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런 스티커 붙혀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기업과는 아예 경기도 차원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건데, 그것이 국가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정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기로 도 차원에서 선언하게 되면, 아예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와 거래하지 않게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많은 물품을 파는 기업도 존재할 것인데 (완제품 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그 물품이 없는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특정 기업과 거래를 아예 막는 경우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네요.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한국=조선에 침략을 행하거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끼친 내력이 있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소극적인 무역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득은 커녕 피해 가능성만 조금씩 보이는 이런 정책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패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은 상호반응(interactive)하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항조치를 지능적으로 하려면 정말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를테면 신선식품류에 대한 무기한 통관보류조치를 한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신선식품류 수출업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신선식품류는 선도가 생명이고, 통관보류조치만으로 바로 손해로 귀결되니까요.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의 조례에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어요(2019년 3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한국어). 기사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제 물품을 찾아서 예의 "전범기업" 제조품인지, 구입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각 학교의 몫이 되어 버려요. 급여를 더 주거나 업무인력을 더 지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조례를 제정하면 다인가 생각해봐도 이미 결론은 다 나 있어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3월 29일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