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를 둘러싼 긴 논쟁 끝에, 결국 부산도심구간의 지하화가 본격화될 예정이예요.

사실 이 마스터플랜은 올해 상반기에 나와 있었어요.

관련기사를 하나 볼께요.

지은 지 115년 부산 도심 경부선 철도 '땅속으로' 시동, 2020년 2월 17일 연합뉴스 기사

해당구간은 아래의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포-부산진 구간의 16.5km로, 빨간색의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출처는 위의 기사와 동일)

일단 이 지도를 보면, 구포-가야 구간은 산 속을 통과하는 터널이 되다 보니 사실상의 이설이 되어서 상부토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가야-부산진 구간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가 문제가 되어요. 게다가 이 구간은 전기추진의 여객열차만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열차도 빈번히 운행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 이전에 비판했던 철도지하화 공약은 과연 바람직한가에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졸속추진의 우려도 있는데다 철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음도 보이고 있어요.

기사 2건을 추가로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보일 거예요.

[단독] 與 “‘경부선 지하화’ 예타 뛰어넘어 바로 추진”, 2020년 10월 5일 부산일보 기사

부산 경부선 철로 따라 ‘혁신회랑’ 생긴다, 2020년 10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뛰어넘어 바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고속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간과할 수 없어요. 사회기반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손쉽게 옮길 수도 없고, 또한 많은 경우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라서 그럴수록 제대로 잘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논리로 추진했을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철도 구노선 유휴부지의 활용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철도가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듯이 말하는 어조는 동의할 수 없어요. 꼭 철도가 없어져야 예의 "혁신" 이 가능해진다는 것인지. 세종시나 김천 혁신도시같이 철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접속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난지 별로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 없었던 것은 철도의 존재가 아니라 더 빨리 다른 방법으로 혁신하지 않았던 정책결정권자들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금기로 작용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