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 그냥 공익을 해친 사람밖에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만화에서나 배트맨이나 퍼니셔같이 법 어기는 히어로가 있는거지, 실제로는 그냥 법 어기면서 날뛰는 민간인에 불과하죠.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기에 저항권의 행사를 한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변명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본인이 경력으로서 내세우지, 본인도 아니고 타인이 궤변으로 옹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경력 따위를 자랑이라고 내세우는 게 당연시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겠습니다만...

애초에 음주운전이나 검사사칭 같은 것은 공익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공해(公害)뿐이기에, 사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내부고발자(이것도 어감상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공익제보자'로 불려야 한다고 하죠)처럼 정말 일말의 공익을 챙기는 여지가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유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이라기보다는... 그저 한낱 사리사욕을 무슨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실수(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시대의 위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련?(이 정도면 오류도 아니고 오만함이죠)"처럼 확대해석하는 정신나간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예의 행위는 공해뿐입니다.

사실 그것들이 정말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공익이 지켜졌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득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의무가 있다는 민법상의 제원칙을 모를 리가 없는데 본인은 침묵하고 다른 사람이 변호하고...참 좋은 시대정신입니다.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 뭐하긴 하지만 오늘날에 어느 정도 경향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안 부르기도 뭣하고, 이래서 시대란 변하는 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