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업데이트

구글 러시아법인이 파산을 신청했어요.

법인계좌가 러시아 정부에 동결되어 각종 비용의 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남은 선택지가 파산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제 러시아에서는 구글의 무료서비스인 지메일(Gmail), 맵스(Maps), 안드로이드(Android) 및 플레이(Play)만 가능해요. 게다가 동결된 법인계좌에 보관중이던 10억 루블(=1500만 달러) 규모의 금전도 이미 러시아 법원에 압류당했어요. 이것은 미국의 기술기업의 현지법인 계좌가 통채로 압류당한 미증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어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에 따르면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대략 1%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의 사태가 아주 심각한 타격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러시아라는 국가가 신뢰할 수 없는 클렙토크라시 국가인 것만은 명백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oogle's Russian subsidiary to file for bankruptcy after bank account seized, 2022년 5월 18일 Reuters 기사, 영어

2022년 6월 9일 업데이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시리아로 이송해 왔다는 것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렇게 편취된 곡물의 양은 대략 10만톤 정도로, 5월말에 시리아의 항구인 라타키아(Latakia)에 러시아 국적의 선박들이 입항한 것이 포착되었어요. 특히 그 선박 중의 한 척인 마트로스 포지니치(Matros Pozynich)의 경우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5월 19일에 출항하여 화물을 시리아로 운송하였고, 5월 29일에는 라타키아에 이미 입항해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국제 밀 가격이 톤당 400달러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가 훔친 분량은 시가 4천만 달러를 넘게 되어요. 이렇게 노략질한 물품으로 부를 챙기려는 러시아는 클렙토크라시 국가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게다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해운은 터키의 국내인 보스포러스-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해야 가능하니까 터키가 사실상의 협력자인 것도 간접적으로 입증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Ukrainian embassy says Russia ships 'stolen' wheat to Syria, 2022년 6월 2일 Reuters 기사, 영어

2022년 6월 13일 업데이트

중국의 대만침공 야욕의 실제목적을 시사하는 중국 관변학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가 황급히 삭제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대만의 반도체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국책기업인 TSMC를 중국이 무력으로 탈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이 패권추구를 위해서는 침략과 약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복심이 드러난 것이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되었다지만 이미 그 관변학자의 발언으로 드러난 중국의 복심은 전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중국이 클렙토크라시 국가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만 반도체 노리는 중국…“미국이 中 제재? 그럼 TSMC 빼앗아야”, 2022년 6월 8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1월 23일 업데이트

북한의 외화보유액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한 북한경제리뷰 2022년 12월호에서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최소 17억달러에서 최대 50억달러, 대략 중간치는 34억 달러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외화수급액이 최소 2-3억 달러 흑자이고 2022년에는 소폭 적자를 기록했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외환보유고 유지는 사이버범죄, 무기거래 및 코로나19 덕분인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중무역 단절이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되었다는 역설도 이렇게 증명되었고 그렇게 많이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외환보유고에 기인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도둑질로 먹고 사는 클렙토크라시에 충실한 것이죠, 북한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北 달러 보유 최소 17억달러, 소폭 증가”...비결은 암호화폐 해킹?, 2023년 1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4일 업데이트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에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문제의 시민단체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활동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해법을 반대했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한 것을 알게 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어요.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면서 뒤로는 그 반대하는 정책의 결과로 받은 보상금은 탐내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예의 지원단체는 사회적 참사 등 공익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일이자 더 많은 선례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까지 발언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고 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소송에 직접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의 단체가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단독]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2023년 5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최재형 “징용 피해자 돕는다던 단체, 변호사법 위반... 약정 무효 가능성”, 2023년 5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3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정책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가스공산 내규인 프로농구단 운영지침에 근거가 없는데도 지인들을 총감독 및 외부단장으로 임명하여 연봉과 개인차량 및 주유카드를 제공해 왔던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가스공사 프로농구단을 사유화하여 도둑질한 결과는 2022-2023 시즌에서 가스공사 프로농구단이 10팀 중 9위. 이런 클렙토크라시는 역시 그 채희봉의 동문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탈원전 주역’ 채희봉, 농구단에 없던 자리 만들어 동문들 앉혔다, 2023년 5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1일 업데이트

최근 3년간 지방재정교부금이 과다지출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어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각 교육청이 지급받은 지방재정교부금 195조 1000억원 중 21.83% 이상인 42조 6000억원이 과다지출되었어요. 재정수요의 과다설정 및 자체수입의 과소설정이 낳은 이 과다지출은 세간에 떠도는 "교육분야가 가장 썩었다" 및 "눈먼 돈은 먹는 자가 임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로 증명한 것임과 동시에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누군가의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님도 입증한 것이죠.

이외에도 탈원전 강행 및 예비타당성 면제 덕분에 입은 손실까지 모두 더하면 100조원은 넘겠지요. 이미 교육청 건과 탈원전 건만 합쳐도 90조원 내외이고. 그렇게 종부세다 뭐다 해서 세금폭탄을 때린 그 결과가 바로 이런...이게 클렙토크라시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교육청 교부금 퍼주기, 안 써도 될 43조 3년간 줄줄 샜다, 2023년 6월 1일 조선일보 기사

[경제포커스] 전쟁도 아닌데 47조원 손실이라니…, 2023년 6월 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6일 업데이트

정부가 총규모 6조 8000억원대에 이르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1조 1100억원대 사업에서 부정집행의 가능성이 크고 이 중 비위가 확인된 건수는 1865건, 금액은 314억원으로 드러났어요. 내년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민간단체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5000억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여요.

애초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민간단체일 수 없죠. 관변단체일 따름.

그리고 이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야 클렙토크라시가 사라져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 [국가보조금 부정사업 백태], 2023년 6월 4일 파이낸셜뉴스 기사

2023년 6월 7일 업데이트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282억원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전국의 오래된 학교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시설로 전환하는 총 20조 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중 3억 7,000만원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및 심야시간대의 치킨주문 등에 사용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도 33억원의 부당집행 및 내용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비품의 교체로 3억 4,000만원의 예산낭비가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학교 시설 첨단화 예산으로 뮤지컬 관람…교육교부금 부정사용 282억원, 2023년 6월 7일 아주경제 기사

2023년 6월 12일 업데이트

북한이 중국에 개성공단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개성공단 철수후 부지내에 잔존한 자산을 무단사용하는 정황은 수시로 포착되어 있고 투자유치도 시도되어 있어요. 북한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가 중국임을 감안하면 결론은 명백하죠. 결국 북한과 중국은 클렙토크라시 운명공동체로 북한은 도둑질에 중국은 장물거래에 특화된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도 증명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개성공단 中에 팔아넘기나… 北, 무단 가동 이어 투자 유치 시도, 2023년 6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14일 업데이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000억-5,000억원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이 전 시장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다고도 알려졌어요. 이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당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으로 갈 이익을 환수했다는 발언과는 양립할 수 없어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유동규 “이재명에 업자 이익 5000억 보고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해”, 2023년 6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15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동거남이 의원의 묵인하에 의원실 보좌진, 관용차 및 사무실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어요. 현재 황보 의원 및 동거남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요. 의원과 동거남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한편 황보 의원의 전남편은 불륜 문제를 당에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진 상황만 하더라도 매우 혼탁하다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동거남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위원장 출신으로 2021년에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무리 동거남이고 뭐고 간에 의원이 아닌 사인이 의원에게 제공된 인원과 경비를 유용하는 것은 권한없는 행위이자 범법사실 이전에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도둑이 횡행하니 세금은 잔뜩 거두면서 돈은 없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황보승희 동거남,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렸다”, 2023년 6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5일 업데이트

최근 5년간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총액 30조 75억원을 기록했어요. 단순히 계산해도 연평균 6조 15억원인데다 2019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부터는 연간 6조원을 넘어섰어요. 사실 이것은 공공기관 및 광역/기초단체에서 민간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포함될 경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해져 있어요.

민간단체에의 국고보조는 정부와 지지체가 하지 못하는 실무업무의 추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데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었는데도 매년 지급총액이 늘어서 2018년 대비 2022년의 보조금 지급총액이 16.7% 늘었다는 것은 합법적 도둑질의 횡행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이권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로 낱낱이 걷어낼 것을 천명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지자체 지원 빼고도, 정부가 민간단체 준 보조금 5년간 30조, 2023년 7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6일 업데이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민변의 변호사들이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인 제3자 변제안이 위법하다며 반대해 왔으면서도 정작 피해자 5명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하여 11%인 1억 1,500만원 가량을 원천징수해 왔던 것이 드러났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5명에게 지급한 금전은 문제의 대리인들이 재단에 로펌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제안했고, 판결금을 받은 일부 유족은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재단이 발송된 지급통지서 기재금액이 다른 것을 인지했어요. 이미 피해자 5명은 모두 타계하여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약정의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거야 대리인들이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위법하다는 돈도 잘도 받는군요. 이게 클렙토크라시가 아니면 대체 뭐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정부案인 3자 변제는 위법하다”더니… 징용 판결금 11% 떼간 민변 변호사들, 2023년 7월 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10일 업데이트

전국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럴해저드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한 것이 나타났어요. 특히 청탁금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품을 제한없이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등 사실이 아닌 사항을 여러차례 내부공지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정도를 넘어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감사원 및 국회가 위법한 수당지급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돤 사항이 없다고 거짓기재를 한다든지 응시자들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문제도 있었어요.

소쿠리투표로 지칭되는 부실은 결국 작은 실수도 아니었고 총체적인 부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실은 클렙토크라시의 과정이자 결과.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선관위 ‘무제한 받아도 위법 아니다’… 금품 받고 공짜 해외여행, 2023년 7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11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0-2022년의 3년간 집행된 민간단체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부정 및 비리는 1,865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민간단체에의 국고보조금 관련의 전 부처에 대한 자체감사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없었어요. 또한 매냔 증가했는데도 감시는 뒷전이어서 눈먼 돈이 방치되었다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어요.

클렙토크라시가 그냥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정부가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안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필연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文정부 5년간 '눈먼 돈' 방치…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감사, 한 번도 안했다, 2023년 7월 11일 뉴데일리 기사

2023년 7월 13일 업데이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발언에서 남녀갈등 및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져 있어요.

예의 발언은 이러한 것.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실업을 당한 경우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온다.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정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는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 등의 것.

이것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기 전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든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그냥 갈등유발 등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여자들 실업급여로 해외 가고 샤넬 산다" 노동청 담당자 발언 파문, 2023년 7월 13일 YTN 기사

2023년 8월 14일 업데이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회준비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3억 5967만 5000원 규모의 용역계약 8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8건 중 5억 2000만원 상당의 7건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1건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의 그 업체는 2021년 당시 자본금 1억원에 직원 3명.

또한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 272건 중 69.1%인 188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수의계약의 단점인 불투명성이 이렇게 잘 드러났어요.

그나저나 수법이 일본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 나오는 제국항공 건과 매우 유사하네요? 홍보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그나마 새만금공항은 한자와 나오키의 이세시마공항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잼버리 조직위, 野 전북도당 간부 업체와 24억 용역 계약”, 2023년 8월 13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8월 25일 업데이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속기소상태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것이 공소장에 적시되었어요.

박 전 특검은 최순실 사건에 임명된 2016년 11월부터 변호사수입 감소등을 염려하여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운용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시켜 급여를 받아가게 한 것이 있어요. 또한 2019년 8-9월경에 딸을 통해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김만배 측에서부터 타진되자 박 전 특검이 그것을 승낙하고 또한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어요. 이것과 별도로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시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영수, 약정 200억 중 100억은 8층상가... 나머지는 자문료”, 2023년 8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5일 업데이트

세계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서비스가 4G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5.9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5.9배도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8GHz 주파수를 반납하여 근본적인 속도향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비싼 요금을 강요당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5G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4G LTE는 처음부터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약탈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를 기만하며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점구조가 바로 클렙토크라시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고 5G 준비지수는 세계최초의 5G 상용화국가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노르웨이에 뒤진 6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0명 동시사용에도 불통이 되는 그런 5G, 데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5G 시장실패]① 세계 최초라더니 무늬만 ‘5G’ 사기극이었네… 약탈적 요금에 가계 통신비 ‘껑충’, 2023년 9월 5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9월 20일 업데이트

BNK경남은행의 횡령사고규모가 당초 알려진 500억원대를 크게 상회하여 2988억원 규모인 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으로 금융권 사상최대 횡령액이었던 우리은행의 707억원 기록은 이미 경신되었어요. 이 횡령사고는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77번에 거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1023억원의 허위대출 취급 및 1965억원의 대출서류 위조로 횡령하는가 하면 이러한 횡령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적극 유용하는 한편 은폐도 시도했어요. 경남은행의 실제 손실액은 595억원으로 알려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경남은행 횡령, 500억 아닌 3000억...13년간 77번 훔쳐도 몰랐다, 2023년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11일 업데이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국외출장비 축소보고의혹이 대두되는 가운데에 법무부가 박 전 장관의 출장에 대동한 지인에게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맡긴 것이 새로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8월부터 2년간 국립외교원장으로 근무했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이었어요. 김 교수는 그 수의계약을 중앙대학교 교수가 수주한 것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게다가 박 전 장관의 출장내역은 문서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정부 공식 출장보고서에는 수행원 5명과 비용 6840만원이 기재된 한편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수행원 6명과 7813만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행원 11명 및 1억 713억원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또한 그 출장비에는 김 교수의 일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김 교수가 말한 CSIS 회의 참석 또한 실제로는 2021년 11월 15-16일에 개최된 반면 박 전 장관의 출장일정인 2021년 11월 17-24일 출장 중 11월 19일에 동행해서 해명 또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아무데서나 극우 타령하는 그 김 교수는 어휘가 빈곤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박범계 美출장 동행 지인에… 법무부, 2000만원 용역도 줬다, 2023년 10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24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 백혈병사태 문제에 대해 기탁한 500억원 중 264억 9000만원 상당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신축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매입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겨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것도 드러났어요. 게다가 이것은 2020년에 시도했다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것을 2년 뒤에 재추진하여 성사시킨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질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삼성 반도체 백혈병 기금으로...안전보건공단, 240억 청사 샀다, 2023년 10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26일 업데이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5년간 700회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70여회가 주말에 직원의견청취 등을 명분으로 지방관광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후에는 그런 주말사용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게다가 2020년 12월 23일에서 2021년 2월 16일 사이에 6번에 걸쳐 5인 이상 식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4인 초과 겸식 금지령을 어기기도 했어요.

사용패턴이 김유열 EBS 사장과 비교해도 김유열 사장의 경우는 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가 명시된 반면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는 불분명한데다 해명 자체도 없어요. 즉 정권에 따라 불분명한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유시춘, 주말 관광지 등서 EBS 법카 78회 긁어…정권 바뀌자 ‘0’, 2023년 10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16일 업데이트

전세계를 경악시킨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는 사업준비뿐만 아니라 백서 발행에 대해서도 부정이 있었어요. 백서 용역계약업체의 실적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다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다른 허위작성 증명서가 발견되었어요. 결국 제대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새만금 잼버리 백서 용역, 허위 실적 증명서 ‘파문’, 2023년 11월 14일 KBS뉴스 기사

2023년 11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에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가 실은 국제연합(UN)과의 관련성을 사칭해 왔다가 2023년 11월 초에 해산되었어요. 문제의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이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당시에 축전을 보낸데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편 기업들도 총액 44억 391만원의 기부금을 출연했지만 실상은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기구를 사칭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국회사무처에서는 11월 2일에 설립허가취소를 의결했어요.

이제는 국제기구 사칭으로 도둑정치를 해왔네요. 그리고 또 그 정당.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세계 최초” 文이 축전 보내고 44억 걷은 단체...유엔 사칭 운영하다 해체, 2023년 11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4월 22일 업데이트

제21대 국회의 출범부터 논란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결국 임기를 다 채우고 의원직을 마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해당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행했던 각종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탈당을 했을 뿐 의원직사퇴를 거부하였어요. 의정활동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었는데다 그것조차도 "윤미향 보호법" 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판금지법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철회되는 등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었어요. 인권운동가라면서 늘 선택적으로 처신했고,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건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중이고 결국 세비도 다 수령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강경희 칼럼] 윤미향은 결국 4년 세비를 다 받아 간다, 2024년 4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4월 30일 업데이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 및 전국에 걸쳐 지난 10년간 29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력직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위반이 있었고, 간부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한 없는 자리의 신설, 서류조작 및 자자체에의 인사청탁 등을 자행한 것도 드러났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공무원 약 3,000명 중 4급 이상의 간부 350명 내외 중 전현직 49명이 인사비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규정위반이 1,200건 넘게 발생한 것은 클렙토크라시의 한계가 어딘가 하는 의문부터 떠올리게 만들어요. 당연히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일도 횡행했어요. 그렇게 채용된 자들은 근무시간에 로스쿨에 재학하고 허위의 병가를 내는 식으로 무단결근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였어요.

관피아 척결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것도 모두 헛소리였고 결국 그 시기의 클렙토크라시가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간부 자녀 뽑으려 없는 자리 만들어… 선관위 총장 아들은 ‘세자’였다, 2024년 4월 30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