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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 가속…일부 교과서엔 '대동아공영권' 그림자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색깔'이 짙게 투영된 2014년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의 핵심은 모든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이 같은 교과서 기술은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배우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회에서 갈수록 확산하는 반한(反韓) 감정, '독도는 언젠가 되찾아야 할 영토'라는 인식 등이 한일간 과거사를 제대로 모르는 어린 세대에게까지 확산하게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일로 평가된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교과서 기술의 주체는 민간 출판사들이지만 심사를 거쳐 '검정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초등 교과서의 독도 및 역사인식 관련 기술에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 명확해지고 세졌다 = 이미 2010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5∼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묘사돼 있다.

4일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4개 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 5개 종 가운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의 교과서뿐이다. 나머지는 지도상 독도 좌측에 국경선을 표기하고, 독도를 자국식 표현인 다케시마(竹島)로 적는 등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4개 출판사의 5∼6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2010년 검정통과본의 기술 내용에 더해 예외 없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또는 점거)"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4개 교과서 중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그나마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교과서는 그 내용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와 맞물려 자칫 '힘으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인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 역사인식은 민주당 시절 교과서와 대동소이…일부서 '치부 숨기기' =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역사관련 기술 내용은 대체로 2010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심을 끈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2010년 검정통과본과 마찬가지로 4개 교과서 모두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의 '과오'를 가리고, 과거 전쟁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술이 더해진 교과서도 있었다.

도쿄서적 6학년 교과서는 조선 지배권 쟁탈을 위해 벌인 청일전쟁(1894∼1895년)과, 조선·만주의 분할을 놓고 싸운 러일 전쟁(1904∼1905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는 구미국가에게 일본의 힘을 인정하도록 하여, 구미의 지배에 고통받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기술함으로써 일본 일부 우익들의 역사관을 '주류 무대'로 올려놓았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내건 '대동아공영권'과 잇닿아 있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애초 재일 조선인 6천 명 이상이 일본 군대와 경찰, 민간인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기술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확인결과 검정을 통과한 4개 종의 모든 교과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AP/교도=연합뉴스 DB)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은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5개월째인 작년 4월께 각 출판사가 검정 신청한 내용을 문부과학성이 약 1년간 심사해 확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대부분 출판사가 신청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아베의 '역사인식 동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검정 주도 = 이번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아베 내각 안에서도 아베 총리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히며, 역사인식에 관한 한 내각에서 아베 총리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97년 자민당의 보수계 의원 연맹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설립에 참여했는데, 아베 총리는 이 모임의 전신인 '일본의 앞길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다.

제1차 아베 내각의 관방부(副)장관으로 있던 2007년 3월25일 '라디오니혼'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지난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상급 단위에서 지정한 극우성향 교과서를 거부해온 오키나와(沖繩)현 다케토미초(竹富町)에 직접 시정을 요구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는 등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선도하고 있다.

◇ 아베 정권, 브레이크없는 독도 영유권 도발 = 이번 교과서 검증은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독도 영유권 도발'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4일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아베 내각이 이번 교과서 검증을 통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음으로써 국가가 관여하는 초·중·고 교과서 모두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확한 표현으로 들어가게 됐다.

아베 정권 하에서 독도 도발이 강도를 더할 것임은 내각 출범 3개 월차인 지난해 2월, 영토 문제에 대한 주장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기구인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 소속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설치될 때 예고됐다.

이후 아베 내각은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결과를 발표했고, 작년 가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총 10여개 국어로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또 올 1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 개설하고,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했다. 아울러 작년과 올해 2월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내각부 정무관)를 잇달아 파견했다.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이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선거인 2012년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이 공약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은 만큼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설 여지도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일본 정부를 향해 자제의 목소리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행보는 우이독경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의 대화를 기다릴 수 없다고손 해도 이러한 방식의 대화 이끌기는

과연 양 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펜은 칼을 이긴다' 는 속담처럼 일본과의 과거사,영토 등의 문제는 무력보다 논리로서 상대할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이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속칭 '혐한주' 를 집중 양성하여 한국에 대한 테러를 모략하려는 계획은 아닌지 두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