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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ax14S_o.jpg (63.6KB)
일본의 2025년도 국가예산안이 과거최대인 115조 5000억엔 이상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눈여겨 볼 부분이 있어요.
관련보도를 같이 볼께요.
(과거최대의 115조엔 초과 내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 사회보장비 38조엔 초과, 방위비도 8조엔대로, 2024년 12월 27일 TBS NEWS DIG 기사, 일본어)
우선은 세출. 사회보장관계비 및 방위비관련이죠. 사회보장관계비는 38조 3000억엔으로 단일부문 중 최다를 기록한데다 방위비 또한 8조엔을 넘기게 되었어요. 단 국채비가 28조 2000억엔이나 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증거로 남아 있어요. 세입면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개인의 소비세도 증가하여 세금수입 또한 과거최대인 78조 4400억엔을 기록했다는 것.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데에서 구조적인 난점이 여전히 드러나기도 해요.
방위비 지출은 그야말로 혁명적.
이미지 출처
(방위비, 과거최대 8.7조엔 자위관이 될 인원 확보에 4097억엔 - 예산, 2024년 12월 27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대략 5조엔을 근소히 넘는 정도로 지출되다가 2023년도부터 급증하여 결국 2025년도에는 8조엔을 넘게 되네요. 이 추세로라면 2026년도나 2027년도에는 2022년 수준에서 배증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요. 그만큼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것도 있지만, 역시 돈많은 나라니까 이렇게 급증시켜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에 감탄하고 있기도 해요.
역시 일본의 변화는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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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4-12-28 23:59:23
투자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하네요.
이런 건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마드리갈
2024-12-28 23:59:53
그렇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변화없는 나라로 폄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변화없는 것은 그 구태의연한 대일관(対日観)임에 틀림없어요. 게다가 비록 국채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각분야에서 들리는 세수펑크 사태를 볼 때 일본의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게 직감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정말 그 기간이 허송세월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게다가 어제 일본 주식시장은 종가기준 닛케이평균주가 4만엔대를 돌파하는 등 산타랠리의 수혜자임이 입증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