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오히려 후퇴해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들지만, 잘 될 거에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공한 몇몇 사례만으로 낙관하기 쉬운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도세력의 분열과 강경파의 온건파 척결 이후 폭주로 인해 오히려 타도했던 구체제보다 더 못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국불안이 구조화되어 국가수반이 10년 안에 6-7번은 쉽게 바뀌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그런 경우인데 그나마 브라질은 전통의 커피 및 사탕수수농업에서 여전히 세계최강인데다 항공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분야로 꾸준히 키워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철지난 탈원전 카드가 대두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못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임스 스톡데일(James Stockdale, 1923-2005)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도모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처신하려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의 오랜 포로생활 속에서도 스톡데일 및 그의 휘하의 부하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고문 및 선고요지에서 정말 헌법재판소가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일방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주는 것이기도 했지요. 볼 때마다 명문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좋은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만,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시어하트어택님의 생각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모두에 미리 밝히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인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진보가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인정할 생각 없이 무너트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채 대립을 양비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헌법재판관들의 의식의 안일함, 둘째는 미국 영화에서 "내 관할 아님(not my jurisdiction)" 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 문제를 헌법재판에 끌고 오지 말라는 피로감의 노정, 그리고 셋째는 그 양비론의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편향된 논리.

결국 국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에 썼던 글인 가짜뉴스, 스토킹, 테러 및 불복의 정치에서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거친 비유입니다만,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순진한 아이가 어느 날은 욱하는 마음에 그 한 양아치를 밀쳤는데 그 밀쳐진 자가 넘어져서 바위에 머리를 박아 그 자리에서 죽자 그들의 악행은 온데간데없고 그 아이만 살인자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랄까요.

이 10년 사이에 두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쫒겨나는 상황이란......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긴 한다는 반증이라고 할까요?

어딘가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마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에 규정된 상황대로 되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합법이기는 하더라도 평균적인 도덕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안도 얼마든지 있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다고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진보니까 뭘 해도 OK, 보수니까 뭘 해도 잘못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좋은 남미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대통령이 6번이고 7번이고 바뀌는. 그런데 그러면서 치안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될지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말로 계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 하는 점에서 여러모로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계엄을 단행했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계몽령'이라는 상황에 따라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선택한 것이, 마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I'm not a crook)"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단어만 남은 것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뭐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내란견(계엄 옹호 및 탄핵 반대 세력 및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멸칭)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고, 애초에 저는 직업정치인이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평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비밀선거의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네요. 혹시나 그 비밀선거 원칙을 깨자는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비용의 문제로 보면 의외로 상당히 쉽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단어 2개로 딱 정리해 보면 됩니다. Overpaid, underpaid. 이렇게.

사실 계몽령이니 부정선거 의혹이니 하는 것들은 내세우면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설득력도 없고 논거도 부족하거나 애매한 사안에 기반하여 실체있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잘 알텐데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법에서 잘 말하는,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어서 누군가의 음식에 설탕을 대량으로 혼입해 놓은 상황은 불능의 원인(conditio sine qua non)으로서 아예 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저런 집단사고의 오류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단행의 취지의 구체적인 설명을 관철하는 편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사안으로 보수는 뭘 말해도 절대적으로 배척되는 과다지불(Overpaid) 상황으로 간 반면 진보는 뭘 말해도 책임지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는 과소지불(Underpaid)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대업의 그림자는 아직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데다 희대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인 조국 사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무마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이 성범죄로 인해 동시에 궐위되는 사태에서 보여진 "피해호소인" 이라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음은 물론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 탈북어민 강제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테러 등의 북한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지는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통성이 없는 나라라면서 그 나라의 권력은 왜 그렇게 욕심이 나는지, 저는 그들이 아니라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