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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가을의 일요일 오후에 법 관련의 격언 하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상한 평등주의와 결합해서 기득권자는 없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법언을 왜곡한 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해 양심선언을 요구한다든지, 그들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그리고 집권한 정파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수사해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계속 그 결론을 부정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심어놓으려 들고 그것이 거부권으로 계속 막히는 교착상태 등의.
그리고 어제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음주교통사고를 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022년 10월 29일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의 압사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의 해밀톤호텔 근처의 도로에서.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법 앞의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역시 진영논리와 정파적 이익이 법 앞의 평등보다 우선해서일까요.
오래전의 보도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 정파가 어떻든 간에 발언자가 누구든 간에 옳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초범부터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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