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중공업이 저렇게 나오는 데에는 2가지의 근거가 읽혀요.

하나는 일본의 입장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은 일본으로 독립했으니 더 이상 일본이 관여할 것은 없다는 사고방식이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카라후토(=사할린) 잔류한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일본정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적국인 소련조차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역시 똑같이 잔류한인 문제를 버리는 동시에 소련화된 한인들을 이용하여 탄압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전범재판에 회부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미 국제법상의 판례인 호르죠 공장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1차대전 패전 후 독일령 오버슐레지엔 일부가 폴란드로 할양되면서 독일인 소유의 호르죠 비료공장이 폴란드의 국유재산이 된 것에 대해 1925년 독일정부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제소한 사건을 말해요. 여기서 PCIJ는 폴란드의 항변을 거절하고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공장의 수용을 제네바조약 위반으로 확정했어요. 본안판결에서 폴란드의 배상이 명령되었지만 폴란드 및 오버슐레지엔 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을 취하해서 결국 1929년에서는 소송사건이 종료되었어요. 이 판례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조약위반은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의 일반원칙 확정, 배상의무의 당연존재, 합법적 수용이라도 배상액 결정의 원칙은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음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으로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한국이 어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야 원, 한일기본조약이 만악의 근원이네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면이 있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대일청구는 통상적인 전승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의무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태평양전쟁 때 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된 것이었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한국내의 일본정부기관 및 일본인의 자산은 적산으로서 몰수되었던 터라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 문제에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지금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았을 가능성은 없었을 테니까요.

미츠비시중공업은 일본의 주요 defense contractor 중의 하나인데다 어차피 B2B, 즉 법인영업만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여론이 어떻든 간에 전혀 주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논지에 동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난외의 이야기입니다만, 미츠비시그룹 자체가 좀 더러운 관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입사시 연령차별이 많은 일본기업 중에서도, 미츠비시의 연령차별은 악명높습니다. 학사과정 24세, 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를 초과하는 지원자의 출원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