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터 인공지능으로 바꿔라, 판사 가족이 당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감정적인 여론이 댓글창을 장악한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나 후자는 실제로 판사의 감정이 작용한 판결이 국내에 있었던 걸로 알아서 더욱 심각한 문제죠.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라는 말이 분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량을 발휘하여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판례 운운하며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까지는 아니지만 도의적은 책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건의 경우 비록 취객이 흉기(부엌칼, 일설에 의하면 옆집에서 '쓸 데가 있다'며 손쉽게 빌린 것)를 소지해 책임이 더 커졌다고는 하나, 편의점주 또한 (기사 영상에서는 편집됐지만 각도상) 얼굴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 성립될 수도 있었죠. '살해 의사가 확실히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심한 폭행을 가했다' 운운하면서요. 물론 (일설이 사실이라면) 어디서든 부엌칼을 준비한 것 자체가 살해 의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기에 정당방위라고 판단했겠지만요.

사실 책임회피죠. 판례에 비추어 판단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판례라는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즉 이후에 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법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자체를 무시한 저런 판단들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사실 이미 법조문이나 도덕의 영역에서도 분명한데 참 뻔히 보이는 변명을 잘도 한다는 것이죠.

판사의 감정이 작용한 판결 하면 최근의 것으로는 이게 있어요.

[단독] 박병곤 판사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실형은 ‘정진석 사건’이 유일, 2023년 8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8일 업데이트

경기도 군포시의 한 콩나물국밥집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업주가 점포 전면에 내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글에는 앞으로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2022년 11월에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여러모로 공감을 얻고 있어요.

작정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결국 불이익을 입는 쪽은 식당업주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청소년은 청소년이라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화된 부조리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사법개혁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만 한없이 조용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철없는 너희 탓에 생계 잃어”…국밥집 영업정지 안내문에 공감 쏟아졌다, 2023년 9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20일 업데이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첫변론의 상영에 대해 서울특별시 및 성범죄 피해자가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어요. 이것은 내용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기관 및 사법부가 인정한 범죄내용을 정면부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의 상영은 불가능해졌어요.

이 경우에서는 당한 사람이 나쁘다는 논리는 동원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훼손”, 2023년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