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한 줄로는 확실히 부족해보여요.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현행되는 나이세기 방식이 익숙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저게 되도록 해야지, 저렇게 규칙만 정했다고 다 되었다 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미없는 규칙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니까요.

사실 언젠가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입법의 취지 또한 옳습니다만,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입법취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냥 저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법이 지켜지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기 위한 법으로 전락합니다.

이럴 때 인문학 역량의 부재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추가]

만 나이로의 전면적인 전환조치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오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학시기가 달라지는가 하는 오해가 그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철저히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입니다. 국내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28일(윤년 2월 29일)에 종료되고 항상 학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바뀐 적도 없습니다.

즉 2024학년도의 경우 취학아동은 2017년 3월 1일에서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 되고 그 이전이면 늦어도 2023학년도에, 그 이후면 빨라도 2025학년도에 취학합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2022년 12월 8일 쿠키뉴스)

[2023년 4월 23일 추가]

만 나이로의 전면전환을 위해 법제처가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만 병역자원관리는 또 다르게 연 나이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병역자원은 연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라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연 나이 자체도 쓸 필요 없이 입대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더욱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만 나이' 대국민 캠페인…병역 자원은 '연 나이' 관리" (2023년 1월 26일 세계일보)

[2023년 5월 17일 추가]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만 나이 통일법 홍보 및 결과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의 법안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선 학교에까지 홍보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달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오중십중으로 부과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참고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일 추가]

6월 28일부터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법제처가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국내의 많은 법령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계속 무시해 왔을 뿐인데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웃기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느니 어쩌니 하는 것이 애초에 의식대상인지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나이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당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친구야, 나보다 1살 더 어리네…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5월 31일 중앙일보)

[2023년 6월 24일 추가]

약국업계에서는 만 나이 통일에 상관없이 이전의 시스템대로 복약지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개월 단위로 연령을 파악해서 복약지도를 해왔고 노인과 중장년층에서도 만성질환 관련의 혜택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받아와서 딱히 변경을 해야 할 요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는 보도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만 나이’ 체제 전환, 약국가는 "변화 없다" (2023년 6월 6일 의약뉴스)

[2023년 6월 28일 추가]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서 또 적용예외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이없게 보입니다. 애초에 연령과 출생연도는 별개의 개념이다 보니 뒤섞어서 이것이 예외 운운하는 그 자체가 수사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의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산시점에서 가변적인 연령을 쓰는 영역과 기산시점 자체가 불변인 출생연도를 쓰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니 없는 혼란을 만드는 양상에서 어떠한 비판의식도 없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지가 의문입니다.

코멘트 작성에 참고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추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혼선이 많은가 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민법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일관되게 만 나이를 써 왔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채로 있었으니 혼선이 오는 것이고, 그 혼선에서 예외 운운하는 수사법을 구사하니 혼선이 배가되는 것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은 취학/기호품구입/병역/공무원시험의 4분야에만 한정하고 연령을 사용할 때는 만 나이를 쓰고 나머지 비공식적인 분야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일임하면 된다고 하면 될 것을 저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추가]

만 나이로 통일을 법제화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식 나이를 고집하는 경우가 뿌리깊습니다. 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가산하는 한국식 세는나이는 좀처럼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만 나이 통일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 담배나 주류의 구입, 병역의무 및 공무원시험 응시의 4분야에서는 여전히 예외가 적용되는데다 금융권에서는 보험나이라고 통칭되는 6개월 단위의 연령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게다가 민법에서의 연령계산이 오래전부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수십년간 무시해 온 관행도 있고 한국사회의 서열상 분쟁도 여전합니다.

참고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합니다.

‘만 나이 통일’했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안 써… 한국 나이 왜 끈질긴가 (2023년 10월 14일 조선일보)

[2024년 7월 6일 추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작되면서 1년이 넘은 현재 법제처가 연령계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점차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민 2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해당 법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9명 중 8명은 이제 만 나이로의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복병이 많긴 했지만 일단 바꾸면 적응하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심층보도에 대해서는 하단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국민 88.5% “만 나이 계속 쓰겠다” (2024년 6월 29일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