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서부터 투자자 본인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느낌이 풍기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요즘 들어 재테크를 진작부터 공부했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ELS 등 주가연계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죠.

특정 주식에 연동시켜놓고, 만기가 다가오면 고객에게 지급할 돈이 많아지니 그게 싫어서 일부러 만기도래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해서 주가를 손실발생구간으로 진입할만큼 떨어트려서 깡통계좌를 만들어 버린다는 등의. 별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키코 사태를 비롯한 온갖 모럴 해저드의 사례를 보면, 위법하지는 않으니까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 이야기에서는, 그 피리부는 사나이가 쥐를 쫓아냈지만 정작 보수를 약속한 하멜른 사람들은 나중에 말을 바꾸었어요. 이러한 간사함을 옛 사람들의 과오에 불과하다 단언할 수 없어서 씁쓸해져요.

2019년 12월 5일 업데이트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이 나왔어요.

금감원 "우리·하나銀, DLF 투자자에 손실 40~80% 배상하라", 2019년 12월 5일 조선닷컴 기사

역시 아니나다를까, 예상한 대로 나왔네요.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원금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보여요. 게다가, 불완전판매고 뭐고 간에 어쨌든 투자상품이니까 투자자는 책임지라는 것.

피해자들이 수용할지의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무슨 쌍방과실 싸움같이 되어 버리고 말겠죠. 이래서 간접투자상품에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2019년 12월 15일 업데이트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이 나왔어요.

금감원, 키코 손실액 최대 41% 배상 권고… 은행 ‘수용 여부’가 관건, 2019년 12월 15일 한국일보 기사.

결론은 은행측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것. 당시에 불완전판매든 강매든 어쨌든 그 금융상품을 구매한 측이 더 많이 책임지라는 것에 변함이 없어요.

이러니 DLS/DLF 사태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겠네요.

이제 금융소비자의 선택은 그런 시장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때가 되면 예의 그 시장이 붕괴된다고 해도 아쉬워할 금융소비자는 없을 것 같네요.

2019년 12월 26일 업데이트

DLS/DLF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평생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 "DLF 사태로 경제교육 중요성 부각…평생 경제교육 강화", 2019년 12월 27일 한국경제 기사.

물론 경제교육 강화도 중요한데, 불완전판매는 물론이고 조직적인 기망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된 시중은행들의 작태에 대한 잘못은 온데간데없고 결국 금융소비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인했네요. 이것을 정말 대책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간접투자상품의 금융시장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망했을 때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그 시점에는 안 남겠지만.

2020년 2월 17일 업데이트

DLS/DLF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간접투자상품에 더욱 큰 위기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항간의 뉴스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문제. 이것은 부실판매 차원을 넘어서서, 간접투자상품의 운용 자체에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글을 써 볼께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오늘부터 라임펀드 손실률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 급증할듯, 2020년 2월 17일 조선닷컴 기사

2020년 4월 1일 업데이트

간접투자상품 관련으로 또 대형폭탄이 언제 터질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가연계증권(ELS) 문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미상환 투자금은 48조 6천억원 규모.

여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사태가 잘 평정되기를 바랄 따름이지만...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48兆 ELS에 코로나 날벼락, 잠 못드는 투자자들, 2020년 3월 29일 조선닷컴 기사

2020년 4월 9일 업데이트

또 다른 간접투자상품 관련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디스커버리운용이 운용중인 펀드에 대한 환매가 무기한 중단되었고, 불완전 판매는 물론이고 펀드의 기초자산 또한 부실해서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제2의 라임'(?)…디스커버리운용 1800억 환매중단 파문 확산, 2020년 4월 9일 헤럴드경제 기사

2020년 6월 27일 업데이트

오랜 시간을 끌어온 키코(KIKO) 사태에서 5개 은행은 키코 배상을 거부했어요.

남은 것은 간접투자상품 시장의 퇴조나 몰락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아쉬워할지...판매수수료를 못 받을 은행들이나 그러겠죠.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5개 은행, 키코 배상 거부…우리은행만 42억 지급(종합2보) , 2020년 6월 5일 아시아경제 기사

2020년 6월 29일 업데이트

우려했던대로 무역금융 DLS 분야에서 환매연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투자건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조차 믿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대처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상황. 이제는 금융시장에의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지...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보험 돼 있다더니"…무역금융 사모DLS 1000억 환매연기 발생, 2020년 6월 28일 이데일리 기사

2020년 7월 1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의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사유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데, 은행건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로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쌍방과실처럼 "불완전판매든 사기이든 간에 투자자도 책임을 지라" 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보니 전액반환결정은 이례적인 것. 주목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무역펀드 투자금 100% 반환… 은행권 "검토 필요", 2020년 7월 1일 조선비즈 기사

2020년 7월 8일 업데이트

간접투자상품 관련으로 일어나는 각종 논란이 금융분야의 모럴 해저드는 물론 정치권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일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제도의 부실을 노린 투자종목 무단변경 등의 사기극, 실질적인 감독수단의 부재 및 창업자의 정치권과의 커넥션 등의 문제가 중첩됨은 물론, 위의 라임 사태와는 성격 자체가 달라서 완전반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관련 뉴스를 셋 소개할께요.

‘희대의 사기극’ 옵티머스 펀드, 부실자산 바꿔치기 전말, 2020년 7월 6일 한겨레 기사

예탁원 "옵티머스 펀드, 종목명 변경해준 바 없어", 2020년 7월 8일 매일경제 기사

1100여 명 울린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文캠프 출신’ 주목, 2020년 7월 8일 동아닷컴 기사

2020년 7월 21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이 모 행정관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각종 서류위조를 담당한 혐의로 구석된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예요.

결국 이런 모럴해저드는 정치권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이 맞다는 결론이...

이러니 간접투자상품은 그 자체로도 신뢰할 수 없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정치상황에 흔들리기 쉬우니 더욱 매력이 떨어지겠죠.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펀드 활용 M&A한 회사,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대주주, 2020년 7월 21일 중앙일보 기사

2020년 7월 23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결과가 발표되었어요.

5100억원 가량의 투자금 중 최소 3000억원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 사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완곡어법이 넘쳐나는 작금의 언어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읽히기 마련이예요. 투자가의 상당부분이 고령자에, 자산운용사의 대표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판매사의 부실판매까지, 안되는 일만 골라서 발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나머지 부분도 환매연기중이라서 전액부실화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펀드 최소 3000억 회수 불투명, 2020년 7월 23일 조선닷컴 기사

2020년 8월 22일 업데이트

신한은행이 판매했던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 7호 펀드가 전액손실처리되었어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판매고는 470억원 내외이고, 원매자의 사기 및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결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안전장치조차도 원천적인 결함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게 되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2020년 8월 7일 헤럴드경제 기사

2020년 8월 28일 업데이트

처음으로 펀드에 대한 100% 배상결정이 나왔어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한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반환권고를 받아들여서 100% 배상의 길이 열렸어요. 아주 이례적이예요. 그런데 판매사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까봐 불만을 품기도 한다는데, 판매사들이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이건 추후 다른 글에서 논해볼께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상 첫 펀드 100% 배상, 全판매사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결정, 2020년 8월 27일 조선닷컴 기사

2020년 9월 22일 업데이트

유명인이 라임펀드 사태의 피해를, 그것도 거액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고, 금융상품의 판매현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개그맨 김한석이 8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의 95%가 손실되었고, 판매사인 대신증권 측에서 온갖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해지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한석 "라임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 없다고…8억 넣어 95% 잃었다", 2020년 9월 18일 서울경제 기사

2020년 9월 29일 업데이트

펀드관련 사고에 대해서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어요.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는 은행권 핵심성과지표에서의 특정상품의 판매실적 반영배제조치,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의 설립, 비예금상품의 판매절차 강화 및 무리한 판매를 한 은행원에 지급된 성과급의 회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보이고 있어요. 결국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펀드 사고나면, 판매한 은행원 성과급 뺏는다, 2020년 9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0월 8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정치스캔들로 비화할 것 같네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고 일간지 간부 등에도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靑 수석에게 5000만원 건넸다”, 2020년 10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0월 10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수사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수사 의혹에 말려 있어요.

피해자 3300명, 피해금액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는 정관계 및 기업인사 20여명이 관련되어 있다는데...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5000억 금융사기 옵티머스 대표 “청와대 5명-여당인사 7명에 로비”, 2020년 10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0월 21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결정했어요.

등록취소가 되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은 해임되고 법인 또한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요. 청산절차가 이행되면 이 회사는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되었어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는 배드뱅크인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이관되어 정리되고, 완료시점은 2025년경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판매사들에의 제재 또한 대기중이예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 낸 라임 간판 내린다, 2020년 10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0월 27일 업데이트

금융업계에 떠도는 도시전설 하나가 밝혀질 단서가 나왔어요.

간접투자상품의 대금을 수탁하는 은행이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채워넣는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만일 이게 사실로 판명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신뢰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하나銀, 다른 돈 빼서 옵티머스 메웠다, 2020년 10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0월 28일 업데이트

국내 은행권의 신탁시장의 수탁액이 대략 500조원을 넘어 있는 것이 최근의 통계인 올해 8월의 통계로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에 크게 데인 은행들이 은행신탁 시장을 잡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지만...

글쎄요, 본질적인 체질개선이 없이 과연 이 시장을 확장하기는커녕 수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예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옵티머스에 데인 은행들…500조 '신탁시장' 잡아라, 2020년 10월 27일 아시아경제 기사

2020년 10월 29일 업데이트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피해자는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기도 하고, 자산운용사, 판매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마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영 “라임·옵티머스, 韓 금융구조 집단최면 걸려야 가능”, 2020년 10월 29일 서울경제 기사

2020년 11월 17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한 상황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의 조사결과로 밝혀졌어요.

펀드 투자원금 5164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은 최소 401억원, 최대 7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최소 5/6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편입된 자산 중 주식은 상장폐지에 부동산은 미승인, 경영진은 모럴해저드에 회계의 투명성 따위는 전무한...

이런 곳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겠죠. 문제는 피해구제의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인데...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투자주식은 상폐, 부동산은 승인 안나…이런 옵티머스 펀드에 수천억이, 2020년 1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0년 12월 18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피해자인 개그맨 김한석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개인적 우선변제 제안을 처음부터 거부했어요. 예의 제안에 대한 김한석 측의 거부 이유는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의도.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올곧은 소신인 것이 돋보여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1000억 횡령’ 라임 김봉현, 연예인 김한석에 ‘8억 보상’ 제안, 2020년 12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1월 29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어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및 추징금 14억 4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마케팅본부장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사태' 이종필 前부사장 1심 징역15년·벌금40억원(종합), 2021년 1월 29일 연합뉴스 기사

2021년 2월 2일 업데이트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수준이 미흡함은 물론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암행점검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판매직원의 전문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고객의 이행사항 확인 등의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업계에 만연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산운용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로 만든 펀드를 간파해 낼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무지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펀드 판매사 투자자 보호 수준 갈수록 악화", 2021년 2월 2일 연합뉴스 기사

2021년 2월 3일 업데이트

환매가 중단되었거나 위험한 사모펀드의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즉,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또 어디에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 사모펀드에서 이미 문제가 표면화된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의 수탁액을 제외하면 대략 5조원 가까이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사모펀드의 투자하한액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렇게도 증명되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둘 소개할께요.

환매 중단됐거나 위험한 사모펀드 7조 육박, 2021년 2월 3일 조선일보 기사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1억→3억으로 올린다, 2021년 2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2월 6일 업데이트

역시 사모펀드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2020년의 사모펀드 신규설정액은 2019년대비 42%가 감소한 58조 6326억원으로, 2016년 이후 첫 감소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모펀드 신규설정액이 늘었다지만 공모펀드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규모의 감소가 우려에서 현실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작년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 '반토막', 2021년 1월 18일 한국경제 기사

2021년 2월 9일 업데이트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듯해요. 이것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국내 금융상품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 보니까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금융위서 확정, 2021년 2월 8일 연합뉴스 기사

2021년 2월 15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시장의 축소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은행권의 판매잔액이 20조원 이하로 떨어지는가 하면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4% 선으로 하락했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모럴 해저드의 사례를 보면 아직도 시장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긴 하겠죠. 이 업계의 재편은 가시화될 게 분명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봉변 당할라"…사모펀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은행들, 2021년 2월 15일 한국경제 기사

2021년 2월 23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전액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해당 펀드의 투자대상은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추정이 정확하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해져요.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에 의해 투자자에게 원금은 물론 법정이자까지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서 2번째가 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당시 펀드판매에 열중했던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논점을 흐릴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펀드도 ‘투자자에게 전액 배상’ 가능성, 2021년 2월 23일 문화일보 기사

2021년 3월 12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국장이 "돈을 빌린 것" 이라고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부인했는데...

글쎄요. 그 직위에 있으면서 금융회사와 정식 창구를 통하지 않는 금전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이미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뒷돈 혐의’ 금감원 전 국장 “빌린 돈일 뿐”, 2021년 3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3월 22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피해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손실 100% 반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동원된 법리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펀드판매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절반만 맞아요. 판매사들이 무슨 금융상품인지도 모르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익의 과실을 향유하였으면 손해의 과실도 향유해야 맞는 것이니까요.

결정은 다음달에 나오고, 옵티머스 및 다른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상반기중에 마무리될 예정이예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3월 24일 업데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것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의 제도개편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증권사나 은행의 사모펀드 감시권한, 비상장주식의 50% 이상 편입시 만기 및 수익률이 정해진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여 운용, 자산 500억원 초과의 경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 등이 규정되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판매사 감시·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2021년 3월 24일 서울경제 기사

2021년 3월 27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물론, 펀드 수탁자금을 관리해 온 하나은행도 이 사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았지만, NH투자증권도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를 받은만큼 제재가 중징계를 피할 수는 없어 보여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2021년 3월 25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1년 3월 29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해당펀드의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어요.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수탁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피해액을 나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입장대로라면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손해액을 책임져야 하게 되어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미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에만 100% 배상책임을 물은 전례를 만들었다 보니 다자배상안이 수용될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NH투자 “옵티머스 다자배상” 금감원에 제안, 2021년 3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2021년 3월 31일 업데이트

사모펀드의 시장 자체가 죽었다는 발언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모펀드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되고, 시장, 펀드 및 투자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부의 최소투자금액 상향만으로는 부족하고, 투자자의 투자경력, 수익률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지표 개발, 금융분야 자격증 보유여부, 자산규모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격 제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거예요.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펀드사고 잔혹사]③ 사모펀드 투자에도 진입장벽이 필요하다, 2021년 3월 30일 조선비즈 기사

2021년 4월 6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에 대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어요.

이에 따라, 펀드가입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간주되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해요. 이로 인해 NH투자증권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3000억원 전후.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사실상 불복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2021년 4월 6일 YTN 기사

2021년 4월 11일 업데이트

대법원 판례 덕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이 판례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문제의 판례는 공공기관 사내복지기금을 일반투자자로 해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 판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및 한국전력공사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 이번의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투자원금전액의 반환을 받게 되었어요. 전문투자자라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어 소송이 필요한 등의 차이가 있어요. 

역시 법은 특정사안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범위에 맞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확장, 유추해석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4월 16일 업데이트

펀드 설정원본 3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내부감사협의제에 따른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이 의무화되어요.

또한, 펀드 설정원본이 상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내부감사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있고 희망하지 않는 운용사라도 금융감독원의 점검주제 및 점검표를 공유한다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싶네요. 제도적인 루프홀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4월 21일 업데이트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철저히 몰락해 버렸어요.

2021년의 시작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형 DLS의 발행규모는 8억 9719만원으로 전년동기의 발행실적인 9362억 7545억원의 0.096%도 인되는 규모로 위축되었어요. 

결국 시장이 외면하는 식으로 문제발생의 여지 자체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네요.

이미 작년에 예견했던 일이다 보니 놀랍지는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소법·사모펀드 악재에 발행규모 100% 급감한 공모형 DLS, 2021년 4월 20일 이투데이 기사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전체의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이 2019년 대비 41% 급감했어요.

발행규모가 급감했음은 물론이고 연환산수익률도 이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레벨로 줄어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높은 ELS의 경우는 REITS로 약칭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리츠펀드의 절반도 못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데다 DLS의 경우는 1.0%로 은행의 일부 적금상품보다도 수익률은 낮고 높은 리스크는 그대로인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상품으로 전락했어요.

사실, 규제를 탓하기 전에 모럴 해저드의 만연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시장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회피했다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겠죠. 패배가 확정된 게임에 누가 참여할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작년 ELS·DLS 발행 41% 급감…직접투자 늘고 규제 강화돼, 2021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원금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서 결정을 연기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NH투자증권이 추가적인 내부자료만 제출했어도 수탁사 및 사무관리사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어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공동배상안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귀책사유가 온전히 자신들에게 있다는 의미가 성립해요. 온전한 자기책임에 대해 100%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모럴 해저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일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사모펀드협의회가 PEF협의회로 개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개혁 없이 협의회 이름을 바꾸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 PEF란 Private Equity Fund의 약칭으로 사모펀드의 영어표현. 단지 인식이 나쁘니까 그냥 사모펀드라는 한국어를 영어인 PEF로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제대로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도 보이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옵티머스' 피해는 그만..사모펀드협의회, 이름 바꾼다, 2021년 5월 5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1년 5월 25일 업데이트

NH투자증권이 오늘 오전에 연 임시이사회에서, 자사가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에 뒤이은 것으로, 이렇게 NH투자증권의 결정에 따라 831명의 일반투자자는 2780억원을 돌려받게 되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결은 아닐 전망이예요.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하나은행에서는 적극대응을 시사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NH투자 "옵티머스 원금 100% 지급…하나은행 등 상대 소송"(종합2보), 2021년 5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5월 27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 보이고 있어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현직을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적하던 시절 22건의 사건 변호에 이름을 올렸고, 그 사건 중 4건은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의 변호였음이 국회 청문특위 자료에서 밝혀졌어요.

주장하는 것처럼 예의 사건변호가 적법한 변론활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불식할 수 있을까 등은 여전히 미지수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김오수, 1.9조 피해난 '라임·옵티머스' 사건 4건 변호, 2021년 5월 25일 TV조선 기사

2021년 6월 8일 업데이트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인물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어요.

김재현 대표에게는 무기징역 및 벌금 4조 578억원을, 그리고 주주, 이사 등에게는 징역 10-25년, 벌금 8565억-3조 4281억원을 구형했어요.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중범죄에 이렇게 큰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건 분명하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옵티머스펀드 사기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2021년 6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6월 12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한미양국은 이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요청하면 송환이 가능한데, 법무부에서 송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1심 재판 끝나가는데… 이혁진, 美서 여전히 김치 사업, 2021년 6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6월 17일 업데이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부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해당상품에 투자된 고객의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대상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의 10개로, 806계좌 1584억원이 해당되어요. 여기에서 전액 또는 일부보상분 및 기존투자금 회수분을 제외한 추가지급보상액은 805억원으로 추산되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보상여부 판단항목 증강, 보상제외상품 기준의 신규도입,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고객중심 대전환 등의 개선안을 강화했어요.

각종 금융기업들이 악관행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전례없는 위기가 닥쳐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 기회를 통한 쇄신, 금융기업들의 선도로 뼈아프게 진행되어야 할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부실 사모펀드 원금 100% 보상…고객신뢰 우선", 2021년 6월 16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1년 7월 8일 업데이트

감사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실제 투자활동과 다른 공시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 측의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감사원 "옵티머스 사태, 예탁결제원도 책임 있다", 2021년 7월 7일 아이뉴스24 기사

2021년 7월 13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서 판매금융사와 투자자간의 대치상황이 첨예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투자자가 거부방침을 천명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안에서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대한 결정안은 64% 배상이지만 문제의 펀드가 사기였던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속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함의를 내포한 결정안은 수용될 수 없는 게 분명해요.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가 주목되어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의 전례를 따르는 게 사실 정답일 것 같은데...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모펀드 분쟁조정, 판매 금융사-투자자 기 싸움 팽팽, 2021년 7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7월 21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조원대 펀드사기의 주범인 김재현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벌금 및 추징금도 병과되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는 징역 25년,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았어요. 이것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 벌금 4조 578억원 및 추징금 1조 4329억원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죠. 일단 단죄의 길이 열리긴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의 영역에 있어요.

옵티머스 사태에서의 미변제 금액은 여전히 5542억원이 남아 있어요. 저 형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 선고, 2021년 7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7월 26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일단 보석으로 석방되었어요.

이 보석조치는 전자장비 부착, 참고인이나 증인과의 접촉금지,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한번 기각된 뒤에 재신청한 것이 허가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보석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심리에 들이는 기간도 길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확실히 저 조건이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보석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2021년 7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7월 28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를 철회했어요.

이유로서는, 이미 한국예탁결제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 징계로 제재를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재심 안건으로 올릴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데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예탁원 징계 철회키로, 2021년 7월 28일 이데일리 기사

2021년 8월 12일 업데이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월 1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부한 판결 설명자료에 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장내매수주식 부분 및 주식 차명거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되어 여권에서 주장하는 사모펀드 관련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죠.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장외매수의 부분에 한정되었고, 장내매수, 차명거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여전히 유죄.

여권이 이렇게 경제범죄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니까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비리가 일어나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네요. 최소한 이게 득이 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 결과는 여권이 떠안아야 하는 거니까 저는 예의주시할 뿐.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2021년 8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이낙연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 법조계 “또 허위 주장”, 2021년 8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8월 17일 업데이트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현황을 공개했어요. 이것은 2018년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투자정보나 의사결정 관련 공시 강화에 따른 것이예요. 그런데 대체투자내역의 상세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대체투자내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칼라일, 블랙스톤 등의 외자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의 금융상품. 예의 운용사는 대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국민연금이 왜 큰 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국내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은 2020년말 기준으로 83조 3953억원이예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하니 민간금융회사가 불투명을 고집할 수는 없어 보여요.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8월 20일 업데이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징계취소를 요구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 판결선고가 오늘보다 1주일 늦춰진 8월 27일에 나오는 것으로 연기되었어요.

금융감독원측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가 불완전하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는 반면, 손태승 회장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판매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울행정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선고 1주일 연기, 2021년 8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9월 3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가 검찰에 접수되었어요.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인물로,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도피중이면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리조트 매각 등으로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할 것이 우려되고 있어요. 게다가 캄보디아에서의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빌미로 한 1억 달러 편취의혹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정치과잉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닐 확률이 거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몸통 김 회장 도피 자금 마련 중" 수사촉구서 제출, 2021년 9월 3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9월 5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3명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 중 2명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렸고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2명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어요.

역시 이 사모펀드 사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도 증명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 벌금형, 2021년 9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9월 7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 주축으로 1년간 진행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일부 위규사항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2020년 5월말 기준 9014개의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이 중 652개에 대해서는 심층점검이 필요했고 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나온 결과는 천만다행이지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모펀드 전수조사 "라임 옵티머스 사례 無", 2021년 9월 6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9월 13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의 DLF 소송 항소기한이 이번주 금요일로 끝나게 되어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있어요. 패소하게 되면 시간의 지연은 물론 금융당국의 위상추락도 예견되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3일에 판결문을 수용한 이상 항소여부 결정에 쓸 시간은 많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9월 15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임 사태가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 아닌 것도 이렇게 입증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9월 24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는 별개의 또다른 금융스캔들이 표면화되었어요.

요즘 정치권의 주된 논란 중의 하나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사태에 대해 알려진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결국, 라임-옵티머스 사태같은 일은 언제라도 다른 영역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입증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9월 27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 자산회수 등의 업무를 전담할 가교운용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은 가칭 "리커버리파트너스" 로 불리는 회사로, 박기호 전 NH선물의 전 부사장이 대표로 취임하여 내달 중 금융감독원에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절차를 진행 후 빠르면 11월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출자금 40억원도 납입되어 있는 리커버리파트너스는 출범하면 부동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손실의 회수에 집중하고, 자산회수분은 판매사에 돌아갈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출범 '임박'…이르면 11월 가동, 2021년 9월 27일 비즈니스워치 기사

2021년 10월 18일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하고는 있지만 사모펀드에 투자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 문제 및 일부 신설요건의 의미불명료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주된 문제는 2가지. 사모펀드에 출자가능한 상장사요건인 금융투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금융당국 또한 유권해석도 사전질의응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변경 후 펀드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답변을 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문제, 개정안의 기금 및 공제회에 대한 협소한 요건이 있어요.

라임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나 싶기도 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모펀드 법 졸속 시행 우려 ③] '사후약방문' 우려 금융당국, 라임사태 학습효과 없나, 2021년 10월 17일 아주경제 기사

2021년 10월 21일 업데이트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개정에 따라 여러 의무가 부과되어요.

3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 및 운용사명칭, 투자목적과 전략, 대상자산, 운용위험 및 환매관련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된 핵심상품설명서가 교부될 것이 요구되어요. 또한 판매사 및 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하죠.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업종에의 대출도 금지되고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부할것도 의무화되어 있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방법은 일반 사모펀드의 것을 준용하지만 투자자범위가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되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도 여전히 허술한 게 보이네요.

3억원 미만의 일반투자자에게는 저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10월 22일 업데이트

어제부터 시행된 사모펀드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업계의 우려가 벌써 팽배하고 있어요.

개편안에 따르면 판매사도 운용사도 모두 업무가 금증해서 판매가 둔화할 수 있고 추가비용 발생 및 운용전략의 노출 등을 이유로 들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옳지 않아요. 금융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데 금융상품의 판매사도 운용사도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안했고 그 결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이니까요. 매 분기 결산보고서를 발행하는 다른 기업들은 인력이나 자금이 남아돌아서 그럴까요? 이미 이것만 생각해도 예의 반발은 옳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옵티머스 재발방지법' 시행..운용업계 "문 닫을판", 2021년 10월 22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1년 10월 27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고 피해규모도 2조원대이지만 해당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격적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인사가 민간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이직하여 징계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원측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사태에 직접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CEO 징계를 고집하는 방침으로 인해 처벌에의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2조 증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1년 지나도록 징계 안 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경제 기사

2021년 11월 1일 업데이트

역시 예상한대로 금융투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지난 10월 21일의 업데이트에서 지적했던 허술한 점은 물론, 사모펀드만 아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이 문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훼손되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하의 차트를 참조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 보도는 인용한 차트의 출처도 겸하고 있어요.

같은 사모펀드인 줄 알았는데…'따로 노는' 투자자 보호, 2021년 11월 1일 비즈니스워치 기사

2021년 11월 10일 업데이트

앞으로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유사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은행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예요. 개략적인 사안은 이 차트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려요.

은행연합회는 이번주 금요일은 12일에 자체적으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 논의할 예정에 있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관리준수의무의 명시. 이것은 기존의 기준에 누락되어 있던 은행장의 책임범위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차용해서 관련항목을 신설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스스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 보도는 인용한 차트의 출처도 겸하고 있어요.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2021년 11월 10일 이투데이 기사

2021년 11월 12일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당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2018년에 어느 사모펀드로부터 연 18%에 350원을 빌렸던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당초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10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비슷한 시점에 실행된 다른 대출건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아서 횡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또한 있어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사모펀드 운용 그 자체로만 보아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화천대유, 사모펀드서 350억 '연 18%'에 빌렸다, 2021년 11월 8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2021년 11월 16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판매문제에 대해 3개 판매사에 대한 제재가 완료되었어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및 대신증권이 그 대상으로, 신한금융투자에는 6개월 영업정지는 물론 사모펀드, 외국투자집합증권 및 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 금지조치가 병과되는 한편 과태료 납부, 신규계약체결 금지조치 및 임직원의 3개월 면직조치가, KB증권에는 6개월 영업정지와 사모펀드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졌어요. 대신증권에는 1조원 규모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폐쇄 및 해당직원의 면직처분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중징계가 부과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문제의 본질은 사기펀드이지 불완전판매는 아니니까요. 불완전판매는 원금의 80%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여전히 모럴해저드는 도사리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11월 19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233개 법인에 대한 현장검사 공언은 1년 4개월의 기간동안 37개사에 그쳤어요. 게다가 국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중대한 위법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것에서 진정성이 의심되어요.

검사단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고 있고 현재 속도로는 완료예정시점은 2023년말에도 절반도 달성될 수 없을 게 분명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교훈은 그때뿐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또 흐지부지될라’…금감원, 두 달간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 0건, 2021년 11월 18일 서울신문 기사

2021년 11월 25일 업데이트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는 판매사들이 공동설립한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이관되어서 자산회수를 담당하게 되어요.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 5146억원 중 최종투자처가 확인된 것은 3515억원으로 그것조차도 100%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잔여금액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증발한 것으로 보여 현상황으로서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위, 옵티머스 인가 취소, 2021년 1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11월 26일 업데이트

국내의 5대 금융그룹이 최근 5년간 소송비용으로 1천억원 넘는 비용을 쓴 것이 알려졌어요.

2019년부터 급상승하는 소송비용의 주된 원인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거론되고 있어요. 게다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완전판매 예방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금융그룹이 자사판매의 금융상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죠.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사모펀드 ‘홍역’ 5대 금융그룹, 소송비용 5년간 1000억 썼다, 2021년 11월 25일 아시아투데이 기사

2021년 12월 2일 업데이트

사모펀드의 모럴해저드가 불러온 충격은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모펀드의 판매잔고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는 있지만 개인투자자 판매잔고는 2019년 6월말의 27조 262억원 이래로 계속 하락하여 현재는 17조-18조원 규모로까지 축소되어 있어요. 대략 10조원 전후가 줄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5조 5000억원 규모로 줄어든 판매잔고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 개인투자자들에게 금지어 취급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요원해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낮아진 문턱 탓에…‘개미’ 눈물만 남긴 사모펀드, 2021년 12월 1일 이데일리 기사

2021년 12월 3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이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문제가 된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871억원)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및 환매중단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및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이에 대한 제재수위를 일괄결정할 예정인 제재심은 추후 속개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 하나銀 제재 결론못내…추후 재심의, 2021년 12월 2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1년 12월 6일 업데이트

국내 엘리베이터시장의 4대 메이저이자 유일한 국내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화천대유자산운용에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것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리딩RED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자금 4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운용도중에 참여한데다 당시 시장에 고수익 상품이 많았는데도 굳이 그것들을 배제하고 그 수상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액수도 계열사 편입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일부러 금액을 관행과 다르게 산정한 것도 여러모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현대엘리베이터, 화천대유에 돈 빌려준 사모펀드에 왜 투자했나, 2021년 12월 6일 UPI뉴스 기사

2021년 12월 9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라 3분기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가 공개되었어요.

9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290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의 1268조 5000억원 대비 21조 9000억원 증가했어요. 비율로는1.7%. 그러나 이 증가분에 공모펀드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공모펀드의 증가액은 8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3.65% 남짓 차지하는 데에 그쳤고 채권형펀드에서는 2조 4000억원이 감소했어요. 반면 사모펀드는 17조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의 77.62%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투자일임계약고의 증가가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당기순이익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수수료 수익 감소로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모펀드의 경우는 신뢰 실추로 더 이상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힘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거래 자체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3분기 전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1290조원…사모펀드 수탁고 17조원 ↑, 2021년 12월 9일 아주경제 기사

2021년 12월 14일 업데이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렸어요.

국내의 사모펀드 사기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정 원장이 사모펀드사태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금융사 감싸기를 우선하는 편향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파면을 요구했어요. 특히 중복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핵심임원 제재면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과 원칙 우선도 없다고 비판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서 금융사 감싸기로 편향적", 2021년 12월 13일 아주경제 기사

2021년 12월 27일 업데이트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이 노정되네요.

펀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참여형 펀드, 신규투자의 상당부분 봉쇄 등의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에도 금융위원회는 초기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일단 시행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데...

이제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도 믿어서는 안되겠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팀장 칼럼] 펀드 사기 막으랬더니 탁상 행정한 금융위원회, 2021년 12월 27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월 10일 업데이트

코스닥상장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1880억원 횡령사건이 펀드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1월 7일에 메리츠증권이 오스템임플란트를 투자목록에 포함한 33종의 펀드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신속히 결정했어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이 포함된 국내펀드는 106개, 금액은 524억원으로 추산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880억 횡령 여파...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줄줄이 신규 판매 중단, 2022년 1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월 13일 업데이트

간접투자상품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통념을 깨는 투자사례가 공개되었어요.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2개월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매월 최소 100주씩 꾸준히 매입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추가로 저가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3800주를 매입한 결과 총 매수금액 대비 평가액의 비율은 132.2%. 즉 원금을 초과하여 32.2%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간접투자상품이 아니라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삼전 적금’ 왕언니, 삼성전자 주식 매달 100주씩 샀더니··· [행복한 노후 탐구], 2022년 1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월 16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초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특히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및 회계처리의 신뢰도 문제의 개선, 선진시장에 걸맞은 자본시장 및 외환제도의 구축,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주가조작의 유인 근절, 빅데이터 첨단지식 및 금융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의 육성과 지원도 강조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윤석열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자본시장 만들어야”, 2022년 1월 3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1월 18일 업데이트

2021년의 펀드 순자산이 83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작년말 펀드순자산은 2020년말 대비 15.5% 증가한 831조 9000억원이 되었고 파생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입된 것이 확인되었어요. 순자산 증가율은 공모펀드가 13.6%, 사모펀드가 16.7% 증가하였어요.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회복된 것은 아닌데도 증시변동성 확대로 간접투자 열기가 이어졌다는 것은 우려할 여지가 높아요. 이것은 이미 신뢰의 근간을 흔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지난해 펀드 순자산 832조원...전년比 16% 늘었다, 2022년 1월 13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2년 1월 26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실시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확인된 라임자산운용의 재무상태는 잔여자산이 192억원인데 부채가 5299억원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게다가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내린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해산되어 수익창출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결국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채무가 과도한 상태이다 보니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게다가 그마저도 청산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요. 파산선고, 채권신고 및 검증, 그리고 변제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예상 변제율은 3%. 즉 투자원금의 97%는 소실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조7천억 환매중단 '라임'…펀드 판매사 5천억 날릴듯, 2022년 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1월 28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등이 발행한 사모펀드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명령했어요. 이것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상품 87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및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원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정지는 물론 과태료 및 임직원 면직도 부과되어요. 단 임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2022년 1월 28일 서울신문 기사

2022년 2월 2일 업데이트

국내외 증시 급락으로 주식형 공모펀드의 순자산이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1월 27일 현재 주식형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82조 7143억원으로 2021년말보다 8조 3565억원(9.2%)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공모펀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은 작년 9월의 전월대비 -2.2% 이래 처음인데다 감소율도 4배 이상으로 커져 있어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조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이러한 충격은 몇 번이고 재발할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하락장에 주식형펀드 순자산 4개월만에 감소…한달새 8조원↓, 2022년 2월 2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2월 3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반성은 진정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할만한 기사가 1건 있어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절대수익추구형 헤지펀드인 더타임-블랙이 1200억원 완판을 달성했다는 것인데, 제목부터가 "요즘 강남에선 이 펀드 모르면 간첩이라는데…" 이라는 자극적인 성격의 것인데다 해당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사실상 광고성이라는 것이 보여요.

투자업계에서 늘 말하는 것 중에 "과거의 수익률이 장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가 있어요. 그 금언은 여전히 유효한데 경제신문에서조차 이런다면...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즘 강남에선 이 펀드 모르면 간첩이라는데…, 2022년 2월 2일 한국경제 기사

2022년 2월 4일 업데이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관리.

이것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으니 요약해서 소개할께요.

대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상품에의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고 위험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거나 시황을 잘 이해하지 않는 한은 아예 투자하지 않기, 변동성이 적은 주가연계펀드(ETF) 이용,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의 투자, 채권형 금융상품의 선택 등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시장과 투자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가 관건이라는 것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반등하면 안심? 위험관리에 초점 둬야 배당주·로우볼·리츠로 안전판 확보를, 2022년 2월 4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2월 5일 업데이트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펀드에 대한 이해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에 실시한 한국갤럽 주관의 금융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국민의 10명 중 8명을 넘는 80.7%가 펀드거래애 대해서 지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출거래에서는 73.4%, 보험거래에서는 73.3%를 기록하여 거의 3/4 가량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드러나 있고 그나마 예금거래에 대해서조차도 절반이 넘는 56.9%가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주요 이유로서는 정보획득의 어려움, 직원설명의 이해가 어려움 등이 나타났고, 펀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서비스수수료 금액에서는 과반수가 5000원 미만을 답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0명 중 8명 "펀드 잘 몰라요", 2022년 2월 4일 한국경제 기사

2022년 2월 7일 업데이트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내 주식형펀드의 인기가 낮아져서 1월말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단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반면에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1조원대의 것이 2개 늘어나는 등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또한, 작년말에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전년대비 8조원 늘어나 12.7%를 기록한 반면 해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12조 1000억원이 늘어나 동일기간중 43.6%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시가 부진해지면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되던 사이클이 소멸하면서 간접투자시장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어요. 이것의 원인이 금융회사들에게 전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언어도단일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찬밥 신세’ 국내 주식형 펀드...해외·인버스 등으로 자금 이탈 가속화, 2022년 2월 7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2월 11일 업데이트

장하성 주중대사 및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는 장하성 대사의 친형인 장하원. 게다가 장하성 대사 부부의 예금 58억원이 특정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돈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수사중에 있어요.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4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사안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디스커버리운용 사무실에서 고객 리스트가 발견된 것은 판매사의 작성이든 자산운용사의 작성이든 어떤 경우라도 위법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장하성·김상조, 디스커버리펀드서 일부 손실...채이배도 투자, 2022년 2월 10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2년 2월 14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운용하던 펀드의 환매중단은 4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요. 이것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온적인 것. 이미 자산운용사 및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장하원 대표에의 중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제재의 의결은 없어요.

16일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징계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장하성 동생 펀드’ 환매중단 4년째···제재도, 피해자 구제도 하세월, 2022년 2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2월 16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의 피해자모임이 철저한 진실규명 및 100%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금융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고, 자산운용사는 물론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도 사태를 외면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의 결과도 아직 알려진 것이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장하성 동생 펀드' 피해자모임 "책임자 엄벌·100% 배상 촉구", 2022년 2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2월 18일 업데이트

증권사들의 증시전망이 매번 틀리는 데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요.

주가지수가 오를 때에는 희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 속단하여 최대한 수치를 높게 잡고, 주가지수가 내릴 때에는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쉽게 간과하는 데에 있어요. 사실 거시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거시경제에서 중시하는 변수 중에 통화량이 있고 이 통화량은 금리를 통해 조절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예측이 맞을 리가 없죠.

이렇게 부실하면서 대가는 많이 받으려 하니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마구잡이로 팔고 문제가 생겨도 그때는 투자자 탓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팀장 칼럼] 증권사 증시전망 이럴 거면 아예 하지 말자, 2022년 2월 17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2월 21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장기간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장하원 대표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2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의 직무정지,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가 결정되었어요.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모럴 해저드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위, '장하성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직무정지(종합), 2022년 2월 16일 뉴시스 기사

2022년 2월 24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사태의 주범들이 중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1심의 징역 25년보다 더욱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어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되었어요. 이외에도 2대 주주 이동열에게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형량이 대폭 가중되었어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니까 판결이 파기환송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보]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서 징역 40년, 2022년 2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2월 25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했어요.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2월 17일 서울회생법원의 선고에 따라 파산되었어요. 파산당시 시점에서의 자산은 190억원 정도이고 부채의 실제액은 52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라임자산운용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기한이 4월 21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5월 19일 16시로 정해졌어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채권의 실체를 검증하여 채권액을 확정할 예정으로, 일단 현 시점에서 예상변제율은 3%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원금의 97%를 날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1조7천억 환매 중단' 라임운용 결국 파산, 2022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3월 4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 및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확정되었어요. 이 제재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가 3개월간 금지되고 51억 7280만원의 과징금도 납부해야 해요. 또한 하나은행은 일반사모지밥투자기구 재산의 신규수탁업무도 3개월간 할 수 없게 제재되어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금액은 2020년 6월 이후 5146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당국 '옵티머스 사태' NH투자·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2022년 3월 4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3월 9일 업데이트

국내 46개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수익률이 평균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주펀드만 그나마 손실의 폭을 줄이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담지 말라는 비유로 잘 나타나는 펀드 분산투자의 안전성 강조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운용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썼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닐텐데...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믿고 맡기라더니…" 46개 운용사, 펀드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 2022년 3월 7일 한국경제 기사

2022년 3월 17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씨에 대해 첫 재판이 공전되었어요. 이유는 기록복사 미비. 정씨 측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기하여 공소사실 인정여부는 다음주까지 검찰에 의사를 밝히기로 발언했어요.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어요.

현재 김영홍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해외도피를 도운 측근으로 신병이 확보된 정모씨의 재판부터 열리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파행으로 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핵심' 김영홍 해외도피 도운 측근 첫 재판 공전…"기록 복사안돼", 2022년 3월 17일 뉴스1 기사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국내의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그 결과 2022년 1분기의 국내 주식형펀드 및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상당히 특이한 것은 편입자산이 주식시장 전체의 비율과 비슷하여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한 인덱스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이 적극적으로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주식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저수익이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추구하는 국고채 장기물 채권펀드가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인다는 것에서 기존의 자본시장의 투자원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분기 국내 주식·채권 하락…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2022년 4월 3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4월 5일 업데이트

국내의 사모펀드 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산운용사가 신의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펀드운용은 뒷전인 채 현금을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는가 하면, 판매사가 펀드의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부터 배운 게 사실상 없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면 제2, 제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나고 금융시장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라임·옵티머스 겪고도…사모펀드 관리감독 구멍, 2022년 3월 20일 이데일리 기사

2022년 4월 6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환매연기펀드를 이관받은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자산회수율이 국내투자 모펀드 2개에 한정해서는 51.7%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해외펀드의 회수실적은 전무하여 약속된 6년의 기간에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라임 책임진다던 웰브릿지운용, 회수율 절반… 해외펀드는 제로 [부실 사모펀드, 손놓은 회수], 2022년 4월 5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2년 4월 15일 업데이트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통칭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최근의 각종 대형 펀드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진행되는 수사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고 실체도 규명될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무대응 및 고소취하 종용의 문제도 같이 지적했음은 물론 검수완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긴, 최근의 대형 펀드사기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게 많으니 검수완박으로 얻으려는 게 뭔지도 환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검찰개혁 운운하는 그 행태가 어떻게 보일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사기 피해자들 "검수완박 수혜자는 사기 주범들…폭주 기관차 당장 멈춰야", 2022년 4월 13일 뉴스웍스 기사

2022년 4월 19일 업데이트

라임사태 핵심인물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으로 라임사태의 핵심인 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의 거액 부당지원 및 펀드돌려막기 가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이 선고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4월 21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 중의 1명인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은 2019년 10월에 해외로 도주해 있는 상태이고,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를 매각하려는 동향도 보이고 있어요. 만일 이 자산이 처분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요.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인데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난항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나저나 기사 제목에 꼭 저렇게 "발 동동" 같은 표현을 넣어야 하는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1.6조 피해' 라임 주범 해외 자산매각 움직임…피해자들 '발 동동', 2022년 4월 21일 TV조선 기사

2022년 4월 24일 업데이트

최근 2년간의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의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특히 2020년에는 3793억원, 2021년에는 6327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절대적인 규모도 큰데다 3대 불공정거래의 건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에는 66억 5000만원에서 2021년에 158억 2000만원으로 배증하는 경향을 보여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에의 유혹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어, 2022년 4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4월 27일 업데이트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발언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들었다" 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약칭 검수완박에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를 받는 등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 보니 현재의 검수완박 강행추진이 앞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금융범죄를 몇번이고 방조하는 행태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양향자 `20명 감옥` 발언에…권력형 비리의혹ㆍ靑출신 정치인 나돌아, 2022년 4월 27일 디지털타임스 기사

2022년 4월 29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 및 아나운서 이재용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것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첫 승소사례. 한편 대신증권 측에서는 판결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했고 법리에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대신증권 측에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완전히 안정적", "확정금리형 상품" 등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김한석 등 일부 ‘라임’ 피해자들 승소… 투자금 100% 돌려받는다, 2022년 4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라임펀드 피해 김한석·이재용…"대신證, 투자금 반환" 1심승소, 2022년 4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5월 1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중인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통칭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의사를 밝혔어요.

4월 29일에 대한변호사협회 화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연사로서 등장하여 검수완박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가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들 중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지금의 수사수준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보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검수완박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임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펀드 피해자 "검수완박, 힘없는 피해자들에 2차 가해", 2022년 4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5월 4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에서도 역시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사태의 피해자인 방송인 김한석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대신증권 측에서는 청와대 근무자 명함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이 녹취록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된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고,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김모씨가 돈을 끌어오기 위해 이미 청와대에서 팀을 짰다는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靑명함 보여주니 믿을 수밖에”…라임 피해자 김한석, 녹취록 전말, 2022년 5월 4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5월 6일 업데이트

5월 10일부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통칭 검수완박 보완책으로서 검경협의체를 검토하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에 폐지했다가 국내 최대의 금융범죄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2021년 9월에 부활한 금융점죄수사협력단이 현재 비직제화 상태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또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윤석열 정부, 검·경협의체 검토…검수완박 보완책 마련한다, 2022년 5월 5일 뉴데일리 기사

2022년 5월 8일 업데이트

5월 10일에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금융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 직위는 기존의 경제정책비서관에 금융정책도 담당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직위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서울대학교, 행시 37회)이 발탁되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과 거리를 두고 경제금융비서관을 폐지한 데에 대한 반성으로, 향후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관측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통령실, 금융 직접 챙긴다… '경제금융비서관' 부활, 2022년 5월 6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2년 5월 9일 업데이트

경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어요.

이 자산운용사는 2562억원의 투자자 피해를 내놓고도 대표가 경찰이 3년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그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겸 현 주중대사의 동생인 점에서 이유를 제기하고 있기도 해요.

문제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발행한 펀드에는 장하성 주중대사 및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하고 있었고, 그들이 실제 피해자인지 다른 투자자와 달리 특혜를 받았는지도 이 사건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추가할께요.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성 동생 장하원...3년만에 영장 친 경찰, 2022년 5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5월 12일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재직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혐의입증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따라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 측이 고발한 건은 무혐의가 되었어요.

이렇게라도 대규모 금융범죄의 실체를 이만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 등이 있었다고 고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렇게 억측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유독 경제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 금융범죄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게 참으로 신기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공수처 "尹, 옵티머스 접수부터 처분까지 관여 증거 없어", 2022년 5월 9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5월 16일 업데이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었어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반려되었어요. 검찰측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반려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5월 17일 업데이트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서 전 정부에서 폐지하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통칭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언급하고 조직 재출범을 선언했어요. 이 증권범죄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 산하의 수사조직으로 각종 금융 및 증권범죄를 파헤친 것으로 유명하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2020년 1월 당시의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하였어요. 이후 2021년 9월에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해당 조직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만들었지만 직접수사권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소위 검수완박법에서도 경제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내에 있어요. 그러니 이 조직의 재출범은 막을 수 없고, 영원히 은폐가능한 금융범죄도 없을 것이 기대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동훈 1호 지시… 秋가 없앴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2022년 5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5월 19일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합수단은 검사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 직원을 합한 48명으로 조직되어요. 이 합수단은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구여권 연루의혹이 강했지만 단순금융범죄로 일단락된 수사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한국산 암호화폐인 루나의 폭락사태 등에도 수사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미 남부지검 내에서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져 있기도 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출범…라임·옵티머스 재수사 촉각(종합2보), 2022년 5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5월 23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때의 의혹사건들이 대대적으로 수사될 예정이고 그 중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대표되는 증권범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들이 결백한지 아닌지도 결국은 수사에 달려있다는 딜레마에 놓인 것이죠. 죄가 없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죄에 맞게 단죄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장악한 특수통들, 文정부 의혹사건 수사 속도낸다, 2022년 5월 22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2년 5월 24일 업데이트

라임사태 당시의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피소된 대신증권이 검찰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해자들은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재정신청을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을 통해 제출했어요.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피해자들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지만 서울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합수단 설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목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신증권 라임 환매취소' 수사 필요성 법원서 다시 판단, 2022년 5월 24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5월 25일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부터 연발하고 있는 대규모 횡령사건에 대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전부터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사태에 이어, 올해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사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건 등의 문제가 빈발하여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만큼 금융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기강정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권 대규모 횡령사건에 증권업계도 '초긴장', 2022년 5월 24일 미디어펜 기사

2022년 5월 31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기에 대해 2심 판결이 나왔어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대해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되었어요. 그의 주요혐의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하여 공공기관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및 재산은닉, 보관중이던 회사의 자금 수억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투자 사기’ 공범 정영제, 2심서 형량 늘어 징역9년, 2022년 5월 31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2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 판매사 대신증권으로부터 투자금 100% 반환소송을 승소를 이끌어낸 논리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께요.

이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규정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판매사가 기소된 첫 사례이자,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이끌어낸 첫 판결이기도 해요.

대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어요. 그리고 펀드계약에 대해서는 중요서류 등 모든 것은 금융기관에서 보관중이라서 이것만으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니까 가뜩이나 개인 대 대기업의 소송이 개인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 대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무법인 우리는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 및 장 전 센터장을 고소하여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검찰이 확보한 증거 및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 사용하기로 하였어요.

대신증권의 대리인인 김앤장은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쌍무계약일 뿐 중개업무를 하는 대신증권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논리를 펼쳤지만, 법무법인 우리는 하자 있는 물건의 환불책임자논리로 반격했고, 김앤장은 대신증권이 부실징후를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반격했어요. 그러나 법무법인 우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대신증권이 라임펀드의 투자대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냈고, 김앤장의 변호논리를 논파했어요.

김앤장이 대신증권의 이득이 수수료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기는 했지만 법무법인 우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대신증권이지 라임자산운용이 아니며 대신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의 계약이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게다가 현금흐름 또한 대신증권-수탁은행-라임자산운용으로 이어지다 보니 대신증권은 부당이득 반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무법인 우리의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여겨진 금융투자자가 금융기업의 적극적인 사기에 이길 수 있는 발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펌의기술](64) “마트서 구입한 사과, 과수원서 환불합니까?”… 대신證 라임펀드 투자금 100% 반환 판결 이끈 법무법인 우리, 2022년 6월 2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6월 3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되어요.

장하원 대표의 혐의는 펀드의 부실화가능성을 알고도 숨긴 채 판매한 것과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쓴 것. 이렇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된 펀드는 2500억원 가량 환매가 중단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오는 8일 구속 갈림길, 2022년 6월 3일 YTN 기사

2022년 6월 6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약한 허점을 노려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럿으로 쪼개 사모펀드처럼 속여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피했다는 판단이 있어요.

장하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인 8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쪼개기’ 추가 고발키로, 2022년 6월 3일 이코노미스트 기사

2022년 6월 7일 업데이트

해당인물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의 친척인 메트로폴리탄 제주법인 대표인 김모씨로 3500억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의 혐의는 김영홍 회장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의혹. 게다가 김영홍 회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데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합수단 해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의 핵심인물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라임사태의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6월 10일 업데이트

25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구속되었어요. 단 장하원 대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성 동생 장하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2022년 6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6월 12일 업데이트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환매중단사태 등의 각종 금융범죄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에 있어요. 게다가 해당 금융범죄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 보니 금융범죄가 어떻게든 정치권과 엮이는 악관행을 파헤쳐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금융범죄는 특성상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명확한 규명이 가능한데다 자본시장에서 서민 다중피해의 구제명분이 되었고 정치권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부담이 덜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융 범죄 통해 전 정권 의혹 정조준하는 檢, 2022년 6월 9일 이데일리 기사

2022년 6월 13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일단 검사와 제재를 통해 행정적인 역할이 끝났다 보니 원점부터 재조사하지는 않고 검찰수사에서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태로 예의 사태의 규명에 대해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해당 사태는 조 단위의 초대규모 금융범죄이자 신용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대로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신용사회는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박살나는 클렙토크라시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요.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 관철을 기대해야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라임·옵티머스사태 원점서 재조사는 안 한다, 2022년 6월 13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6월 14일 업데이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진행중인 사모펀드사태의 조사에 취할 입장이 주목되고 있어요.

13일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고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금융회사가 작정하고 금융소비자를 속인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서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배척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3명을 거치고 있는 사모펀드사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및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소규모 펀드의 경우는 이미 펀드 부실로 환매중단이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은 수년째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한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2022년 6월 13일 이투데이 기사

2022년 6월 28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며 피해자와 협상했던 고문 박 모씨가 2019년 5월에 폭력조직에 납치되어 사망하여 혐의입증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에서, 이 전 대표가 피해자측에서 받은 287억원 중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한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기 혐의' 옵티머스 관계사 前대표 징역 3년6개월 확정, 2022년 6월 12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6월 29일 업데이트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통칭 합수단의 수사단장을 맡은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이 자본시장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2020년 1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급거 폐지하면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은 현저히 낮아졌고, 라임, 옵티머스 및 디스커버리 사태로 대표되는 금융사기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서 부활의 요구 또한 커져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렇게 부활한 합수단은 검사 7명 및 검찰직원 29명으로 구성되고 유관기관직원 12명도 파견되어요.

‘여의도 저승사자’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자본시장 범죄 근절할 것”, 2022년 6월 29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7월 4일 업데이트

6월 22일부터 30일까지에 걸쳐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따라 검찰의 진형이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는 국내 주요 금융범죄인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신라젠 주가조작사건 및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 집중적으로 수사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검수완박이 제도화되는 9월 10일 이전까지 어떤 성과가 날지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 수사 시계 빨라지나…'검수완박' 2개월 앞두고 진용 갖춘 檢, 2022년 7월 3일 뉴스1 기사

2022년 7월 11일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출장목적에 대한 관측 증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인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어요. 이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데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를 감독하는 뉴욕남부연방검찰은 한 장관이 방문해 국제인 부정부패에 대한 공조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여겨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라임자산운용의 돈의 상당부분은 미국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갔고 미국측에서는 이미 관련수사를 마친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펀드 2400억 종착지, 訪美 한동훈은 단서를 잡았나, 2022년 7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7월 21일 업데이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되고 2심에서 형량이 선고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 및 이사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그들의 사기규모인 1조 3000억원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대표 징역 40년 확정, 2022년 7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7월 22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어요.

부실을 인지하고도 1350억원 상당의 채권펀드를 판매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공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같이 기소된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7월 25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해당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관여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을 제재했어요. 이 제재조치에 따라 1명은 3개월 정직처분을, 1명은 주의적 경고를, 5명은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을, 1명은 견책을, 2명은 주의처분을 받았어요. 이들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미준수, 파생결합증권 등의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적격 투자자가 아닌 고객에의 투자광고 등의 광고규정위반 등을 범했어요.

또한 신한은행에는 경영유의 2건 및 개선사항 4건이 통보되었어요.

없었던 일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재수준이 범죄의 여파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8일 업데이트

라움자산운용(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가 없어서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되어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른 OEM 펀드를 운영해 왔어요. 이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행위이고, 이렇게 라움자산운용이 운용한 9개 펀드의 설정액은 2471억원에 달해요.

라움자산운용이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고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의 다른 목적인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의 방지 및 형식적인 자산운용에 의한 규제나 책임회피수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11일 업데이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자산운용을 가장한 폰지사기이자 심각한 모럴해저드임에 틀림없어요. 장하원 대표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어요.

설령 변호인측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공시해야 할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그 자체는 여전히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13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건에 관여된 전현직 검사 2명 및 김봉현 전직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어요. 전현직 검사들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물적증거 및 진술 등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보니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19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조사를 시사함은 물론 공매도의 실태에 대해서도 곧 점검하기로 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조사 발언은 재점검 가능성을 넘어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것과 검찰과의 협조를 여러번 강조한 데에 있어요.

또한 한국투자증권에 집중된 최근의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서 실태점검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검사방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시사…공매도 실태 곧 점검, 2022년 8월 16일 Business Watch 기사

2022년 8월 22일 업데이트

국내의 사모펀드사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5개의 사모펀드 중 유일하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헤리티지DLS 사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이 펀드의 판매액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5287억원. 그 중 5072억원이 미상환되고 피해자수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어요. 피해자 단체에서는 문제의 펀드 기초자산 자체가 애초에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취소가 인정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투자원금 배상은 물론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죠.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자는 법정이자에 준하게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23일 업데이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주요 증권회사들이 영업확대에 활용하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국내에 3만명 정도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의 이름을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하더라도 증권사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3년 전 사기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자가 여전히 같은 증권사에서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중이기까지 하는데다 범죄경력조회도 불가능하고 해당 인력이 채용이 아닌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터라 더더욱 관리가 힘든 맹점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3년 전 사기범, 여전히 같은 증권사서 투자금 모집?…못 믿을 투자권유대행인들, 2022년 8월 23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8월 27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펀드환매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이 주장에 따르면 1348억원 규모의 채권펀드 판매에서 발생한 피해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대표인 브랜든 로스의 회계조작과 미국 펀드투자업체 SAI의 법정관리로 일어난 예상 치못한 사고로 기초자산인 쿼터스팟 대출채권의 부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동시에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수익률 방어나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상태여서 실사 후 펀드를 계속 운용한 것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가능했는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게다가 결과적으로 판단도 틀렸으니까 이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허구의 담론에 불과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측 "예상 못한 사고…사기 의도 없어", 2022년 8월 25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9월 2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8월 29일 서울회생법원의 선고로 파산처리되었어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되어 9월 26일까지 채권신고가 이루어진 뒤에 10월 25일 16시(=오후 4시)부터 첫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 시작되어요. 이렇게 자산매각 및 채권자배분 등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요.

2021년 6월에 대규모 환매중단사테를 일으켜 투자자에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결국 파산…청산 절차 시작, 2022년 8월 30일 동아일보 기사

2022년 9월 8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여 회사자금 550억원을 횡령한 자들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중형을 내렸어요. 이것으로 박모 전 리드 부회장 및 이모씨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김모씨와 다른 이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4명에게는 모두 1인당 벌금 7억 5000만원도 선고받았어요.

이들의 혐의는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중 1000억원 가량의 금액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 및 블러썸엠엔씨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55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에스모머티리얼즈 인수 후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유치 후 유용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한 혐의 및 주식 90만주의 최초인수 당시 사채업자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57억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마련했지만 공시하지 않은 것에 걸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돈으로 기업 사냥한 일당, 징역 최대 9년, 2022년 9월 7일 주간현대 기사

2022년 9월 11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 대한 2차공판에서 대표가 역외펀드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무리하게 펀드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문제를 인지한 시점은 2017년 4월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시점은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가 운용중이던 펀드를 판매하던 도중의 시점. 이후 같은해 8월에는 DLI가 투자하는 미국의 P2P 대출업체 쿼터스팟(QS)의 자산 부실화도 인지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대표 등이 이미 대출채권 등에 의한 4천만 달러 내외의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투자자에 판매하였으니 전액 환매가 중단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인모스트 디스커버리 캐피탈(Inmost Discovery Capital), 약칭 IDG라는 회사가 등장해요. 이 회사는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케이만군도에 DLG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파격조건으로 매입하게 만들고 DLG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DLI의 사이에서 국내 투자금의 경유지 역할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펀드판매사였던 기업은행의 투자매개처로 대신증권에서 DLG로 변경되었고, 이 회사는 부실이 예상되는 QS의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했어요. 문제의 DLG의 모기업 IDC의 설립과 운영에는 장하원 대표가 관여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 돌려막기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경영성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운용사가 국책은행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거액의 투자금이 조세회피처로 사라진 이 사건에서 전 정부의 청와대 유력인사라는 변수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DLG 통해 '펀드 돌려막기' 정황... 점입가경 장하원 디스커버리, 2022년 9월 11일 시장경제신문 기사

2022년 9월 15일 업데이트

KB증권이 각 영업점의 프라이빗뱅커(PB)들과 성과급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배상액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여 1주일 넘게 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성과급은 글자 그대로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이므로 증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성과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배상금 등의 금융상품 손실충당금을 리테일 조직에만 대거 반영한 데에 문제가 있어요. 즉 회사 차원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직원들만 책임지라는 소리나 다름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KB증권, 성과급에 사모펀드 배상액 반영...PB들 "이런 경우가 있나" 강력 반발, 2022년 9월 15일 소셜밸류 기사

2022년 10월 12일 업데이트

과거 5년간 환매가 중단된 펀드로 개인투자자 13,176명 가량이 5조 15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특히 여기에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대표적이예요. 하지만 사고와 연관된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징계나 법적조치는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않고 수준도 낮은 편이여서 이 시장이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것은 분명해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날아간 5조원”...환매중단 펀드에 개인투자자 1만3000명 당했다, 2022년 9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3일 업데이트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영장신청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전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었던 것에 검찰의 입장은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직 영장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 2022년 10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28일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양극화 경향도 크게 가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소형 자산운용사를 기피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로 몰리게 된 것으로, 기존의 대기업이 아니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훼손된 신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로 다가오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년 만에 달라진 시장상황…자산운용사 실적도 '비상', 2022년 10월 28일 미디어펜 기사

2022년 11월 10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및 추징금 18억 1000만원의 선고를 확정했어요. 또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의, 이 모 전 라임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으로 일단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지만 고객피해의 배상 등은 아직 남아 있어요. 또한 이러한 초대형 금융사기의 문제점의 근원도 여전히 추적중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합]대법, 1조6000억 피해 '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 2022년 11월 10일 뉴스핌 기사

2022년 11월 11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결심공판 진행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어요. 수사기관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어요.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자금 등 각종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어요. 2021년 7월에는 보증금 3억원, 주거제한, 도주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및 참고인이나 증긴과의 접촉금지를 조건으로 보석되기도 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주범 김봉현 보석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 2022년 11월 11일 조선일보

2022년 11월 14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조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었어요. 11월 11일부터 행방이 묘연한 그가 조카와 휴대전화의 유심(USIM) 칩을 바꿔끼우고 그 조카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놓은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그 조카는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조항에 따라 체포되지는 않았어요.

밀항을 한다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베트남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휴대전화 등 확보, 2022년 11월 14일 동아일보 기사

2022년 11월 17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판매사 중의 하나였던 우리은행의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어요. 22명은 주의, 3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자의 경우 위법부당사항에 따른 정직 3개월 상당, 감봉 3개월 상당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가 각각 1명씩 징계가 부여되었어요.

이것으로 라임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직원들에까지 징계가 내려졌고 위험성을 감추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책임이 부과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銀 28명 징계 “위험성 감추고 투자자 보호 미흡”, 2022년 11월 16일 동아일보 기사

2022년 11월 19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하이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예요.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주일간. 설명의무의 해태나 부당권유의 유무 등이 점검될 것으로 보여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조사가 2018년 이후 환매불가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이고 그 중 옵티머스 관련펀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금감원, 다음주 하이투자증권 현장검사...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점검, 2022년 11월 18일 뉴스핌 기사

2022년 11월 26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2명이 구속되었어요. 1명은 연예기획사 관계자이고 다른 1명은 김 전 회장의 누나의 연인으로 김봉현이 잠적한 후에도 그 두 사람과는 연락이 주고 받았던 것이 확인되었어요. 또한 수사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도 포착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김봉현, 도피 모습 CCTV 담겨…檢, 조력자 2명 구속, 2022년 11월 22일 TV조선 기사

2022년 12월 15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12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 등은 미국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이라 손실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2018년 10월부터 6개월동안 국내투자자 370여명에거 펀드 1200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장 대표 이외에도 투자본부장에는 징역 5년, 운영팀장에는 징역 3년,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이 구형되었어요.

변호인은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된다고 주장했지만, 손실처리해야 할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속임수로 타인에게 스스로 재물을 내어놓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사기의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니까 그 주장은 잘못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징역 12년 구형, 2022년 12월 15일 YTN 기사

2022년 12월 30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의 한 아파트 내에서 검거되었어요. 이렇게 11월 11일에 보석 조건으로 부착했던 전자장치를 끊고 시작된 48일간의 도피생활은 끝났고 그는 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앞서 도피에 조력을 준 조카 김모씨는 11월 23일에 전자장치 훼손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도주 48일만에 잡힌 김봉현, 9층 베란다서 저항하며 탈출 시도, 2022년 12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월 25일 업데이트

검찰이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그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위반혐의에 따라 징역 40년 및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어요.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명령으로 계약서 체결 및 날인업무를 수행한 사내이사 김 모씨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김 전 회장의 혐의는 1,000억원 이상의 편취, 금융감독원의 동향파악을 위한 청와대 행정관에의 금품제공, 수원여객 전 임원의 도주를 돕기 위한 전세기 동원 및 재판단계에서의 진술번복 등.

선고공판은 2월 9일에 열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징역 40년 구형, 2023년 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2023년 2월 8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인물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김봉현의 조카는 징역 8개월, 다른 인물들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적극협조하여 김봉현의 검거에 적극 기여한 점과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되었어요.

관련보호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형…측근들, 집유, 2023년 2월 7일 아주경제 기사

2023년 2월 10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및 추징금 769억 354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1조 6000억원 이상의 피해에의 배상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중대경제범죄의 기획과 실행 및 도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함께 기소된 스타모빌리티의 사내이사 김 모씨에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차례 도주한 ‘라임’ 김봉현, 2년 반만에 징역 30년 선고, 2023년 2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2월 24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소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및 이수진 의원, 그리고 같은 당의 김영춘 전 의원 및 성명비공개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4명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봉현 로비’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2023년 2월 23일 서울신문 기사

2023년 3월 2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1심에서 징역 30년 및 추징금 770억원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금 중 34억원 가량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지인에 도난당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김 전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운용자금 240억원 중 40억원이 2019년에 돈세탁을 위하여 여 문제의 지인에 맡겨졌지만 그 지인은 문제의 40억원 중 환전수수료를 뺀 34억원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어요. 그들은 김 전 회장의 돈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어요.

김 전 회장 측이 변호사 선임비조차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지극히 나쁜 상황이지만 그 도난된 돈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절도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한들 추징명령은 극히 드물고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도난당한 돈은 별로 남아 있지 않고 주범 중 1명은 이미 라임사태에 대해 법정증언을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이러니 김 전 회장이 그 절도범들과 합의를 시도해도 소용없을 가능성이 커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자금세탁 시켰더니… 김봉현 '40억 돈가방' 빼돌린 조폭들, 2023년 3월 1일 한국일보 기사

2023년 3월 29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을 폐지했고 이미 3월 21일에 금융위원회가 폐지를 승인했어요. 현재 장하원 대표가 2562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사태 관련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장하원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5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500억 피해 남긴 ‘장하성 동생 펀드’ 디스커버리, 자문업 포기, 2023년 3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4월 19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같이 기소된 같은 당의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및 김갑수 전 예비후보다 혐의를 부인했어요.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는 되물을 필요가 없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당 기동민 “김봉현에게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2023년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4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피해자에의 합의금 마련을 이유로 검찰이 압수한 현금 및 유가증권 일부의 반환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그 가환부신청을 기각했어요. 사실 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가환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피고인이 말한 그 이유로 반환조건이 만족될 수 없는 건 자명한데다 압수에 대한 효력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발생하니까 불가능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피해자 합의금 마련하게”… ‘라임’ 김봉현, 압수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2023년 5월 3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5월 11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의 이상거래의혹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는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금융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도 이런 법관이 있기에 방어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남국 계좌영장 기각 판사, ‘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 기각했었다, 2023년 5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5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시장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2023년내에 이 시장이 분위기반전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보고서에서 전망되었어요.

2022년말의 투자 대비 회수의 비율은 0.40배 미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였고 이 기조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사모펀드의 투자금회수활동이 급감한 기조가 올해에도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강의 내용이예요. 또한 거시경제환경의 극적인 악화가 사모대출의 경우 채무자에게는 역풍을 안겨준 반면 채권자에게는 순풍을 안겨주는 등 채무자와 채권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평가가 이미 진행중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합의할 정도의 적정수익률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올해 사모펀드 투자금 회수 활동 급감할 것", 2023년 5월 22일 딜사이트 기사

2023년 6월 7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1억 6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법정에서 인정하였어요. 기동민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내 최대의 사기사건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금융비리이먄서 동시에 권력형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김봉현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대 정치자금 건넨 것 인정”, 2023년 6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5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벨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폭력단 조직원에게 20억원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탈주를 모의했고 김봉현의 친누나가 문제의 조직원의 지인에게 대포폰 비용에 충당할 1000만원을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여 전모가 드러났어요. 실제로 김봉현은 2019년 및 2022년에 탈주전력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김봉현, 감방 동기 ‘부천식구파’와 탈주 모의... 성공비 20억 걸었다, 2023년 7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7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이미 장하원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새로이 혐의를 발견한 것이 있어서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죠. 펀드자금을 모집해 자산을 약속과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정황도 있는 등 배임혐의가 있고 펀드의 자금 일부가 SH공사의 사업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의 조사가 불가피해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檢,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사무실·SH공사 압수수색, 2023년 7월 6일 뉴스핌 기사

2023년 7월 12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중 탈옥계획을 세운 것을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조직폭력배의 사기행각에 놀아났다고 돈을 편취당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실제로 도주한 경력이 2번이나 있어서 신빙성이 낮은데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대형 금융사기사건인 라임사태를 일으킨 그 또한 얼마든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실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옥 실패' 김봉현 측 "조폭 꾐에 넘어간 것…사기 행각에 놀아나", 2023년 7월 12일 데일리안 기사

2023년 8월 5일 업데이트

신한은행이 중요정보의 왜곡이나 누락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어요. 이것으로 3개월간 관련업무는 일부 정지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중징계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말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로도 위법한 것이고 투자자의 정보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투자성향을 조작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이자 신용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작태인 것이죠. 이게 불완전판매 정도로 끝날 사안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3개월 중징계...고객 투자 성향 조작하기도, 2023년 8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14일 업데이트

사모펀드 출자확대가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이것의 배경에 2019년의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만든 암운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고객을 속이는 자산운용사가 활개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각은 자율성 보장에서 투자자 보호로 급선회했고 2021년 제도개편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이원화되면서 투자자의 범위설정 및 복잡한 등록절차 필요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의 사정이 확실히 좋아지기 이전에는 업계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아무래도 요원해 보여요. 적극적으로 고객을 속이는 금융회사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의 선택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요. 참가하면 필패가 확정되는 그 게임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지상책이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여전히 짙은 라임사태의 그림자···사모펀드(PEF) 출자자 확대도 요원, 2023년 8월 14일 Invest chosun 기사

2023년 8월 24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 직전에 국회의원 등의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특혜성으로 돈을 돌려줬고 그렇게 돌려준 돈의 출처가 다른 펀드자금 및 운용사 고유자금인 것이 드러났어요. 결국 국내 금융업계의 악관행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된 것이었어요. 또한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새로이 밝혀낸 새로운 위법사례이기도 해요.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는 투자관련 금품지급행위가 있었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방식으로 펀드를 돌려막기한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에게 투자금 돌려줘, 2023년 8월 24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8월 25일 업데이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선언 직전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목한 투자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4선) 및 농엽중앙회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던 김병원 회장이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다른 펀드에 있는 고객자금을 빼와서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 특혜의 초점이라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손해를 봐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농협중앙회는 내부규정대로 한 환매라고 논점을 비틀고 있어요.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의 관공서 인허가를 용이하게 얻어내기 위해 브로커가 시행사 지분 50%를 취득하도록 43억 3000만원의 자금을 대납한 혐의가 드러났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는 주력판매처였던 기업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관련의 추가혐의점 등이 확인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펀드, 野 김상희 의원에 ‘특혜 환매’ 논란, 2023년 8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8일 업데이트

2018년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비상장회사에서 자금이 빼돌려졌고 그 자금 중 25억원 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간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그 중 19억 6천만원은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로 이재명 대선후보캠프의 외곽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장 모씨에게 전달되었고 5억 3천만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역임한 전 모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의 전씨는 문제의 비상장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라임 주범’ 자금 25억,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 2023년 8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9일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의혹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선언이 있기 전이었던 2019년 8-9월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렇게 행동한 것이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미래에셋증권이 어떻게 라임자산운용의 위기를 알았는지도 문제가 되고 가입자 전원에게 동시에 환매를 권유한 것도 이례적이니까요. 또한 문제의 펀드인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가입인원이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가입자 전원에 연락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의심되지 않을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김상희 등 투자펀드에 환매 권유...미래에셋, 어떻게 미리 알았나, 2023년 8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4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손해보상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어요. 이미 2심에서 징역 40년이 구형된 상태인 그에게는 수원여객측이 제기한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 유력해요. 사실 이미 도주 및 탈옥시도가 여러번 있었다는 데에서 양형이 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손배소송도 몽땅 졌다, 2023년 8월 3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9일 업데이트

코스닥 상장사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 소송에서 1부 승소판결을 얻어냈어요.

2020년 6월에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발행의 옵티머스 스마트3호 펀드에 투자한 HLB는 자산운용사의 돌려막기에 자금이 소진되어 환매중단이 일어나고 결국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못했어요.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30%인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이투자증권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투자자 보호 소홀, 90억원 물어줘야"…하이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소송 패소, 2023년 9월 5일 SBS Biz 기사

2023년 9월 11일 업데이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는 13,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남긴데다 피해금액 5조원 중 배상금 지급액은 40%에 불과한 등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4년동안 제대로 제재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어서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노력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태가 언제 또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려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명확한 책임범위설정과 문서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도 있으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4년전 라임사태 상흔 여전…소비자보호·신뢰회복 ‘요원’, 2023년 9월 10일 이코노미스트 기사

2023년 9월 14일 업데이트

필리핀의 유명관광지 세부에 개장된 이슬라 리조트가 라임 사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영홍은 횡령한 돈을 리조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고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국외도주하여 문제의 그 리조트를 중심으로 수낸째 도피생활을 지속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그 리조트의 전직 대표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설립자 측에서는 리조트를 매각한 적도 없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불법점유가 지속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취재앤팩트] 필리핀 카지노로 도주한 '라임 사태' 몸통 김영홍, 2023년 9월 13일 YTN 기사

2023년 9월 18일 업데이트

국내 금융회사에서의 금융사고가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를 제외하고도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피해액이 1조 106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단일부문의 부동의 1위는 사기로 피해액 7515억원 및 비율 68%로 다른 유형의 모든 금융사고의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요. 그 다음 순위가 횡령-유용 2043억원 및 배임 1153억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한 금융업의 유형에 따르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피해액이 7040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그 뒤가 은행 2620억원, 보험 540억원, 저축은행 412억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387억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특히 금융투자피해의 90%는 사기에 기인한 것이었고 횡령 및 유용이 드러난 금융회사가 당국에 사고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금융업계의 자정이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옵티머스 빼고도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 1조 넘어, 2023년 9월 13일 주간조선 기사

2023년 9월 20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의 후유증은 회수금액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라임의 경우는 4006억원 중 1746억원이 회수된 상태이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판매금액은 5087억 5000만원인데 반해 회수실적은 549억 5731만원으로 10.8%의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는데다 이 펀드의 회수를 담당한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은 1200억원은 회수가능하지만 잔액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어요. 게다가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음액은 더욱 낮아요. 회수추진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5087억 중 550억 회수…목표 1200억까진 가능할 듯, 2023년 9월 13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3년 9월 25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원의 횡령, 수원여객 자금 206억원의 횡령,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향군상조회의 부동산과 자금 및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392억원의 횡령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에 이어 1258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다 보석조건의 위반 및 도주계획 발각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보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40년에 비해서는 가볍지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3년 10월 2일 업데이트

라임사태의 핵심인 사라진 돈 1조 6679억원의 행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혀 수사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보고서 또한 철저히 은폐된 채 서울남부지검의 창고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게다가 지금도 공개된 보고서는 요약본이고 494페이지 분량의 전체본은 미공개 상태로 극히 일부의 인원만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자금의 종착지와 용도를 철저히 숨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은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구조 자체도 태생부터가 특혜로 점철되었고 당국의 승인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자금이동도 있는 등의 복마전이라는 것이 보여요. 또한 귀책사유 있는 자들에 대한 단죄 또한 충분치 않아요.

결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도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인 거군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사태 보고서’ 3년간 남부지검 창고에... 文정권 부실수사 내막, 2023년 10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5일 업데이트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국정감사의 이슈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소시에떼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무거운 현안들이 많아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에 금융위원회에, 16일에 금융감독원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7일에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에 있어요. 특히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 환매의혹같은 세부사항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다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증권가 악몽 되살아나나[금융권 국감 전운⑧], 2023년 10월 4일 데일리안 기사 

2023년 10월 17일 업데이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4700만원 가량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9개월,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어요. 윤 전 국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및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금퓸을 수수하고 또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어요. 대가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배척했어요. 또한 이 재판 이외에도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징계수위 하향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난 이상 유죄를 면할 길은 없어요.

김재현 전 대표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40년,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이 선고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2023년 10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26일 업데이트

2024년 상반기중에 홍콩 항생지수(통칭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3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것이 폭탄으로 돌아올 확률이 극히 높아졌어요. 현재의 H지수는 3년 전에는 12,000을 넘었지만 현재는 5,800 정도로까지 추락했어요. 만일 이 지수가 그대류 유지된다면 손실은 대략 50%에 육박하고 금액은 2조-3조원 정도가 되어 라임펀드의 피해액인 1조 6천억원을 크게 상회하게 되어요.

여기서 지난 2019년에 1천억원이 넘는 고객피해를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영국계 금융사인 SC제일은행은 내부검토를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상품구조 및 금리하락 위험으로 인해 고객에 호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DLF를 전혀 판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엄격한 영국 본사의 리스크관리정책을 따른 덕분에 고객의 위험은 미연에 방지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경제포커스] 시한폭탄 돼버린 은행 ELS, 2023년 10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1일 업데이트

미래에셋증권이 경영진 교체를 시작한 가운데 증권업계의 최고경영자(CEO) 대거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어요. 일단 국내 10대 증권사의 수장 중 7명이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끝나는데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제재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은 불가피하게 보여요. 또한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미비로 CEO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등의 요인도 기존 경영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증권사 CEO 물갈이 초읽기…라임·옵티머스 제재에 거취 달라질 듯, 2023년 10월 30일 시사저널 기사

2023년 12월 30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처벌이 확정되었어요. 그의 1258억원 횡령으로 인한 20개 혐의 중 15개가 인정되어 1심에서의 형량선고가 2심은 물론 3심에서도 전혀 변동없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라임 펀드의 전주로서 개인투자자 4천여명이 입은 1조 7천억원대의 피해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즉 그의 책임은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라는 게 분명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023년 12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4월 1월 4일 업데이트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이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일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한 펀드의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이 있지만 그렇가고 해서 그 운용펀드인 DLG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펀드의 설정판매에서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 등과 공모하거나 DLI의 처지를 아는 상황에서 DLG가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시켜 DLI의 궁박을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 무죄의 선고이유가 되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불충분인 것이고 운용펀드의 수익상황 기만이나 QS 대출채권의 높은 부실화 위험성의 인식은 인정되었다 보니 무죄선고가 결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판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2023년 12월 30일 법률신문 기사

2024년 1월 10일 업데이트

2024년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실적이 수익률 -50.5%로 확정되었어요. 홍콩의 항생지수, 통칭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주가 대비 만기 주가가 70%를 미달할 경우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을 보는 구조의 ELS 중 1월 8일 만기의 87억원 상품 중 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은행권이 판매한 문제의 H지수 ELS는 15조 9천억원으로 국민은행이 절반 이상인 8조원, 신한은행이 2조 4천억원, NH농협은행이 2조 2천억원 및 하나은행이 2조원을 팔았어요. 그 중 1월 만기도래분은 8천억원, 상반기 만기도래분은 9조원으로 폭탄은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증권사의 경우도 판매물량이 3조 4천억원으로 은행권의 1/5 수준일 따름으로 손실률이 48-50% 수준에 있는 등 처참한 실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홍콩 ELS 폭탄 터졌다… 올해 첫 만기, 손실률 50%, 2024년 1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1월 15일 업데이트

1월 8일부터 12일까지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의 원금손실이 1067억원으로 집계되었어요. 최고손실률은 52.1%에 달했고 전체손실률이 50.7%로 사실 절반도 못 건진 셈이 되어요. 게다가 이렇게 되어도 운용수수료나 세금 등은 납부해야 하니까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실은 더욱 클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예요.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연계 ELS만 하더라도 1월중에 8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 전체의 만기도래량은 9조 2000억원 규모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만기 돌아온 ‘홍콩 ELS’, 5일만에 확정 손실 1000억 넘어, 2024년 1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1월 30일 업데이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선정을 담당한 은행원이 상품을 만든 여러 증권사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결국 사모펀드 사태에서 배운 것은 전혀 없고 불완전판매 및 상품선정비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 사안에 대해 12개의 주요 판매사를 현장검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홍콩 ELS’ 가장 많이 판 은행, 실무자는 증권사 골프접대 받았다, 2024년 1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

홍콩 ELS 사태에 대해 은행직원의 폭로가 나왔어요.

특히 이번의 사안은 "부자 고객이 오면 홍콩 ELS를 예금처럼 소개하라" 라는 내부지침이 창구직원에게 강요되었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분기당 직급별 판매목표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실위험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한데다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측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궤변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범죄행위예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은행은 얼마나 책임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부자 고객엔 예금처럼 홍콩 ELS 추천하라 해"…은행원 '폭로', 2024년 2월 26일 TV CHOSUN 뉴스 기사

2024년 5월 19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주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매각한 전 대표 및 관계자들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불충분한데다 라임 사태의 피해회복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김영홍 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여전히 도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여전히 단죄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사태' 주범 김영홍에 카지노 매각...카지노 전 대표 실형, 2024년 5월 15일 YTN 기사

2024년 5월 20일 업데이트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5월 17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및 이수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공판에 출석해서 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최초의 검찰조사가 사실이라고 진술했어요. 이전에는 2020년 4월에 정치권 로비의혹을 제기한 후에 6개월 뒤에는 검찰에 회유당해 거짓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입장을 재번복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 김봉현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 제공은 사실" 주장, 2024년 5월 17일 YTN 기사

2024년 5월 26일 업데이트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사태 관련으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자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어요. 피고는 이사회 구성원 7명이었지만 1심판결을 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감사를 제외한 6명이 공동으로 스킨앤스킨 측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피고 7명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에 해당되는 150억원을 실제 용도와는 달리 옵티머스 펀드의 상환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또한 6명이 공동으로 10억원을 배상하되 그 90%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윤용 대표와 공모하여 안건의 졸속가결울 주도했고 이미 특정경제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이사 A씨의 부담으로 규정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法 "스킨앤스킨 前이사진, 회사에 '옵티머스 사태' 피해 배상해야", 2024년 5월 21일 아시아경제 기사

2024년 5월 31일 업데이트

라임사태관련 재판 1심에서 판매수수료 우회수취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편 같이 기소된 일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어요. 

KB증권에 대해서는 대형 증권사임에도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것이 유죄의 이유가 되었지만 이후의 내부통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벌금은 우회수취금액의 1/8 이하인 5억원으로 책정되었어요. 또한 전직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임직원 4명에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어요. 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라임펀드 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한 KB증권, 2심도 벌금 5억, 2024년 5월 23일 조선비즈 기사

[내용추가중]

[내용추가중]

[내용추가중]

[내용추가중]

[내용추가중]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