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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반도 남서부의 예멘에서는 혼란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그다지 접점이 없어서 그저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탈출한 예멘인들 수백명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거주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국내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 예멘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출되는 쟁점은 이렇게 있어요. 난민이란 무엇이고, 예의 예멘인들이 난민에 해당되는지, 난민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는지 정도.

우선 난민의 정의부터 살펴 보기로 해요.

사실 제목에서 "예멘 난민" 이라고 쓴 이유는, 그들이 확실히 난민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예멘인으로도 표기하고 있어요.

1951년에 제정된 국제법인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는 난민(Refugee)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게다가 발생요인 및 동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환경난민, 전쟁난민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대 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난민을 협약난민이라고 하고 정치적 난민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재해, 전란, 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며, 단지 국제연합 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oner for Refugee, UNHCR)이 이들을 유민(Displaced Person)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을 따름이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기로 해요.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단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지위협약 제2조 F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