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1999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1가구 2차량 이상의 중과세.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 즉 자동차로의 이행이 한참이던 1990년대에 자동차 보유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교통인프라의 속도가 그 확산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1가구에 자동차가 2대 이상 있으면 자동차세를 대폭 올려서 중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4년부터는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승용차에서는 4도어 세단 일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중과세하게 되면 내수 자동차시장은 언젠가 포화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 포화시점이 아주 급격히 도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자동차 보유를 억제한다 한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동차밖에 대안이 없는데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정 레벨에서의 모든 수송을 담당할 수는 없는 법이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가축이나 퇴비 같은 것은 트럭이 아니면 선택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모두 한 집에 모여 사는 것만도 아닌데 1가구 2차량 중과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도 다발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고 2000년대 전반에 부활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부활되는 일 없이 과거의 유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의 민심을 이리저리 바꾸어 놓은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와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반대에 대해 부자감세 운운하는 목소리는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부자감세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그 과세가 정당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참에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종부세 정당화 주장과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도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170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174 |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189 | |
| 공지 |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10 |
2023-12-30 | 362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12 |
2020-02-20 | 3865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003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5975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598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092 | |
| 5898 |
왜 또 입원할 상황이...4
|
2024-11-27 | 18 | |
| 5897 |
돌아왔습니다만 정신없군요2
|
2024-11-26 | 17 | |
| 5896 |
꼰대와 음모론, 그 의외의 접점1
|
2024-11-24 | 26 | |
| 5895 |
오늘부터는 여행중입니다2
|
2024-11-21 | 27 | |
| 5894 |
멕시코 대통령의 정기항공편 이용은 바람직하기만 할까1
|
2024-11-20 | 26 | |
| 5893 |
10세 아동에게 과실 100%가 나온 교통사고 사례2
|
2024-11-19 | 32 | |
| 5892 |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4
|
2024-11-18 | 65 | |
| 5891 |
근황 정리 및 기타.4
|
2024-11-17 | 68 | |
| 5890 |
그럴듯하면서도 함의가 묘한 최근의 이슈1
|
2024-11-16 | 34 | |
| 5889 |
이것이 마요나카 철도 사무국의 진심입니다!4
|
2024-11-15 | 70 | |
| 5888 |
홍차도(紅茶道)2
|
2024-11-14 | 38 | |
| 5887 |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2
|
2024-11-13 | 45 | |
| 5886 |
마약문제 해결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의 대안2
|
2024-11-12 | 47 | |
| 5885 |
이번 분기의 애니는 "가족" 에 방점을 두는 게 많네요1
|
2024-11-11 | 49 | |
| 5884 |
방위산업 악마화의 딜레마 하나.
|
2024-11-10 | 45 | |
| 5883 |
"N" 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생각없는 용어들1
|
2024-11-09 | 51 | |
| 5882 |
트럼프 당선 & 수능과 교육 이야기4
|
2024-11-08 | 113 | |
| 5881 |
있는 법 구부리기4
|
2024-11-06 | 72 | |
| 5880 |
고토 히토리의 탄식2
|
2024-11-05 | 54 | |
| 587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3
|
2024-11-04 | 58 |
2 댓글
대왕고래
2022-11-12 00:31:42
저런 정책들을 보면 깊은 분석 없이 일단 내놓은 대안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간단하게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일단 시행했다는 느낌이...
SiteOwner
2022-11-15 21:09:38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1가구 1차량 강제와 2차량 이상 중과세 조치를 시행한 결과, 어차피 한 가정에 1대만 구매할 수 있는 강제나 마찬가지인데다 당시 소득수준이 급상승하다 보니 처음부터 중대형차를 소유하는 성향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나 소형차가 정착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의 결과물인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던 그 시대를 전혀 읽지 못한 문제도 있어 옳은 법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동산(動産)이지만 법령상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인데 이걸 누구 명의로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장의 명의로 하다 보니 여성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체를 심하게 방해하는 제도가 바로 2차량 이상 중과세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