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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문제 해결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의 대안

마드리갈, 2024-11-12 16:17:32

조회 수
15

세계 각국이 마약문제로 답이 없을 정도로 혼란상에 처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사망원인 1위가 마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다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특히 대마(Cannabis) 자체는 독성이 낮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욱 강하고 위험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코카인(Cocaine), 펜타닐(Fentanyl) 등의 다른 것으로 옮아가다 결국은 쇼크사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현실세계보다 많은 점이 개선된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마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사실 폴리포닉 월드에서도 마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빈도는 크게 잡더라도 1/10 미만으로 크게 억제되어 있고 마약시장이 기를 펴지 못하고 축소되는 경향에 있어요. 폴리포닉 월드의 인류가 좀 더 현명하기는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대안을 소개할께요.

요약하자면 쟁점은 4가지가 되겠죠.
1.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치료는 예외적으로
2. 마약의 생산수단 자체를 억제
3. 책임회피자를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제재
4. 마약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1번째 쟁점은 현실세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까지 무시되어 왔어요. 특히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마약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니까 마약은 통용되어도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면하려는 학습효과가 전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에서의 탈각이 가장 중요해요. 즉 마약에 대해서 사회가 용인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마약을 주입당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2번째 쟁점은 상당히 과격할 수도 있어요.
천연마약의 경우는 아예 그 성분이 함유된 식물 자체를 멸종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해를 사이에 둔 아라비아반도 및 사하라사막 이북의 아프리카대륙 북동부 지역이 까트(Khat) 문제로 심각한 수자원 고갈문제를 일으키는데,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아예 그런 식물들을 찾아서 멸종시켜 버리는 방법까지 쓰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관리재배하는 방법도 대안이죠.
대마(大麻, Hemp)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향정신성물질을 다량 함유한 잎 부분이고 줄기는 천연섬유자원으로 그리고 씨앗은 식품 및 동물사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다 보니 이 경우는 특정국가로 재배지를 한정시키고 대마를 대신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선진국들이 대마관련의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육로로 자유왕래가능한 유럽 및 북미에서의 대마 재배를 완전히 금지한 대신 대마농업은 모두 일본의 미에현(三重県) 남쪽에 위치한 폴리포닉 월드의 고유지형인 도서지역에 집중시켜 국제적인 감시체계를 만드는 한편 그 대마농업의 공백지에는 아마(亜麻, Linen)의 원료가 되는 플랙스(Flax) 등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식으로 농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식도 있어요. 대마의 잎에 함유한 향정신성물질은 의료용으로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철저히 가공하여 예외없이 전문의약품 유통채널만 경유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의 그 대마 재배지는 일본의 법집행기관은 물론 조약체결국의 법집행기관도 순환배치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요. 

3번째 쟁점은 펜타닐 등의 오피오이드(Opioid) 계열의 합성마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음에도 법적 책임을 면한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방법. 이것을 "자본주의적" 으로 해결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나 그에 준하는 정부계열의 기관투자자(機関投資者) 등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으로, 그런 기관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주의적 성향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문제의 그 기업의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여, 책임회파자들의 행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제재효과를 내거나, 종사분야에서 그 기업에 적대적인 기업들을 연합시켜 약점을 파고들게 하는 방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문제의 기업을 장악하여 책임회피자들이 더 큰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업내에 남되 공식적으로 차별받게 만들 수 있다면 이상적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사법기관의 판단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떳떳하다는 변명의 영역 자체가 아니예요.

4번째 쟁점은 항마약백신(Anti-narcotic Vaccine)이라는 대안으로 설명가능해요.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항코카인백신(Anti-cocaine Vaccine)이라든지 항오피오이드백신(Opioid Vaccine) 같은 것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더욱 발달해 있어요.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항마약백신의 개발방향에서 2가지의 부작용이 중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견딜만한 통증 부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뇨작용(利尿作用, Diuretic Action). 만일 체내에 마약이 혼입되었을 경우 그것이 어떤 제조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데다 성분 자체도 위험하고 제조공정 또한 비위생이 만연했을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딜만하지만 불쾌감은 확실히 있을 정도로 통증을 부여하는 부작용이 중시되고, 또한 체내에 잔존할 유독물질을 배출하기 용이하도록 유도할 것도 필수적일 거예요.


마약문제 해결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데다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문제.
폴리포닉 월드에서도 이렇게 해법이 나오기까지 반세기 넘게 걸렸어요. 현실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겠어요.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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