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뉴스에서 말한 것이 앞뒤의 말을 잘랐을수도 있고 그 앞 뒤 말을 이어서 보면 혹시 내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 뉴스에서 언급된 저 말들로만 말해볼께요. 실제로 그 기사의 다른 내용들이 그 말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미군이 나가야한다... 우리 동맹 아니었나요?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굽신대지 말아야한다는 건 사실이죠. (링크 걸어둔 사이트오너님의 글에서 제가 단 리플에서 언급했듯이 말이죠. 그것을 인용하기 위한 링크입니다.) 그런데 굽신대지 말라는 건 갑질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차려야죠. 

상대방은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켜주기로 한 미군이거든요? 아군이라고요. 아군보고 나가라? 이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아군에 대한 예의가 되지 못하죠. 굽신대지는 말지어도, 갑질하지는 말아야죠.

유엔제재를 피할 분야가 있다...? 

뭔가 용어가 이상하네요, "국제사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기에 굳이 제재를 걸지 않은 분야가 있으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이 이를 이용해 국제사회를 위협할 여지가 없기에) 교류를 해야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피해간다"라고 말하니까 꼭, 국제사회가 "이건 제재를 걸지 않았지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사이트오너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다른 나라도 "뭐? 너희들이 AAA라고는 했는데 AAa라고는 한 적이 없거든?"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결론적으로 해가 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먼저 행하지 말아야하는 행동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세번째 기사는... 이게 강 장관의 말은 아닌 거 같네요. 강 장관은 일단 북-미간의 대화를 위해 한-미간의 조율을 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그것을 기사에서 그걸 "북-미간의 중재"라고 말한 거 같네요. 이러니까 꼭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막아서기도 하고 북한을 옹호할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여요. 강 장관이 진짜 그럴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상식적이라면 두 나라가 대화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두 나라를 막 중재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굳이 논리학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A가 B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서 자동으로 C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닌 게 자명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그런 생각조차도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굽신대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걸 갑질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당시 국내 정가의 대미인식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주한미군이 나가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면, 일부 정치인들은 만족하겠지만 한미동맹이 발휘하는 전쟁억지력은 지켜도 모자란 마당에 약화되기만 할 뿐이라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뿐입니다.

UN의 제재를 피할 길이 있다는 말은 솔직히 북한이 한 말인줄 알았습니다. 그게 현명한 처세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는 얼마든지 타인이 모방해서 그대로 돌려주기 쉬운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중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부의 기조가 그러한 것에 어떠한 이의도 표명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우리나라는 중립국도 아니고 분명 한미동맹의 일원인데, 상황인식수준이 안일한데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대왕고래님이 걱정하시는 그 우려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