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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시사현안 중 시끄러운 것 중의 하나가, 국제연합의 대북제재 대상 중의 하나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유입이라는데, 여기에 의외의 쟁점 하나가 보여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전 정권의 통일대박론 이전에도 이미 북한의 부존 천연자원 관련으로는 상당히 환상이 많았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7500만명 규모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큰 내수시장, 우수한 기술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게다가 북한에 많이 있는 자원 중 무연탄이 있고, 이것이 화력발전, 화학공업 등에 바로 쓰일 수 있다면 저렴한 전력 및 원자재 충당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 또한 전무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무연탄 생산으로는 전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으니...
그런데, 낙관론을 논하기에는 비참한 사실이 하나 있군요.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 비참한 사실이 무엇인지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北의혹 석탄,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발열량도 북한산과 일치 (조선닷컴 2018년 8월 10일 기사)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 범위는 1kg당 6400-8000kcal이라는데, 북한산은 4000-7000kcal. 근소한 범위에서 겹치기는 한데,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좋아봤자 러시아산 무연탄에서는 하위 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량 등이 월등하게 많다든지 생산비가 비교불가 수준으로 싼 게 아니라면 솔직히 경쟁하기에는 민망한 레벨입니다. 게다가 제철공업 등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역청탄과는 달리 무연탄은 용도 자체가 많지는 않은 터라 화력발전용 연료 아니면 합성석유 제조원료 정도가 다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합성석유 제조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보니 사실상 화력발전용 연료 이외의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연탄, 조개탄 등의 가공품은 가정용 연료에서 급속히 밀려나서 이제는 일부러 찾으려 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북한산 석탄의 품질수준이 드러나 버렸으니, 다른 자원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그네사이트가 많이 있다지만, 반드시 북한산을 쓰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게 없더라도 3면이 바다인 터라 해수를 전기분해해서 용존 마그네슘 이온으로 금속 마그네슘을 생산해 내면 그만이다 보니 별 의미가 없고 더 말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천연자원 관련으로는 환상을 걷어낼 때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기반한 암호화폐도 안 나왔으면 하는군요. 이미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같은 사례도 있으니 타산지석은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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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18-08-26 02:46:09
북한 통일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바래서는 안 되죠.
아니 이득이 있긴 하죠. 통일을 하면 적어도 어느 깡패들이 우리 감시 하에 완벽히 놓이는 셈이니, 세계적으로 안정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죠.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그런 이득이면 충분해요. 경제적인 이득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SiteOwner
2018-08-26 19:59:21
천연자원이 있으면 좋지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자 그것으로 부유해질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제조업 등 타 산업에의 투자를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뒤떨어져버린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기대가 이 네덜란드병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 없이 막연히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히 보고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노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