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하네요.
이런 건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변화없는 나라로 폄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변화없는 것은 그 구태의연한 대일관(対日観)임에 틀림없어요. 게다가 비록 국채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각분야에서 들리는 세수펑크 사태를 볼 때 일본의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게 직감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정말 그 기간이 허송세월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게다가 어제 일본 주식시장은 종가기준 닛케이평균주가 4만엔대를 돌파하는 등 산타랠리의 수혜자임이 입증되기도 했어요.

2025년 2월 14일 업데이트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예상되었어요. 현재 일본은 계속 방위비를 증액중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GDP 대비 1.35%인 8조 4700억엔이 계상되어 있고 2027년에는 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예산을 합하여 GDP 대비 2%인 11조엔을 넘을 계획도 실행중에 있어요. 

비록 실제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는 없었지만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보다 고도화되는 이상 일본의 방위비 증액계획은 착실히 실천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日米首脳会談、「防衛費の大幅増」要求かわす構え…ＧＤＰ比３％以上への増額求められる可能性

(미일정상회담, "방위비 대폭 증강" 요구를 주고받을 태세...GDP 대비 3% 이상의 증액을 요구받을 가능성, 2025년 2월 7일 요미우리신문 기사, 일본어)

トランプ大統領から防衛費の増額要求なし　日米首脳会談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의 증액요구 없음 미일정상회담, 2025년 2월 9일 마이니치신문 기사, 일본어)

2025년 2월 26일 업데이트

영국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어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1962년생)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투자를 현행의 2.3%에서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연간 170억 달러를 추가지출할 수 있게 되어요. 또한 장래적으로는 그 투자비율을 3% 수준으로까지 높이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한편, 대외원조는 삭감할 방침이예요.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대외원조도 국가가 온전하고 나서의 문제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Starmer vows to boost UK defense spending to 2.5% of GDP by 2027, 2025년 2월 26일 NHK WORLD JAPAN 기사, 영어

2025년 3월 15일 업데이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1955년생) 차기총리는 국방 및 사회기반 정비를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의향을 밝혔어요.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 및 우크라이나와의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하에서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독자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독일 차원에서는 5천억 유로 수준의 기금조성으로 독일 각지의 노후화가 진행중인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방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규모대비 재정적자율 제한도 완화할 의향을 보였어요.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군사예사 확보를 위해 300억 유로를 추가지출해야 해서 금원마련이 시급하고, 장래적으로는 그 비율을 3%로 높일 것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선택지가 없는 독일로서는 방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하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독일의 강력한 경제력이 그 전제. 비록 요즘 경쟁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독일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ermany's Merz promises to do 'whatever it takes' on defence, 2025년 3월 5일 BBC 기사, 영어