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7년의 대선에서 김대중(金大中, 1924-2009)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달성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에 "국민의 정부" 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시작된 국방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안이 있었습니다. 그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개혁의 원안대로라면 1999년에 마지막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마지막 생도가 졸업하는 2003년에 폐지될 예정이었고 그 결과 20세기의 마지막해인 2000년과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에는 신입생 모집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전국을 강타한 터라 국방예산 절감 및 군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국방개혁이 대체 무엇을 노린 것이었는지 일반인에 불과한 저는 알 길이 없는데다 실제의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부 고위인사에 대한 온갖 추잡한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럼에서 다루기는 뭣하고...
아무튼, 당시의 여론은 매우 험악했고, 결국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민의 정부" 가 끝나가는 2002년에야 폐지가 철회되어 생도를 새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만일 그때 정말 그 "국방개혁" 이 달성되어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코로나19 판데믹이 국내외를 휩쓸기 시작했던 2020년 당시 갓 임관한 국군사관학교 졸업생 75명 전원이 국군대구병원으로 부임하여 보건위기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활약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안그래도 열악한 처우로 악명높은 한국군의 근무환경은 더 나아졌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합리성을 내세우지도 못했고 정당성은 아예 표방할 수도 없었던, 그렇게 황급히 나타난 개혁은 결국 이 긴 시간이 흘러서야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24년 전의 해프닝이 요즘 다시 생각나는 것은 기분 탓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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