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이 많은 한가운데 비닐봉투 유료화 이후 정말 소비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어요. 국내의 사례는 아니고 일본의 사례이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어서 소개해 볼께요.
언론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비닐봉투 유료화로 반감 플라스틱 쓰레기 억제에 효과 - 환경성, 2022년 3월 27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일본에서는 2020년 7월에 편의점, 수퍼마켓, 드럭스토어 등의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제 비닐봉투를 제공할 때 유상제공을 의무화했어요. 의무화 이전의 2019년에는 비닐봉투의 일본내 유통량이 197,200톤이었던 것에 비해 유상제공 의무화의 첫해인 2020년에는 125,500톤으로, 그리고 최근의 조사연도인 104,000톤으로 줄어들었음이 환경청의 발표로 확인되었어요. 글자 그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 무조건 비닐봉투 수요를 성공적으로 억제가능했다고는 단언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아무리 줄이고 줄이더라도 생활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쓰레기봉투의 수요까지 같이 감소할 것은 아닌데다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다든지 불황의 영향으로 업무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변화한 것도 감안해야죠. 결국 이것은 쓰레기봉투 유통량이 2019년에 293,1000톤이었던 것이 2021년에 292,800톤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도 입증되었어요.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은 중요한 문제.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이용할 때 주장하는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유리한 것만 부각시키고 불리한 것은 감추거나 하지는 않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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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2-04-01 23:55:38
봉투마다 돈 받게 된 이후로는 확실히 봉투에 뭐 담아가는 일이 줄어들긴 했죠.
아예 봉투를 하나 들고 가거나, 적당하면 그냥 들고 가거나 하고 그랬어요.
증가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증가량이 줄어든다고 그게 감소량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건 확실히 해야해요.
마드리갈
2022-04-02 00:11:32
증가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폭이나마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과한 규제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쉽기에 특히 유의해야 해요. 장래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버려진 것들을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결국 환경문제는 자연으로 무단방출되는 폐기물을 회수하는 게 관건이니까요.
주객전도가 되면 안되겠죠,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