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도 열심히 노력하네요.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겠단 의지가 있네요.

아직 엘살바도르의 치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목이 잘려 있거나 내장이 뽑힌 시신이 거리에 뒹굴고 있던 그런 상황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달성되었죠. 신임 대통령이 희망없던 나라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 점을 희망적으로 봐야겠죠. 그나저나 인권단체들은 왜 갱단들이 마구잡이로 날뛰던 때에는 그 갱단들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갱단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단체였던 것일까요.

2023년 6월 12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나지브 부켈레(Nayib Bukele, 1981년생)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갱단처럼 정부 각처에 촉수를 뻗치고 있는 엔데믹같은 악" 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테러범 구금시설로 불리는 거대형무소를 세워서 갱단 조직원들을 대거 수감했듯이 이번에는 부패사범을 수감할 형무소를 세우기로 했어요.

또한 정부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이예요. 자치체는 현행 262개에서 44개로 통폐합되고 의회의 정원도 84명에서 60명으로 대폭 감축될 예정이예요. 이렇게 관료제 및 국가부패를 줄이면서 세금부담도 경감시킬 것이 그의 목표이기도 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l Salvador’s Bukele Declares ‘War on Corruption,’ Plans White Collar Prison, 2023년 6월 5일 BREITBART 기사, 영어

2023년 7월 27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동일범죄조직에 속하는 용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코호트 재판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최대 900명을 한꺼번에 재판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또한 범죄교사범을 최대 금고 6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도 크게 올렸어요.

2022년 4월 이후 갱단 조직원은 72,000명이 검거되었고 범죄조직가입죄의 최대형량도 금고 9년에서 금고 45년으로 대폭 끌어올렸어요. 국제연합(UN), 시민단체 및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９００人まとめて裁判も　犯罪組織対策を強化―エルサルバドル

(900명 일괄재판도 범죄조직대책을 강화 - 엘살바도르, 2023년 7월 27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3년 8월 10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 각지에 창궐한 MS-13 및 18번가 갱단으로 대표되는 범죄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토벌을 추진해 온 나지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4년 2월로 예정된 재선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이미 수만명의 갱단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하여 범죄가 현저히 줄어든 엘살바도르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90%가 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에서는 강도를 제외한 중상해, 성범죄 및 살인범죄가 감소추세에 있고 인구 100,000만명당 범죄율은 2015년에 105.23에서 2022년에 7.8로 격감했어요. 즉 7년만에 92.58% 감소라는 확실한 실적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살인범죄의 급감만으로도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ang crackdown bolsters El Salvador leader’s re-election bid, 2023년 8월 3일 Financial Times 기사, 영어

2023년 9월 15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테콜루카 소재의 테러범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이미 8월 하순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2,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수감자는 MS-13이나 18번가 갱으로 번역되는 Calle 18 조직원이고 100평방m의 실내에 75명이 수용되어 있지만 그 실내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2개씩 있을 뿐 매트리스도 바깥 공기를 쐴 자유도 없고 주기적으로 경비인력에게 두들겨맞고 고문당한다고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있어요. 또한 식량과 의약품도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부켈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수감자가 사망한 것은 취임 첫 해에 174명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구금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데, 그러면 갱단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Welcome to Hell: Inside El Salvador mega prison where 12,000 gang members are held… and plead for more food and medicine for the terminally ill dying around them, 2023년 8월 22일 Mail Online 기사, 영어

2023년 11월 18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구금시설 수감자에 대한 집단재판에 대해서 수감자들의 친척 관계자들이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운동(Movement of Victims of the Regime, MOVIR)이라는 단체의 사무엘 라미레스(Samuel Ramirez)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법이 왜곡되고 자의적인 것으로 원하는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악마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호응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단체가 수감자들의 친척들을 돕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elatives of jailed Salvadorans say 'mass trials' unconstitutional, 2023년 10월 13일 The Strait Times 기사, 영어

2024년 1월 23일 업데이트

갱단의 전횡이 극심한 에콰도르에서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1987년생)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구금시설같은 최고보안등급의 형무소 2개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어요.

현재 에콰도르의 상황은 갱단이 방송국을 점령하거나 판사를 살해하는 등 누구도 갱단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2023년 8월 9일에는 반공반중성향의 저널리스트이자 대선 당시 노보아의 경쟁상대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 1963-2023)가 암살되는 일도 벌어졌어요. 이런 혼란상에서 노보아 대통령은 우선 선박 3척을 임차하여 감옥선으로 활용할 것을 발표했고 이에 더해 엘살바도르형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cuador Announces Plan to Build Two ‘Bukele-Style’ Mega Prisons, 2024년 1월 5일 Breitbart 기사, 영어

2024년 2월 14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선거에서 나지브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했고 선거소송에 대해서도 부켈레가 전체 320만표 중 82.66%의 찬성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음이 재확인되었어요. 또한 찬성표 수로는 2019년 때에 비해 100만표 이상이 더욱 늘어났어요. 

현재 부켈레의 갱단소탕작전으로 엘살바도르 인구의 1%를 넘는 대략 77,000명 가량의 용의자가 영장 없이 검거되었고 대략 7,000명 정도는 무리하게 투옥되었다 석방된 이후에 결백함이 밝혀졌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살인과 납치가 일상화되었던 엘살바도르에서 그런 범죄가 격감했다는 사실이 바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근간이 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l Salvador: Bukele confirmed as president after final count, 2024년 2월 10일 DW 기사, 영어

2024년 5월 9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 각지에 들끓던 스트리트갱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이 확실히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엘살바도르의 갱단 조직원 수는 대략 120,000명 규모로 추산되는데다 흔히 MS-13으로 약칭되는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가 과반인 78,000명 규모이고 그 다음으로 18번가 갱(Barrio 18)이 41,0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나지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갱단 소탕정책으로 인해 78,000명 이상의 용의자들이 체포되었고 갱단들이 신규인원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로 존속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 가시화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기류 4천여점, 차량 8천여대 및 휴대전화 2만대 이상이 압수되었고, 인구 100,000명당 살인건수가 106건에 달했던 2015년에 비해 2023년에는 2.4건으로 급감하는 등의 뚜렷한 치안상황의 개선도 이루어졌어요. 재선에 성공한 부켈레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갱단의 상납금 요구나 테러 또한 존속이 힘들게 되어 식당이 야간영업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진전했어요. 아직 이것이 범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아닌데다 빈곤율 30% 및 전체 고용인구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은 여러모로 힘들지만 그래도 이만큼 진전했다는 것 자체가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어요.

늘 그렇듯이, 어떤 인권단체들은 갱단 조직원들의 살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해서 그게 천추의 한이겠지만...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l Salvador's two-year push has crushed street gangs but at a high price, 2024년 3월 28일 The Japan Times 기사, 영어

2024년 5월 19일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강경한 갱단 척결정책이 집행된 이래로 옥사한 사람들이 최소 241명에 달한다는 안권단체 인간적인 법적석방)Humanitarian Legal Relief)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지브 부켈레 대통령의 명령하에 엘살바도르 각지에서 대략 8만명 이상이 구금되어 대부분은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그 인원들 중에는 갱단과의 유착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적법절차 없이 구금되었다는 것이 그 보고의 골자로, 접수된 500건의 옥사 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241명의 죽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44%는 폭력의 결과로, 29%는 의료부족으로 사망했다는 자세한 사정도 기재되어 있어요. 또한 구금된 인원 중 35%는 결백하고 사망자 중 94%는 갱단과의 관계가 없다고 추정하고 있는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가 형무소 내에서의 살인 및 모든 구금된 인원의 강제실종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들이 갱단에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히 했는지 그것부터 반문해 보고 싶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At least 241 people have died in El Salvador’s prisons during the ‘war on gangs,’ rights group says, 2024년 4월 4일 AP 기사,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