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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그래서 달라진 것은?

SiteOwner, 2020-05-22 13:32:57

조회 수
123

21년간 유지되어 온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열리긴 했는데, 과연 이것으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2. 향후대책이 불투명하다.
  3. 민간인증서보다 나을 것도 없다.

관련보도를 보겠습니다.

2020052104799_0.jpg

출처는 위의 기사와 동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의문은 남습니다.

이것을 과연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이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동통신사들의 패스(PASS), 은행연합회 및 삼성SDS의 뱅크사인 같은 것들이 있는만큼, 정부는 관리감독의 임무에 충실하고 실무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 존속시키는 것에 다름아니기에 이럴 거면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가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가 해킹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이것대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니 정보가 서버는 물론 개별사용자의 단말기 수준에서도 이중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TPM, 즉 신뢰가능한 플랫폼 모듈(Trusted Platform Module)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 보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액티브X도 자동으로 연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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