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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악마화의 딜레마 하나.

SiteOwner, 2024-11-10 23:12:15

조회 수
41

방위산업 관련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쓰던 글이 난항중이라서 아직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던 것은 나중에 공개하기로 하고 지금은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흔히 방위산업을 "죽음의 상인" 운운하거나 군산복합체(軍産複合体, Military-industrial Complex) 가설을 진지하게 믿는 풍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진보 쪽에서 이런 시각이 팽배해서 방위산업 자체를 죄악시한다든지 방위산업이 성공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식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도 조용합니다.
최근 호주의 차기 호위함 도입사업에서 벌어진 4파전에서 한국 및 스페인이 탈락하고 일본 및 독일이 최종후보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의 성장을 반대해 온 진보세력이 그 탈락을 축하하자니 일본의 진출을 축하하는 꼴이 되니까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만일 알게 된다면 꽤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군비를 증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그 세이카 선배는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돈을 벌 기회를 놓쳤으니.

그러면 근일중에 이 이야기의 속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실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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