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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22&aid=0002531112
어쩐지 농기계 및 농자재 값의 편차가 없나 했습니다.
입으로는 농업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농인들을 우롱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자들은
정말 한심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영농인들의 법인화 및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 및
영농인을 교육하는 지도자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농기계 및 농자재 산업의 투명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是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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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리스
2013-05-20 23:45:48
농업쪽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다 저런식으로 나가는것 같아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빨리 우리나라가 편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마드리갈
2013-05-21 15:16:29
예의 담합행위는, 상거래의 형태로 일어날 뿐이지 인질강도나 다름이 없어요.
포이어바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보다 더욱 커질 경우에는 범죄를 단념하게 되어요. 그러니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 및 가격형성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것은 물론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해요. 게다가 담합을 배신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담합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음을 고착화시킬 것도 필요해요.
아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이런 소리를 하겠죠. 담합 그 자체는 죄가 안되느니 어쩌니...
학부생 시대로 돌아가서 경제원론이나 다시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SiteOwner
2014-03-18 23:19:10
아는 소설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비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오퍼상을 해서, 크게 해먹고 손떼는 걸 잘 해야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농업기계나 각종 자재 등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농인의 교섭력이 약한 편이다 보니 그러한 횡포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영농인의 권익보호에 이렇게 뒷전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 금지를 명시할 정도로 영농인을 중시하는 정신은 어디에 갔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