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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을 생각하며

SiteOwner, 2024-10-06 17:06:12

조회 수
159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가을의 일요일 오후에 법 관련의 격언 하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상한 평등주의와 결합해서 기득권자는 없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법언을 왜곡한 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해 양심선언을 요구한다든지, 그들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그리고 집권한 정파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수사해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계속 그 결론을 부정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심어놓으려 들고 그것이 거부권으로 계속 막히는 교착상태 등의.

그리고 어제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음주교통사고를 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022년 10월 29일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의 압사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의 해밀톤호텔 근처의 도로에서.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법 앞의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역시 진영논리와 정파적 이익이 법 앞의 평등보다 우선해서일까요.

오래전의 보도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 정파가 어떻든 간에 발언자가 누구든 간에 옳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초범부터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4 댓글

대왕고래

2024-10-06 21:40:54

예수 그리스도도 음주운전을 한다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연예인이면 돌 던지고 정치인 자식이면 돌 안던지고 하면 그게 평등이 아니죠. 
그냥 만만하면 돌 던지고 싶은 거였을지도 몰라요. 평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샌드백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SiteOwner

2024-10-07 00:15:29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즉 어긴 법이 없더라도 져야 하는 책임이나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한 무책임은 모두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타도대상으로 찍히는 현실이 참 끔찍합니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기대하나 싶습니다.

Lester

2024-10-07 04:50:49

부자 재산은 뜯어서 25만원씩 나누자 하고 연예인에게는 유명세 운운하면서 걷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나 싫어하더니,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귀신같이 태세를 전환하네요. 정치인 본인들이야 그렇다쳐도 지지자들이 같이 입을 다무는 것도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처럼 입 다물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학습된 무기력을 내세우긴 힘들 것 같고, 판단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SiteOwner

2024-10-08 20:52:35

국민의힘 소속의 인사 가족이 그랬다면 온갖 난리를 쳤을 것이 분명할텐데 이 경우만은 귀신같이 조용합니다. 그나마 그 음주운전자를 동정하거나 심지어 예수의 고난에 비유하면서 정당화하는 극소수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로 해서는 안된다든지, 과거 조국 사태에서처럼 검찰청 앞의 도로를 메우면서 촛불시위를 하지도 못합니다. 


판단력이 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매우 선택적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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