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웃긴게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과거엔 테러방지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유지했던 과거가 있다는게 너무도 아이러니 하네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거 같아 너무 꼴불견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가 싶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이렇게 검열국가로 가겠다는 방침이, 그들이 비판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세태와 거울 이미지로 닮았다는 것. 만일 현재의 방침이 옳다면, 비판대상이 된 과거 정권의 행태 또한 본질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 비판할 수 없고, 비판하면 역시 현재의 방침 또한 잘못된 것이니까 추진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잘해봤자 유희왕에서 "카드가 다르니 다르다" 라는 식으로 사무국이 입장을 밝힌 것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더 못한 것이죠.

그냥 인터넷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효과가 없는 법률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런 정책을 펴면 찬성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여들이기 위해 펴는, 그냥 말뿐인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게 의미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인간의 행동패턴이라는 게 항상 주어진 규칙에의 순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간과하면 그 결과는 항상 나쁘게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했다는 건지, 안일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면 인간은 게임 체인저의 성향을 보이고 그래요. 포럼에서 저도 오빠도 이 이야기를 간간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 실증적인 근거 중의 하나가 걸그룹 미니스커트 규제가 긴 치마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니스커트만 안 입으면 되니까 핫팬츠나 타이즈를 입는 것으로 대응책이 변모한 것. 이런 데에서조차 배우는 게 없네요.

방방곡곡 무료와이파이가 깔려 있고 미친 듯한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인터넷 검열이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이러니 그 자체죠.

게다가,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약무기가 사용되기 이전의 고대전에서조차도 성곽이 절대적인 승리의 길은 아니었고, 그래서 공성전에서는 공격측이 크게 불리하기는 했지만 승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는데다, 선택과 집중 전략과 전방위 방어전략을 비교해 보면 보통 후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외의 작은 변수 하나로 깨져 버릴 수 있어요. 당장 북한의 온갖 통제가 어떻게 깨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 검열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유해정보를 차단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서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의 명언을 하나 인용해서 답해야겠어요.

They who can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obtain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필수적인 자유를 포기해서 약간의 안전을 취하려다 자유도 안전도 향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