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을 챙긴다던 민식이법도 이제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시점으로 운전자에게 도발 비슷한 행위로 전락했죠([서울신문] “나 치어봐라” 민식이법 놀이…오토바이 앞 ‘폴짝’). 뭐든지 빠른 우리나라답게 법도 현실을 못 따라가는 와중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법까지 가로막는다? 인권위가 맨날 가해자의 인권만 찾는 걸 보면 미국의 변호사들처럼 정말 뒷돈 받고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2번에서는 자기들도 그 '실효적 대안'이라는 걸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3번의 경우 '부정적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해당 법이 남용되는 수준에 할 얘기지,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저러는 건 거의 원천봉쇄의 오류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미 성인들 중에도 소위 '빨간줄'이 그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상술했듯이 그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실정인데(가령 교통안전 위반과 소음행위 때문에 '딸배'라며 합당한(?) 멸시를 당하는 배달 라이더들), 얘네들은 처벌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는 것인지 참 신기할 지경입니다. 뭐 기다려 주면 알아서 회개하나요? 나이 먹으면 그대로지.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찾아다니며 중독된다는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본 적 있는데, 오늘 시내버스를 탔더니 라디오 뉴스로 '마약 단속'이라는 걸 스스럼없이 다루는 걸 보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미국의 갱스터나 일본의 한구레가 판을 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보장은 법령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그럴싸하게 듣기 괜찮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늘어놓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런 건설적인 대안을 못 내놓은 것만은 확실하죠. 즉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헌한 바 없는 자들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불이익이라도 예외가 없다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바로 법인 것이고, 그러한 준법의식은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크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 것인지.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높은 확률로 마약이 엮여 있더라구요. 이번주에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들 또한 마약중독자였다고. 각종 범죄물에서 묘사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