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같은 FTA라도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이 제한적이라거나, 혹은 수출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아서 남는 게 없다거나, 혹은 거의 일방적으로 수입만 많아진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가 아닐까 싶네요. 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수출국가로 급성장했다고 배웠는데 국가 단위에서야 좋은 일이겠지만 2번처럼 가격이 너무 낮아서 개인 단위로는 별로 소득이 없었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절 이야기지 2000년대에도 계속 거론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품질과 가격이 열악한 자는 생존에서 도태된다(?)' 같은 정글스러운 시장논리로만 얘기하기는 가혹한 처사 같기도 하고...

뭐 아는 게 없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레스터님께서 그렇게 보신 게 정확해요. 게다가 여기에 또 하나가 첨가되어 있어요.

레스터님의 견해는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시각인데, FTA는 물론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이 정치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보혁갈등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전제도 인식도 결과도 다르거든요. 특히 진보계열에서는 반외세를 내세우다 보니 정치도 경제도 외국의 영향이 배제된 고립주의를 신봉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위시한 범진보계는 배신 운운하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을 위시한 범보수계는 이례적으로 노무현의 결단을 개과천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평가했고 그러해요.

사실 무역이 가능한 것은 비교우위론으로 설명되어요. 즉 절대적으로 열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값싸게 공급가능하면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다 이미 그 이전에 미국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였던 일본, 독일,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신흥공업국들이 제조업 및 무역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어요.

요는 곧 '품질은 좋지 않지만 그만큼 싸니까 보완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당연히 그 반대(비싸지만 믿음직합니다)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면 무역에서 가격과 품질 둘 다 잡는 것 자체가 꽤나 어려운 일인 터인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까요? 정말로 가능한지 그냥 억지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한편으론 알리-테무의 강세에 대해 호평(?)이 자자한 것도 그간 국내 유통업체들이 시덥잖은 제품을 고가에 팔아넘긴 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격과 품질을 둘 다 잡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경쟁이고, 품질을 높이는 경쟁방법에는 제조공차를 줄여서 품질을 최대한 균일하게 만든다든지 물류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요. 

거명하신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각광받는 것 중의 한 이유로 관세문제도 있어요.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했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 제하의 글에 추가된 2024년 4월 16일 업데이트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해외직구 면세기준의 허점 덕분에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가 예의 중국 플랫폼에 유리하게 급격히 달라지고 있어서 그렇게 확산세가 경이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2024년 4월 30일 업데이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국내사회 일각에 자리잡고 있어요.

보도당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형 예비후보는 한일 FTA를 비롯한 일본과의 경제협력 자체를 거친 언어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FTA, 경제연합을 맺겠다는 술책이자 우리 농업을 일본에 팔아먹겠다는 수작이다",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의 FTA는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내지는 "그동안 미국, 칠레 등 59개국과 국가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은 그 자체로 조악한데다 FTA의 성과를 전면부정하는 악의에 찬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FTA 체제를 폐기하지 않았을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경제협력, 한미일 동맹 빙자한 한일FTA 추진 결사반대!, 2024년 1월 15일 전남타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