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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버스는 과연 대안일까

마드리갈, 2019-12-26 20:06:11

조회 수
133

프랑스 북부의 해안도시 덩케르크(Dunkirk) 시에서는 무료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승객으로부터 일절 운임을 받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이것은 2014년에 당선된 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무료버스 출범이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전에도 프랑스에는 몇몇 소도시에 무료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주로 인구 5만명 내외의 도시 한정이었어요. 그래서 덩케르크의 무료버스는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래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하기 바랄께요.

이렇게 프랑스에서 무료버스를 추진한 취지를 요약정리해 볼께요.
개인용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배출가스 저감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버스회사의 수입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지하고 운임수입은 전체수입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등의 취지로 저렇게 무료버스를 추진하게 되었고, 일단 덩케르크를 비롯한 프랑스의 각 도시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승용차 이용을 저감시킨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결국 버스회사의 운영은 세금을 더욱 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되고, 버스 이용 승객에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다소 걱정되기도 해요. 게다가 올라버린 세금, 특히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것이 대도시 단위에까지 적응가능한가를 생각하면, 역시 프랑스의 무료버스는 가능성도 우려도 높은 대규모 사회실험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1 댓글

마드리갈

2023-01-02 17:15:14

2023년 1월 2일 업데이트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2023년부터 군내의 버스요금을 완전히 면제했어요. 이렇게 정기운행 무료버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윤경희(尹敬熙, 1959년생) 청송군수가 2022년 6월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면화된 것이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의 성격도 짙게 반영되어 있어요.

청송군의 운행버스는 예비차 1대를 포함한 18대로 63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노선 연선지역에 관광지가 많이 포진해 있어요. 요금은 700원에서 1300원까지였지만 이번의 무상화조치에 따라 청송군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누구나 무료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무료화에 따라 버스 운영비는 전년도의 14억원에서 4억원 추가편성되어 올해부터는 연간 18억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청송에선 버스비 내지 마세요”...전국 최초 무상버스 타보니, 2023년 1월 2일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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