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의 판례 중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에서 "소설 드래곤퀘스트V" 저자의 청구가 기각 - 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게임스파크, 일본어)
일본의 소설가 쿠미 사오리(久美沙織, 1959년생)가 1993년에 출간한 소설 드래곤퀘스트V(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은 류케이롬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약칭 류카(リュカ)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작된 극장판 애니인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의 주인공의 이름이 류카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カ・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로 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쿠미 사오리가 영화의 공개전에 스퀘어에닉스와 협의하여 유카의 명칭이 소설에서 유래했음을 엔드롤 및 팸플릿에 명시해 줄 것과 공개에 맞춰 소설 드래곤퀘스트V의 선전판매도 요구했지만 스퀘어애닉스는 "캐릭터의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 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항소 등 다른 조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의 캐릭터의 이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될 듯합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35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147 |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158 | |
| 공지 |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10 |
2023-12-30 | 348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12
|
2020-02-20 | 3835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970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5940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554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1060 | |
| 27 |
내일 병원을 다녀와야겠어요.2 |
2013-03-01 | 419 | |
| 26 |
죠죠 2기 키비주얼은 오리지널 자세가 아니다!9 |
2013-03-01 | 1607 | |
| 25 |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15 |
2013-03-01 | 325 | |
| 24 |
WBC가 코앞이다!2 |
2013-03-01 | 162 | |
| 23 |
MMD는 하다보면 신기한 프로그램입니다11 |
2013-03-01 | 1158 | |
| 22 |
젠장...내일은 정말 최악의 날입니다.8 |
2013-03-01 | 154 | |
| 21 |
저도 대왕고래씨처럼...3 |
2013-03-01 | 258 | |
| 20 |
위키를 개설했습니다17 |
2013-03-01 | 257 | |
| 19 |
가입했습니다.13 |
2013-03-01 | 369 | |
| 18 |
가입했습니다10 |
2013-02-28 | 217 | |
| 17 |
포럼의 규정을 나름대로 요약해보기5 |
2013-02-28 | 415 | |
| 16 |
일 베티사드(Ill Bethisad) 속의 한국21 |
2013-02-28 | 967 | |
| 15 |
한낮의 포럼이 조용한것을 보고 벗헤드가 가로되....7 |
2013-02-28 | 166 | |
| 14 |
아아... 포럼에 글이 가득해...2 |
2013-02-28 | 240 | |
| 13 |
피곤하네요...3 |
2013-02-28 | 287 | |
| 12 |
다들 안녕하세요3 |
2013-02-28 | 245 | |
| 11 |
안녕하세요5 |
2013-02-27 | 284 | |
| 10 |
안녕하세요 대강당 운영진 하네카와츠바사입니다8 |
2013-02-27 | 341 | |
| 9 |
기지개 한번 잘못했더니 명치에 데미지 ㅇㅅㅇ2 |
2013-02-27 | 478 | |
| 8 |
설정을 시각화...그것도 대체 역사물이라면 가장 짜증나는게 있죠.5
|
2013-02-27 | 205 |
2 댓글
대왕고래
2024-03-01 21:37:17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있을 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네요.
일단은 저기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저작권 걸면 창작하기 힘들어지겠죠.
SiteOwner
2024-03-02 09:59:37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작자가 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명사, 이를테면 "연필" 을 상표명으로 등록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해서 일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겠지만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불가능해져 다른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판례에서 창작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의 취지상 특정인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