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무부 및 국회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게 되어서 어떻게든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요. 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어요.
관련기사는 바로 아래에 소개된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어요.
인권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반대" 의견, 2022년 10월 26일 아시아경제 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요약가능해요.
-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
-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원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글쎄요. 그런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탁상공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예 미성년자를 완전 면책하면 효과적으로 교화되겠군요. 14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유지해 온 덕분에 소년범죄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심각해져 온 것에 아무 대처도 못한 채 이 지경이 된 건 어지간히도 자랑스러운 치적인가 보네요.
그리고, 소년이 저질러도 성인이 저질러도 범죄피해 중에는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없이 가해자의 인권만 고려하나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사회 탓 남 탓 등으로 책임전가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보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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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ster
2022-10-29 00:23:09
피해자의 인권을 챙긴다던 민식이법도 이제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시점으로 운전자에게 도발 비슷한 행위로 전락했죠([서울신문] “나 치어봐라” 민식이법 놀이…오토바이 앞 ‘폴짝’). 뭐든지 빠른 우리나라답게 법도 현실을 못 따라가는 와중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법까지 가로막는다? 인권위가 맨날 가해자의 인권만 찾는 걸 보면 미국의 변호사들처럼 정말 뒷돈 받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2번에서는 자기들도 그 '실효적 대안'이라는 걸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3번의 경우 '부정적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해당 법이 남용되는 수준에 할 얘기지,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저러는 건 거의 원천봉쇄의 오류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미 성인들 중에도 소위 '빨간줄'이 그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상술했듯이 그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실정인데(가령 교통안전 위반과 소음행위 때문에 '딸배'라며 합당한(?) 멸시를 당하는 배달 라이더들), 얘네들은 처벌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는 것인지 참 신기할 지경입니다. 뭐 기다려 주면 알아서 회개하나요? 나이 먹으면 그대로지.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찾아다니며 중독된다는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 오늘 시내버스를 탔더니 라디오 뉴스로 '마약 단속'이라는 걸 스스럼없이 다루는 걸 보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미국의 갱스터나 일본의 한구레가 판을 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마드리갈
2022-10-29 13:23:56
인권의 구체적인 보장은 법령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그럴싸하게 듣기 괜찮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늘어놓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런 건설적인 대안을 못 내놓은 것만은 확실하죠. 즉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헌한 바 없는 자들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불이익이라도 예외가 없다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바로 법인 것이고, 그러한 준법의식은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크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 것인지.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높은 확률로 마약이 엮여 있더라구요. 이번주에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들 또한 마약중독자였다고. 각종 범죄물에서 묘사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