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방위비가 오르는 건 우리나라로서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위에 북한 때문에라도 방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후 일본의 국가목표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서는 전후 첫 4선총리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가 대표적인데, 그는 GHQ가 요구한 대로 개정한 일본국헌법을 근거로 미국이 권유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지 않고 타협적인 체제로 자위대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을 사실상 미국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부흥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패전국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태평양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국력 순위가 올라갔으니 저렇게 방위비 강화를 추진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도맡기에는 미국의 사정도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니 언젠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내 여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계 운운하면서 일본을 악마화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미일동맹, 영일동맹 등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일본의 방위비 지출확대는 어디까지나 집단안보체제 차원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을 악마화하면 우리나라가 정당화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방이 모두 적인 꼴이 되니 오히려 적국들을 이롭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이제 러시아도 저렇게 폭주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2021년 여름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하려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전력이 러시아 극동군관구의 군사력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내부판단이 있은 후 약체라고 판단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인데 그 결과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러시아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러시아를 전세계 경제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은 하루가 멀다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본의 안보정책의 내측 및 외측 모두 어디로 가는지는 아주 분명해져 있고, 이것을 도외시한 채로 반일 선동을 하면 그 결과는 열에 스물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K-방산이다 어쩌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좋든 싫든 이 문제에 신경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에 관심이 없겠지만 전쟁은 그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2022년 12월 17일 추가]

일본에서의 방위비증액을 위한 연립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개정대강이 결정되었습니다.

12월 16일 양당 정무조사회장과 세제조사회장이 회담한 회의에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5년 후인 2027년도에 1조엔 이상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의 3개의 세목에서 증세를 수년에 걸쳐서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부흥에 충당하는 부흥특별소비세는 세율을 올리는 한편 원래는 2027년까지로 과세하기로 한 것을 더욱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스즈키 재무상이 안전보장과 재정 양면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든지 자민당의 하기우다 정무조사회장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야당 및 재계단체에서는 여러모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보도를 소개합니다.

防衛費増額へ 3税目増税など含む 与党の税制改正大綱決定

(방위비 증액으로 3세목 증세 등을 포함 여당의 세제개정대강결정, 2022년 12월 16일 NHK, 일본어)

[2022년 12월 25일 추가]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대해 미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일본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것을 이유로 미국에서는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을 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적성국들이 날로 패권적인 행보를 보이는데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의 현실이 있다 보니 미국은 일본의 방어력 증강에 대해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일본을 악마화해서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앞으로 한미일 3국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전문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어/영어입니다.

미 전문가들 “반격 역량 갖춘 일본, 역내 안정에 기여…중국 견제 파트너” (2022년 12월 25일 VOA Korea)

[2023년 1월 26일 추가]

산케이신문 및 FNN(후지뉴스네트워크)가 1월 21-22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방위력강화를 방위비 증액에 대해 찬성 50.2% 및 반대 42.8%로 찬성이 앞선 반면 법인세, 소득세 및 담배세의 단계적 증세를 통한 조달에 대해서는 반대 67.3% 및 찬성 28.9%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육아예산에 대해서는 증세찬성이 82.5%이고 증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가 48.9%로 찬성을 겨우 0.9%p 앞설 정도로 의견이 갈라지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일본 정부의 관건인 듯합니다.

이하의 보도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防衛増税「反対」６７・３％　増税前に衆院解散６０・４％　内閣支持率は下げ止まる

(방위증액 반대 67.3% 증세전 중의원해산 60.4%, 내각지지율은 하락을 멈추다, 2023년 1월 23일 산케이신문, 일본어)

[2023년 3월 12일 추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1955년생) 일본 방위대신이 3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향후 10년동안 일본전국의 탄약고를 약 130동으로 갖추고 그 중 약 70동은 2027년까지 조기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위대의 전투지속능력 확보를 위해 탄약의 생산능력 향상도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공산당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1960년생) 참의원이  "시가지의 바로 옆에 화약고를 만들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된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소개합니다.

火薬庫を全国に130棟整備　「継戦能力」の強化に必要　浜田防衛相

(화약고를 전국에 130동 정비 전쟁지속능력의 강화에 필요 하마다 방위대신, 2023년 3월 2일 아사히신문, 일본어)

[2023년 4월 23일 추가]

일본 사회민주당의 부당수인 오오츠바키 유우코(大椿ゆうこ, 1973년생)가 일본의 방위비증액에 대해서 "왜 이런 기분나쁜 것을 떠올리는가. 군사비에는 대범한 행보를 보이면서 교육비에는 구두쇠, 먼저 학비를 내리고 빚을 탕감시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는 등의 정책은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물론 일본의 고용상태는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일률적인 탕감은 이전에 성실히 변제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모럴해저드 양산책에 불과한데다 일본 정부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바보가 아니고 합계출산율 저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인식 자체가 낮으니까 저런 헛소리만 양산합니다.

이 코멘트의 작성에 참고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軍事費は大盤振る舞い、教育費はケチる」社民党・大椿さんの意見はまっとうだが…

[2023년 5월 17일 추가]

일본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예산 일반회계총액이 과거최대인 114조 3812억엔으로 가결되었고 그 중 방위비가 6조 7880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었습니다. 세입부족액은 신규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110조엔으로 는 것도 처음이고 2022회계연도 대비 6조 7848억엔이나 증액된 것과 동시에 방위비가 한번에 26% 상승한 것도 처음으로 액수로는 1조 4192억엔 늘었습니다.

방위비 증강에는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장거리미사일이나 함정 등의 구입은 물론 탄약이나 장비품 등의 전쟁지속능력에도 충당됩니다. 또한 자위대의 숙사 건설 등에 처음으로 건설국채를 쓰기로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비비도 1조엔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소개된 기사에 있습니다.

23年度予算成立　過去最大114兆円、防衛費GDP比1%超

[2023년 5월 27일 추가]

일본의 방위비증액 재원확보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증액은 세금 이외의 수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위력강화자금이 조성되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및 국민민주당은 세출개혁에 의한 재원염출이 담보되지 않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도 추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에서는 참의원에서도 야당이 일치해서 반대하여 법률안을 폐기하겠다고는 말하지만 과연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보도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防衛費増額の財源確保の法案 衆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

(방위비증액 재원확보법안 중의원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 2023년 5월 23일 NHK, 일본어)

[2023년 6월 24일 추가]

일본의 방위비증액에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지지자집회에서 "나는 3번에 걸쳐 일본의 지도자와 만나서 설득했다. 그들 지신도 뭔가 다른 걸 안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일본측을 설득했다고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충당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을 원한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보도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日本の防衛費増額「私が説得した」、バイデン氏が岸田首相への働きかけ示唆

(일본의 방위비증액 "내가 설득했다", 바이든씨가 키시다수상에 요청했음을 시사, 2023년 6월 2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어)

[2023년 7월 26일 추가]

자민당의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1963년생) 정무조사회(政務調査会) 회장이 방위비 확보수단으로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본전신전화(NTT)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NTT는 일본 총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정부가 주식의 1/3 이상을 보유할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NTT의 완전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이제는 더 이상 국토교통성의 소관 특수법인이 아닌 JR동일본/토카이/서일본/큐슈의 4개 회사도 있어서 이 선택지를 마냥 배제할 수만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소개되는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自民、防衛費の財源確保に向け政府保有NTT株の売却を検討へ

(자민, 방위비의 재원확보를 향해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 매각을 검토, 2023년 7월 25일 TBS NEWS DIG, 일본어)

[2023년 11월 6일 추가]

일본의 2024년도 국가예산이 과거최대인 114조엔 정도로 결정될 전망이 있고 특히 방위성의 요구액이 전년대비 17% 증가한 7조 7385억엔으로 늘어나서 처음으로 7조엔을 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해결할 사항이 많습니다. 부족이 지적된 탄약조달 9303억엔, 현재 보유중인 이지스함 8척보다 능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함 2척 건조경비 3793억엔도 집행되어야 하고 만성적인 인원부족이나 헬리콥터 부품 등의 공동취득 등의 조달효율화도 관건입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장비품에 대해서도 엔저 지속으로 인한 비용상승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저감 및 투명성 확보도 불가결합니다.

심층보도는 아래의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防衛費概算要求　調達改革進めコストを抑えよ 

(방위비 개략산출요구 조달개혁을 추진하고 코스트를 억제하라, 2023년 9월 4일 요미우리신문, 일본어)

[2023년 11월 12일 추가]

키시다 후미오 일본수상은 사이타마현 사야마시(埼玉県狭山市) 소재 이루마 항공기지(入間航空基地)에서의 항공관열식에서 항공자위대를 레이와 9년(2027년)까지 항공우주자위대(航空宇宙自衛隊)로 개칭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22년말에 발표된 국가방위전략 등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시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항공우주자위대로의 개칭은 명칭의 변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목표설정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하의 보도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航空宇宙自衛隊への改称「27年度までに」　航空観閲式で首相言及

(항공우주자위대로의 개칭 "27년도까지" 항공관열식에서 수상 언급, 2023년 11월 11일 마이니치신문, 일본어)

[2024년 5월 11일 추가]

미국의 정가에서 일본의 방위비 투자를 더욱 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직당시 전략전력개발담당 국방부차관을 지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중국은 대만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까지 인상한다고 했지만 지금 3%로 올려야 한다. 주일미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인은 무사도 사무라이나 반자이돌격이라도 할 셈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위기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대국간의 경쟁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확보할까가 현대의 국가안보의 중요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하며 마라톤 이니셔티브(Marathon Initiative)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참조한 보도는 하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日本は防衛費を今すぐGDPの3％に」トランプ前政権の国防ブレーンが提言

("일본은 방위비를 당장 GDP의 3%로" 트럼프 전정권이 국방브레인이 제언, 2024년 1월 20일 JBpress, 일본어)

[2024년 9월 18일 추가]

일본의 2024년도 방위관련예산이 8조 9천억엔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6%가 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 0.2%p씩 상향시켜 온 이 추세로 볼 때 27년도에는 GDP 대비 2%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단 방위성 고유예산은 7조 7천억엔이고 나머지 금액이 내각부(内閣府) 및 각 성청(省庁)의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1976년 미키 타케오(三木武夫, 1907-1988) 내각 이래 지켜온 GDP 1% 원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지 않게 되어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일본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권고되는 GDP 대비 2%의 방위비지출을 달성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하의 보도에서 더 자세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防衛関連予算のGDP比、1.6%に上昇　2024年度

(방위관련예산의 GDP 비율 1.6%로 상향 2024년도, 2024년 4월 26일 일본경제신문,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