파란 실선과 빨간 점선을 주목해 보세요. 파란 실선은 한국측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외측한계인 반면, 빨간 점선은 중국측이 주장하는 동경 124도선에 근거한 작전분계선(Operational Demarcation Line). 여기서의 작전은 해상에서의 군사작전이든 연안경비대 등의 법집행기관의 활동인지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종류의 것이 배제되었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거칠게 말해서,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내해처럼 다루고 싶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아요.
이런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작태에 대해 중국에서는 자국이 영토가 큰 나라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그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바로가기/영어) 제38조 2항에 언급되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서 온 것으로 애초에 해당될 여지 자체가 없는 궤변에 불과해요.
이 사태에 대해 범보수의 선두주자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반면 범진보의 선두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보도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월이 절반도 더 지난 시점에 들어서야 반응하고 있는데 아예 침묵보다는 덜 못하지만 이것 또한 정말 당위성에 근간한 판단을 내린 건지는 알 길이 없어요. 조건부의 반응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고. 게다가 범진보의 다른 세력들은 너무도 조용하네요.
정말, 침묵의 카르텔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 기사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 "日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2025년 3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민주 "설치 사실이면 영토 주권 침해 행위", 2025년 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中, 수역 밖 '이어도'로 물타기, 2025년 4월 26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